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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도 저소득 가구라면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등록날짜 [ 2018년08월27일 05시11분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람 중에 부모 혹은 자녀 또는 며느리와 사위 등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도와야 한다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복지정책의 하나로 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문화가족도 부양가족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전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는다. 

지급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인 가구다. 마이홈 누리집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청 예정자 수를 50만명 이상으로 예상,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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