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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주민에게 거짓 출국금지를 통보하는 문자사기 주의보 발령
      최근 외국인주민에게 출국이 금지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주의를 당부했다.<사진=파파야스토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6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 발신 전화를 이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심사과)를 사칭하고 보이스피싱(전화사기)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제발신으로 전달되는 전화사기 시도 문자메시지의 사례를 보면 ‘출입국 금지 통보’라는 제목으로 ‘00님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2 및 제2조의 4 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한 출국금지가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입국심사과 050-***-****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런 방식으로 출국금지를 통보하지 않으므로 사기이다. 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절대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출국금지 여부를 문자로 통지하지 않고 ▲출국금지 혹은 정지 통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편(등기)으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국제발신 등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는 응해선 안되며,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등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는 것도 해서는 안된다. 어플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할 시 악성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경찰청 ☎112, 검찰청 ☎1301)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사기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해킹스팸 개인정보침해 신고)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본인이 정말 출국이 금지됐는지 궁금하다면 외국인주민은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신분증 지참)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때는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의 ☎1345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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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만취 상태에서 음주단속 적발,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저는 F-4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로 나왔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인해 벌금 등 처벌을 받겠지요? 그런데 저는 오는 9월이면 F-4 비자 체류기간 3년이 끝납니다. 벌금 액수가 크면 비자 연장이 안된다고 하던데 제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사진=수원시> <답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에 의할 때 벌금 800만원 또는 900만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체류자격이 연장이 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정리하고 선처 받은 유사사례들을 찾아서 제출하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체류자격이 취소될 경우 입을 불이익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울러 미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럼에도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나중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외국인이 단독으로 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국내법이나 조사 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곳에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변호사가 아니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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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여권 재발급 중 체류자격이 만료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 러시아 국적의 이주민입니다. 딸의 여권과 체류자격 만료 날짜가 거의 비슷해서 몇 개월 전에 미리 러시아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전에 외국인등록증이 만료될 때까지 여권 재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체류자격 연장 신청도 하지 못했습니다.<사진은 시흥시청 민원실. 파파야스토리> 오늘 여권이 재발급되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러시아대사관에서 여권발급 신청 확인서 등 서류를 받아 가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답변> 여권이 재발급 중인 상태여서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었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럼 출입국사무소 담당자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질문한 분이 혼자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러시아대사관에서 확인서 등을 받아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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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연소득 2000만원 이상 안돼”
        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자격 요건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사진은 건강보험공단의 30주년 행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돼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으로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지난해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약 13만원에 달하는 외국인주민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한국에서 외국인은 고국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인이 납부하는 전체 건강보험료 중 중간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는다.  따라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읽게 된 외국인주민이 있다면 회사에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요청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리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사업소득도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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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정부 6.21 부동산대책 발표...한국 부동산 시장 안정 될까
        윤석열 정부가 6월 21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많은 내국인들의 관심을 얻은 이번 대책은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크게 ‘분양가 산정 방식 개편’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나뉜다.<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 파파야스토리> 처분기한 2년 확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기존에 본인이 살던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처분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여유를 준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바로 이사할 필요가 없어서 임대를 주게 되고 그러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없애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매매)할 때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고 임대차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라도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한국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많은 세금을 내도록 했는데 1주택이 지방의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인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개편해 아파트 공급이 활발해 지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정할 때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도 충분히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해 아파트 공급이 위축됐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을 폭넓게 인정해 분양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은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예상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률은 단지 규모나 위치, 분양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1.5∼4% 수준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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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F-1 비자를 가졌는데 남편이 저를 강제출국시킬 수 있나요?
