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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록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비자정책 연구 박사논문 통과
등록날짜 [ 2016년03월13일 22시05분 ]
신상록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이 한국의 이민정책 그중에서도 비자정책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는다
.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신 이사장은 최근
한국 비자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통과됐다.


신 이사장의 연구는 한국의 비자정책에 대한 거의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
그는 국경관리, 체류관리, 사회통합으로 구분되는 외국인정책 하에서 비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4가지로 분석했다.

우선 사회적 요인으로 한국은 최근 급증한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G-1(기타) 비자를 부여하고 있다. 이 대상에는 질병, 사고로 치료중인 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성매매 피해 외국인, 체불임금으로 중재 중인 자 등이 포함된다. 난민 신청자가 난민이 인정되면 F-2(거주) 비자를 부여한다.


외교적 요인으로는 국익과 국가경쟁력 강화가 꼽혔다
. 최근에는 의료관광 비자가 신설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정책이 마련됐다. 이러한 대외적 변인들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발전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비자정책이 변화해 왔다
. 경제적 목적에 의해 단순외국 인력의 도입이 시작됐고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들이 발생하면서 변화된 정책이 시행됐다.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도입해 단순외국 인력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동포들의 취업도 지원했다
.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라는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노동인력의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대통령의 정책의지와 국정운영과제가 변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비자정책은 외국인의 출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법무부가 주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부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며 교육부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시행한다.

신상록 이사장은 비자정책은 국익의 측면에서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이 과정에서 국익이 아닌 부처의 이익이 개입돼선 안되며 부처간 분쟁을 축소시키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국익 극대화하기 위한 인구정책으로의 비자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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