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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제도 중 다문화가족들에게 유용한 것들
등록날짜 [ 2018년01월08일 09시56분 ]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금융,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새롭게 바뀌는 제도 중 다문화가족들에게 유용한 것들을 정리해봤다.
일반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질병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만 12세와 13세로 한정됐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대비 1.16% 상승해 올해에는 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중고교생만 학용품비를 받았지만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1번, 학용품비 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200원에서 6만6원으로 오른다. 중고교생 학용품비, 부교재비는 2017년 9만5300원에서 2018년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 제공-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제공한다. 2019년부터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만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지원대상이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역시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제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가구당 산정액 최고 금액이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장애인 단독가구 신청 연령 제한을 없앤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올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전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월 2만원으로 3만원대 통신서비스(음성 210분, 데이터 1.3GB 수준)를 이용할 수 있는 안이 유력하다. 이런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신요금 전반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 일본의 로밍 특화 요금제를 출시해 로밍 요금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1만 1000원의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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