        <질문> 저는 F-1 비자를 가졌고 남편이 F-4 비자를 가졌습니다. 저희에게는 초등학생 아이 1명이 있습니다.<사진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외국인주민. 기사와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그런데 요즘 부부관계가 나빠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저를 신고하면 저의 비자가 취소되고 제가 강제출국 해야하나요? 혹시 우리 부부가 이혼하면 제가 한국에서 거주할 방법이 없어요? 남편이 정말 저를 강제출국 시킬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남편이 아내를 신고하는 것만으로 F-1 비자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한다는 것은 범법 행위를 한국 정부에 알리는 것인데 아내가 무슨 범법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신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강제 출국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한 분은 자신이 가진 F-1 비자의 체류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한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질문한 분이 가진 F-1 비자는 방문동거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남편이 F-4 동포 비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 가족의 자격으로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자를 종속비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F-4 비자가 취소되면 종속된 F-1 비자도 함께 취소됩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F-1 비자의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비자를 연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 후에도 한국에 거주하려면 F-1 비자가 아닌 독립된 별도의 비자를 가져야 합니다. F-2 혹은 E-7 등의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질문한 분이 가진 종속 비자는 사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해도 남편을 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하면 남편이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남편이 강제출국 혹은 비자연장이 불허돼 종속비자를 가진 아내도 함께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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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실시간 한국어 기사

  • Decided to set the minimum wage to 9,620 won in 2023... Both labor and management field are 'dissatisfied'
    The minimum wage for next year has been set at 9,620 won per hour. This is a 5.0% increase from 9,160 won this year. The Minimum Wage Committee held a meeting on the night of June 29 and decided to raise the minimum wage for next year to 9,620 won. Converted to a monthly salary, it is 2,010,580 won including the weekly holiday allowance. This is an increase of 96,140 won from 1,914,440 won this year. In terms of annual salary, it is 24,126,960 won. Bonuses and other allowances are excluded. Earlier, the labor and management field suggested 10,340 won and 9,260 won, separately, as their initial request. After three revisions, they proposed 10,080 won and 9,330 won, separately. However, the difference of opinions was not narrowed down, and the public interest committee members proposed a deliberation facilitation section and presented 9,620 won as a single proposal for the public interest committee, which was put to a vote. The Minimum Wage Committee is composed of 27 members, 9 members each, including members of workers, members of employers, and members of public interests. Both the labor and management field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this minimum wage decision. One of the members of workers said, "9620 won is a despair and an angry amount." One of the members of employers said, "Small busines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cannot raise the minimum wage any further as the economic situation became difficult after COVID-19." With this minimum wage increase, the salaries of foreign residents, who are guaranteed the same minimum wage as Koreans, will also rise.   Reporter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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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노동·경영계 모두 '불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160원보다 5.0% 오른 수준이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밤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 580원이다.  올해 191만 4440원 대비 9만 6140원 인상된 액수다. 연봉으로 따지면 2412만 6960원이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빠진 금액이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340원과 9260원을 제시했다. 이후 3차례 수정을 거쳐 각각 1만 80원과 933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9,620원을 제시해 표결에 부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근로자 위원 중 한 명은 “9620원은 그야말로 절망이자 분노스러운 금액”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 중 한 사람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보장 받는 외국인주민들의 급여도 함께 오르게 됐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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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ตัดสินใจกำหนดค่าแรงขั้นต่ำเป็น 9,620 วอนในปี 2023... ทั้งฝ่ายผู้ใช้แรงงานและผู้บริหาร ‘ไม่พอใจ’
