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8년10월18일thu
 
티커뉴스
OFF
최신기사보기
뉴스홈 > 지역소식(남부) > 시흥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가가 정책주도하며 지역 문제는 방관, 특별법 제정 필요
등록날짜 [ 2015년09월08일 14시44분 ]

‘뭘 해도 안된다, 가면 실패한다?’

시흥시 정왕본동과 정왕1동 지역에는 4만 5,471명(2015년 1월 현재)에 달하는 시흥시 전체 외국인주민의 85%가 몰려 있다.

인근 공단과 가까워 일자리를 얻기가 쉽고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몰려든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정왕권 지역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안게 됐다. 특정 지역의 외국인 인구 집중은 쓰레기 무단투기, 치안불안, 기초질서 붕괴, 외국인 빈곤층의 발생에 따른 사회갈등과 슬럼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는 수년간 감당할 수 없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뤄졌고 최근엔 강력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지역사회를 복원하기 위해 여러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다양한 사업을 벌였으나 성공한 단체는 많지 않다.

정왕1동에서 천지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인 평생교육실천협의회의 이규선 회장은 “3년 전 우리 단체가 정왕1동에 처음 들어왔을 때 ‘뭘 해도 안된다, 가면 실패한다’는 의식이 팽배했다”며 “여러가지 방법을 다 써봤지만 길거리에는 여전히 쓰레기가 넘쳐났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 위한 예산지원 ‘전무’

특히 4만 5천여명에 달하는 외국인주민을 관리하는데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흥시는 2007년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연간 4억 7,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해 노무상담, 한국어교육, 복지, 문화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외국인주민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현재 시흥시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예산지원은 전혀 없고 연간 2,4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김영철 시흥시의원은 지난 7월 1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는 노동력 확보라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비롯되었으므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며 “외국인 주거밀집지역에서 주거환경, 청소, 공공시설물의 훼손 복구, 그리고 외국인 주거밀집지역의 종합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정왕1동에서 추진하는 천지인마을만들기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 사업비를 받아 추진하고 있다. 해마다 1억원씩 4년간 지원되는 예산은 와해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데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특별법 통해 제도적 지원도 필요

외국인 밀집지역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단 예산만이 아니다. 평생교육실천협의회는 정왕1동의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해 애쓰던 중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왕1동 맞춤형 쓰레기 처리방안’을 고안해냈다.

쓰레기봉투를 나눠줘도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인력을 동원해 쓰레기를 치워도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업자와 주택관리업체, 청소업체, 청소부(폐지 줍는 지역주민 활용)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폐기물처리법에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있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왕1동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규선 회장은 “외국인 밀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법률 때문에 지역 공동체 복원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역사회의 노력이 상위법에 의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밀집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뒷받침해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정왕1동의 쓰레기 투기 문제는 맞춤형 쓰레기 처리방안 등의 시범사업으로 인해 이전보다 많이 나아진 상황이다.
“중앙정부에 더 강력히 요구할 것”

외국인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흥시의 노력은 눈물겹다.

시흥시는 외국인 주민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14년도에 다문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흥시 외국인 근로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 상권 확대에 따라 공존과 상생을 위해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 치안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다사랑 경찰센터를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조직도 기존 다문화팀에서 다문화과를 신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최변재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신부는 “중앙정부가 다문화 외국인 정책을 주도하며 지자체에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자체에 다 떠넘기고 있다”며 “형평성과 일관성도 좋지만 특수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중앙정부가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스란히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통해서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개선 및 보통교부세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국비지원 요청, 외국인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인정,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요구 등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 사업을 위한 행정 재정 대책을 중앙정부에 더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올려 0 내려 0
송하성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유치원 가정통신문,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2015-09-08 14:47:37)
시흥 외국인주민, 즐거운 ‘래프팅’ 체험 (2015-09-08 14:43:38)
“중도입국, 미등록 등 이주민 자녀 지원체...
여성가족부, 불합리한 사업 운영 ‘도마 위...
다문화네트워크대회에도 울려 퍼진 처우개...
종사자 처우개선 보다 불합리한 정책실현 ...
여가부가 12년간 열정페이 조장 종사자 울...
10년 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 사...
전국 건가다가, 열악한 직원 처우 ‘뿔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