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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국가인권위와 토론회 개최
등록날짜 [ 2015년11월18일 23시40분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3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체류를 불허하는 고용허가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형성하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지난 11월 13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이주인권 지역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경석 소장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지난 7∼8월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서 17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들은 직장동료(30%)나 단독 거주(14.5%), 친구(10.5%)보다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동거하는 가족은 배우자(36.2%)가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동거(15%)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주민의 사회 참여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정치 사회 현안에 관심 있다’는 응답이 72.2%에 달했으며 현재 사는 동네에 소속감을 느낀다는 대답도 69.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도 84.3%가 ‘만족한다’로 높게 나타났으며 절반 가량은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대답했다.

오경석 소장은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초기 적응 지원에서 사회통합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모색의 단계를 넘어서 갭(차이)를 줄이는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승 대구대 교수는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인 ‘주민권’을 제시하며 “반(反)다문화 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주민의 권리 보장이 사회 부담으로 인식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에 나선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공정한 통합은 일방적인 동화에 의한 억압이 없어야 한다”며 “이주민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시혜 대상으로 설정해 온 정책은 이주민의 권리 신장과 선주민의 인식 변화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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