    ค่าแรงขั้นต่ำสำหรับปีหน้าถูกกำหนดไว้ที่ 9,620 วอนต่อชั่วโมง เพิ่มขึ้น 5.0% จาก 9,160 วอนในปีนี้ <รูปภาพคือ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พิจารณาค่าแรงขั้นต่ำที่จัดขึ้นในเดือนเมษายนที่ผ่านมา. ข่าวยอนฮับ>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ค่าแรงขั้นต่ำจัดประชุมในคืนวันที่ 29 มิถุนายน และตัดสินใจขึ้นค่าแรงขั้นต่ำในปีหน้าเป็น 9,620 วอน แปลงเป็นเงินเดือนอยู่ที่ 2,01,580 วอน รวมเบี้ยเลี้ยงวันหยุดประจำสัปดาห์ เพิ่มขึ้น 96,140 วอน จาก 1,914,440 วอนในปีนี้ ในแง่ของเงินเดือนประจำปีคือ 24,126 ,960 วอน ไม่รวมโบนัสและเบี้ยเลี้ยงอื่น ๆ ก่อนหน้านี้ ฝ่ายผู้ใช้แรงงานและผู้บริหารเสนอแนะที่ 10,340 วอน และ 9,260 วอนตามลำดับตามคำขอเริ่มต้น หลังจากแก้ไข 3 ครั้ง ได้เสนอที่ 10,080 วอน และ 9,330 วอนตามลำดับ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ความคิดเห็นที่ต่างกันนั้นไม่สามารถหาข้อยุติได้ ดังนั้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าธารณประโยชน์จึงได้เสนออยู่ที่ 9,620 วอน ซึ่งเป็นข้อเสนอเดียวจาก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าธารณประโยชน์และให้โหวต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ค่าแรงขั้นต่ำประกอบด้วยสมาชิก 27 คน โดยแบ่งเป็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ฝ่ายละ 9 คน ประกอบด้วย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ผู้ใช้แรงงาน,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นายจ้าง และ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าธารณประโยชน์ ทั้งฝ่ายผู้ใช้แรงงานและผู้บริหารแสดงความไม่พอใจกับการตัดสินใจเรื่องค่าแรงขั้นต่ำนี้ หนึ่งใ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ผู้ใช้แรงงานกล่าวว่า “9,620 วอน เป็นจำนวนเงินที่สิ้นหวังและน่าโกรธเคือง”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นายจ้างคนหนึ่งกล่าวว่า “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และวิสาหกิจ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ขนาดย่อม ไม่สามารถขึ้นค่าแรงขั้นต่ำได้อีกต่อไป เนื่องจากสถานการณ์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ย่ำแย่หลังจากโควิด19” ด้วยการเพิ่มค่าแรงขั้นต่ำนี้ เงินเดือนของ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ด้รับการค้ำประกันค่าแรงขั้นต่ำเช่นเดียวกับชาวเกาหลีก็จะเพิ่มขึ้นด้วยเช่นกัน     นักข่าว อี จี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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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в 2023 году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на уровне 9,620 вон ... И рабочие, и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круги "недовольны"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размере 9,620 вон. Это на 5,0% больше, чем в этом году - 9,160 вон. В ночь на 29 июня Комитет по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провел заседание и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повысить минимальн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до 9,620 вон. В пересчете на месячную зарплату она составит 2,010,580 вон, включая выходные пособия. Это на 96,140 вон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1,914,440 вон в этом году. Что касается годовой зарплаты, то она составит 24,126,960 вон. Это сумма без учета бонусов и других надбавок. Ранее рабочие и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круги в качестве своего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запроса предложили 10,340 вон и 9,260 вон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осле 3-х пересмотров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10,080 вон и 9,330 вон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Однако разногласия во мнениях не были устранены, и член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редложили раздел по содействию обсуждению, представили в виде еди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сумму в 9,620 вон и поставили ее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Комитет по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состоит из 27 членов, по 9 членов из числа работников, работодателе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И рабочие, и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круги выразили недовольство этим решением о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Один из членов рабочего комитета сказал: "9620 вон — это отчаянная и сердитая сумма". Один из членов комитета работодателей сказал: "Поскольку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становится сложной после COVID-19, малый бизнес и малые и сред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МСП) не могут больше повышать минимальн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С этим повышением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также вырастет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резидентов-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м гарантирована такая же минималь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как и корейцам. И Джи 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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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Quyết định đặt mức lương tối thiểu lên 9,620 won vào năm 2023 ... Cả lao động·doanh nghiệp đều 'không hài lòng'
