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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는 법과 가족관계등록부’
등록날짜 [ 2015년11월18일 23시06분 ]
내담자의 하소연

올해 초 결혼해 지난 10월에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동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혼인신고를 먼저 하긴 했지만 자신도 한국에서 살려면 이런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상담진행
Q. 외국인과 결혼 한 경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며, 혼인신고 기간이 있나요?
A. 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고양시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기혼자가 다시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가 미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혼인신고 시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그리고 증인이 필요하다던데 증인과 함께 가야하나요?
A.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중 한 명이 해도 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과 배우자의 도장을 지참한 후 관할 시(), , , 면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을 신고지까지 대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서에 성인 2명이 증인으로 사인이나 도장을 찍었다면 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
외국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면 아내가 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혼인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아내가 어떻게 표시되나요?

A.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사유가 기록됩니다. 다만, 나중에 외국인 아내의 귀화통보가 있으면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
외국인 배우자가 미혼임을 입증하는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외국인 아내의 국가법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원,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라별로 발급해 주는 서류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반드시 외국인 아내의 공관에 확인한 후 발급받아 한국어로 번역한 후 혼인신고 시 첨부하여야 함

(법률상담-고양이민자통합센터 031-970-3000, 031-97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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