    Mức lương tối thiểu cho năm tới được ấn định là 9,620 won/giờ. Đây là mức tăng 5,0% so với 9,160 won trong năm nay. Hội đồng lương tối thiểu đã tổ chức một cuộc họp vào đêm 29 tháng 6 và quyết định tăng mức lương tối thiểu cho năm tới lên 9,620 won. Quy đổi thành lương hàng tháng là 2,010,580won bao gồm cả phụ cấp ngày nghỉ hàng tuần. Đây là mức tăng 96,140 won so với năm nay là 1,914,440 won. Mức lương hàng năm là 24,126,960 won. Không bao gồm tiền thưởng và các khoản phụ cấp khác. Trước đó, theo yêu cầu ban đầu của giới lao động và doanh nghiệp đề xuất lần lượt là 10,340 won và 9,260 won. Sau ba lần sửa đổi, đề xuất lần lượt là 10,080 won và 9,330 won. Tuy nhiên, sự khác biệt về quan điểm không được rút ngắn và các thành viên ủy ban công ích đã đề xuất khuyến khích một phần và đưa ra biểu quyết với mức 9,620 won. Hội đồng lương tối thiểu gồm có tổng số thành viên là 27 người và mỗi nhóm có 9 người là ủy viên của ủy ban người lao động, ủy ban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và ủy ban công ích v,v... Cả giới lao động và doanh nghiệp đều bày tỏ sự không hài lòng với quyết định về mức lương tối thiểu này. Một trong những thành viên của ủy ban người lao động nói, "9,620 won là một con số gây thất vọng và đáng tức giận." Một trong những thành viên ủy ban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cho biết, "Các tiểu thương và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không thể tăng lương tối thiểu thêm nữa khi tình hình kinh tế trở nên khó khăn sau dịch COVID-19." Với mức tăng lương tối thiểu này, lương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được đảm bảo mức lương tối thiểu tương tự như người Hàn Quốc và cũng sẽ tăng theo. Phóng viên Lee Ji-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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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2023年韩国最低时薪敲定9620韩元...劳资双方均“不满”
    2023年韩国最低时薪最终敲定为9620韩元,同比今年的9160韩元上调5%。<图为今年4月召开的最低工资审议委员会。图片来源:韩联社> 韩国最低工资委员会于6月29日晚间召开会议,最终敲定明年韩国的最低时薪为9620韩元。 换算成月薪来看时,算上周末休息日工资在内,最低月薪标准为201.058万韩元。与本年度最低月薪191.444万韩元相比上调了9.614万韩元。最低年薪标准为2412.696万韩元(不包含奖金和各类津贴)。 此前,劳动界和经营界在最初提案中分别给出了10,340韩元和9260韩元的最低时薪提议。之后历经三轮修改,最终提案金额为10,080韩元和9330韩元。 由于劳资双方意见分歧始终无法缩小,公益委员等最终给出了9620韩元的单一实行案,并对此进行表决。 最低工资委员会内设劳动者委员、经营者委员和公益委员等各9名,总人数27名。 针对最终敲定的最低时薪,劳动界和经营界均表现出不满。一名劳动者委员表示:“9620韩元这个数字令人绝望和愤怒。” 一名经营者委员表示:“工商业主和中小企业主受新冠疫情影响损失巨大,经营存在困难,实在无法继续提高最低工资。” 随着此次最低时薪的上调,外国人居民最低时薪也将迎来上涨,适用与本国人同等标准。 이지은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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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Text Fraud Alert to Notify Foreign Residents of False Departure Prohibition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urged caution as there was a recent case of attempted voice phishing by sending a text message to foreign residents saying that they were prohibited from leaving the country.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said through its website on June 27, “There are cases of attempts to voice phishing (telephone fraud) by impersonating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Immigration Divis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using international outgoing calls. Please be very careful so that no damage cases occur.” If you look at the case of a text message sent by an international outgoing phone fraud attempt, with the title ‘Notification of Immigration Prohibition’ it says that ‘You are prohibited from leaving the count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 and Article 2-4 Paragraph 1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You can file an objection to the Immigration Division at 050-***-**** or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does not notify departure prohibition in this way, so it is a scam. In this regard,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 never uses an international phone number when calling a complainant, and does not notify the person of a departure prohibition by text message ▲ Notification of departure prohibition or suspension is notified to the person by post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o we urge you to be careful. Particularly, do not answer calls from numbers from unknown sources, such as international calls, and do not install apps or click links requested by the other party. This is because there is a risk of being infected with malware when installing an app or clicking a link. In addition, if you suspect voice phishing, it is recommended to immediately report it to the investigation agency (Police Office ☎112, Prosecutor’s Office ☎1301). Even if you have received a fraudulent text message or are suspected of being infected with malicious code, it is advisable to contact the ☎118 Consultation Center without an area cod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Hacking Spam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Report) for more details. Still, if you want to know if you are really prohibited from leaving the country, foreign residents can check by visiting the nearest immigration office (bring your identification card). Immigrants who have acquired Korean citizenship can be found on the Hi Korea (www.hikorea.go.kr) website. When checking with Hi Korea, you must have a joint certificate authentication. Inquiries ☎1345   Reporter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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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외국인주민에게 거짓 출국금지를 통보하는 문자사기 주의보 발령
      최근 외국인주민에게 출국이 금지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주의를 당부했다.<사진=파파야스토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6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 발신 전화를 이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심사과)를 사칭하고 보이스피싱(전화사기)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제발신으로 전달되는 전화사기 시도 문자메시지의 사례를 보면 ‘출입국 금지 통보’라는 제목으로 ‘00님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2 및 제2조의 4 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한 출국금지가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입국심사과 050-***-****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런 방식으로 출국금지를 통보하지 않으므로 사기이다. 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절대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출국금지 여부를 문자로 통지하지 않고 ▲출국금지 혹은 정지 통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편(등기)으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국제발신 등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는 응해선 안되며,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등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는 것도 해서는 안된다. 어플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할 시 악성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경찰청 ☎112, 검찰청 ☎1301)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사기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해킹스팸 개인정보침해 신고)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본인이 정말 출국이 금지됐는지 궁금하다면 외국인주민은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신분증 지참)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때는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의 ☎1345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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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ประกาศเตือนภัยข้อความหลอกลวงที่แจ้งแ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ว่าห้าม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
    สำนักงานนโยบาย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ด้กำชับให้ระมัดระวัง เนื่องจากมีกรณีการพยายามฟิชชิงด้วยเสียง โดยส่งข้อความไปยัง 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ะระบุว่าพวกเขาถูกห้ามไม่ให้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 <รูปภาพ=Papaya Story> สำนักงานนโยบาย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ประกาศบนเว็บไซต์เมื่อวันที่ 27 มิถุนายนที่ผ่านมาว่า “มีกรณีที่พยายามฟิชชิงด้วยเสียง (การหลอกลวงทางโทรศัพท์) โดยแอบอ้างว่าเป็นสำนักงานนโยบาย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กอง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 ยุติธรรมโดยใช้การโทรออก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เผยว่า “โปรดใช้ความระมัดระวังเป็นพิเศษเพื่อไม่ให้เกิดกรณี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 หากดูกรณีพยายามหลอกลวงทางโทรศัพท์จากการโทร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ท่านจะได้รับแจ้งว่าถูกห้ามไม่ให้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ตามมาตรา 4-2 และมาตรา 2-4 วรรค 1 ของการควบคุม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มีชื่อว่า “ประกาศห้าม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ท่านสามารถยื่นคำคัดค้าน ต่อกอง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ได้ที่ 050-*-**** หรือยื่นอุทธรณ์การพิจารณาคดีปกครองภายใน 10 วันนับจากวันที่ได้รับแจ้ง สำนักงานนโยบาย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ม่ได้แจ้งการห้าม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ในลักษณะนี้ ดังนั้นจึงเป็นการหลอกลวง ในการนี้สำนักงานนโยบาย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 ไม่เคยใช้หมายเลขโทรศัพท์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เมื่อโทรหาผู้ยื่นคำร้อง และไม่แจ้งให้บุคคล ดังกล่าวทราบเรื่องการห้าม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ทางข้อความ ▲ การแจ้งเตือนการห้ามออกหรือระงับการ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จะแจ้งให้ บุคคลดังกล่าวทราบทางไปรษณีย์ ( ลงทะเบียน) ตาม พรบ. ควบคุม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ดังนั้นขอให้ระมัดระวัง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ห้ามรับสายจากเบอร์ที่ไม่รู้จัก เช่น โทร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ห้ามติดตั้งแอปพลิเคชั่นหรือคลิกลิงค์ที่อีกฝ่ายร้องขอ เนื่องจากมีความเสี่ยงที่จะติดมัลแวร์(โปรแกรมประสงค์ร้ายที่ถูกเขียนขึ้นมาเพื่อทำอันตรายกับข้อมูลในระบบ) เมื่อติดตั้งแอปพลิเคชัน หรือคลิกลิงก์ นอกจากนี้ หากสงสัยว่ามีการฟิชชิงด้วยเสียง ขอแนะนำให้รายงานไปยังหน่วยงานสอบสวนทันที (สำนักงานตำรวจ ☎112, สำนักงานอัยการ  ☎1301) หากท่านได้รับข้อความหลอกลวงหรือสงสัยว่าจะติดมัลแวร์ โปรดติดต่อศูน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 ☎118 (รายงานการแฮ็ก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ที่เป็น สแปมต่อหน่วยงานด้านอินเทอร์เน็ตและการรักษา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ของเกาหลี) เพื่อสอบถามรายละเอียดเพิ่มเติมโดยไม่ต้องใช้รหัสพื้นที่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หากท่านต้องการทราบว่าถูกห้ามไม่ให้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จริงๆ หรือไม่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ได้โดยเข้าไปที่ 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ที่ใกล้ที่สุด (นำ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มาด้วย) ผู้ย้ายถิ่นที่ได้รับสัญชาติเกาหลีแล้วสามารถดูได้จากเว็บไซต์ Hi Korea (www.hikorea.go.kr) เมื่อตรวจสอบกับ Hi Korea ท่านต้องมีใบรับรองสาธารณะ สอบถาม ☎1345   นักข่าว อี จี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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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об СМС-мошенничестве под видом запрета на выезд из страны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В связи с недавним случаем попытки голосового фишинга путем отправки текстового сообщения иностранным жителям, в котором говорилось, что им запрещено покидать страну, Управление по вопросам иммиграции и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зывает быть осторожными. 27 июня на сайте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иммиграции и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появилось заявление: "Появляются случа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ходящих звонков, выдающих себя за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иммиграции и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Отдел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провер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и попытки голосового фишинга (телефонного мошенничества). Пожалуйста, будьте очень осторожны, чтобы не стать жертвой мошенничества." Если изучить случай телефонного мошенничества через текстовое сообщение, отправленное с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номера, под темой "Уведомление о запрете на въезд и выезд" оно следующего содержания: "Мы уведомляем Вас о запрете на выезд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4-2 и статьей 2-4 пунктом 1 Закона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Вы можете подать апелляцию в Отдел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проверки по тел. 050-***-**** или пода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ую жалобу в течение 10 дней со дня получения этого уведомления." Так как Управление по вопросам иммиграции и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не уведомляет о запретах на выезд, это - мошенничество.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Управление по вопросам иммиграции и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 никогда не использу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при звонке гражданам и не уведомляет лицо о запрете на выезд текстовым сообщением; ▲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запрете или приостановке выезда доводится до лица по почте (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й), поэтому просьба всех быть внимательными. В частности, не отвечайт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звонки и тп звонки с неизвестных номеров, не устанавливайте приложения и не переходите по ссылкам, запрошенным другой стороной.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существует риск заражения вредоносным ПО при установке приложения или переходе по ссылке. Кроме того, при подозрении на голосовой фишинг рекомендуется немедленно сообщить об этом в следственный орган (отделение полиции ☎112, прокуратура ☎1301). Даже если вы получили мошенническое текстовое сообщение или подозреваете, что заразились вредоносным кодом, для получения более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и рекомендуется обратиться в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118 без кода города(заявление в Корейское Интернет-агентство о нарушении личных данных, взломе и спаме). Тем не менее, если 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хотят узнат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и им запрещен выезд из страны, они могут проверить это, посетив ближайший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офис (при наличии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Иммигранты, получившие 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могут проверить этот вопрос на сайте hikorea (www.hikorea.go.kr). При регистрации на hikorea у вас должен быть совместный сертификат. Вопросы по ☎ 1345. И Джи 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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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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