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9외국인근로자, 2023년에 E-7비자 받기 훨씬 쉬워져요!

  한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산업 전반에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요.<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외국인근로자, E-7비자 받기 쉽게 해요 또한 우수 외국인력이 보다 쉽게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도록 E-7-S 비자를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비전문 취업 외국인(E-9)은 2023년부터 출국과 재입국 없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숙련인력(E-7)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해요.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어요. 기업이 일정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이 검증된 외국인력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수시 신청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대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도 2023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해 취업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밖에도 한국 정부는 우수 외국인력이 한국에서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민정책도 새롭게 고민하기로 했어요.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 4,348명 적발

      법무부는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사진은 2015년 단속 장면. 해양경찰청 블로그>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 및 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와 배달 대행 등 한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업종에 중점적으로 실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과 경기도 안산, 평택에서는 마사지업소에서 일한 외국인 24명이 적발됐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무면허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32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적발된 3,865명의 외국인들은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의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태국 1,441명, 베트남 814명, 중국 587명, 몽골 165명, 우즈베키스탄 126명, 카자흐스탄 119명, 러시아 109명, 필리핀 85명, 기타 419명입니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내국인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도 범칙금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1명은 구속하고 38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시행하여 12월 1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합니다. 파파야스토리

• 인천국제공항에서 주로 발생하는 택시 불법요금 청구, 기억해요

    <사례1>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지난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대만 국적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면서 적정요금이 약 62,000원임에도 시계할증을 적용한 요금 75,400원에 임의요금 11,000원을 추가해 요금 86,400원을 달라고 했어요.<사진=서울시> 시계요금은 택시가 지방자치단체를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이지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은 6개 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시계할증이 적용되지 않아요. 외국인 승객을 속이고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 해당 기사는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어요. <사례2> 법인택시 기사 B씨는 지난 11월 서울에서 일본 국적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김포공항 국제선까지 운행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요금 30,000원을 부당하게 징수해 적발됐어요.  모든 택시는 반드시 미터기를 사용해 요금을 청구해야 해요. 만약 해당 거리를 미터기를 사용해 운행했다면 1만7천원의 요금이 나왔을 거예요. 이 기사에게는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에요.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과 호텔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해 택시 이용 불편 사항을 인터뷰 방식으로 7,429회 실시했어요.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어요. 주요 적발 내용은 부당한 요금징수(시계할증요금) 75.5% 262건, 미터기 미사용(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얼마의 요금을 달라고 미리 요구) 11.8% 41건 등이에요.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기사와 회사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내야하고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기사는 자격이 취소돼요. 이러한 불법영업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에 서울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할 계획이에요. 파파야스토리

• 이제 7세 이상 어린이도 공항을 지하철 통과 하듯이 통과해요!

  입출국할 때 공항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출입국 절차가 얼마나 편리한지 아실 거예요.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처럼 출입국 직원을 만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통과할 수 있어요. <사진은 자동출입국심사를 받는 장면. 내손안에서울 강사랑>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해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어요. 그간 한국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온 가족이 다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지 못했지요.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등록을 해야 돼요.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돼요. 이 절차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등록을 해두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꼭 사전 등록을 하세요.^^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추가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파파야스토리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12월에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어요. 연말정산은 매년 말에 내가 나라에 냈던 세금을 따져서 더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사진=국토교통부> 이때 돈을 더 돌려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꼭 알아야할 2가지가 있어요* 우선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2가지를 알아야 해요.  ‘소득공제’는 번 돈 즉 소득에서 카드값, 현금영수증, 교통비 같은 걸 빼서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을 말해요. 많은 돈을 썼으니까 낼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지요.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 즉, 세액에 교육비나 의료비, 기부금 등을 반영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의료비를 많이 썼으면 세금 낼 돈이 없을테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연말정산, 어렵지만 도전해요*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이나 방식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같지만 단일세율을 선택한다든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항목이 존재하기에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은 파파야스토리가 1년 전에 쓴 ‘연말정산,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 있다고?’ 기사를 확인하면 좋겠어요. <기사 클릭하기> *연말정산, 미리 확인해요* 국세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복잡한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쉽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설명자료를 만들었어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www.nts.go.kr/english/main.do 또한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있어요.  신한은행 쏠(SOL)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SOL 앱을 설치한 뒤 '머니버스' 들어가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과 연동’에 동의하고 소득, 가족 등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한국어 서비스니까 내국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파파야스토리

• 추운 날씨에 숙소에서 고통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신고하세요

      연일 지속되는 한파로 인해 고통을 겪는 외국인주민은 없는지 한국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자료=포천시청>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살게 되는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 시 기숙사 시설표와 사진 등의 자료를 반드시 내도록 했어요. 따라서 날씨가 추운데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주거시설에서 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 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어요. 불법 가설물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요. 경기도 포천시도 연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 한파 대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어요. 포천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동절기 한파 대비 안내문’을 포천상공회의소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안내했으며 관계 현수막을 공단 입구 등 12개소에 설치했어요. 안내문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숙소 난방시설에 대한 사업주 조치사항으로 ▲외국인 숙소의 난방시설 가동 ▲한파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체 숙소 마련 ▲전기과열 등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 ▲작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편, 포천시는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 E-9외국인근로자, 2023년에 E-7비자 받기 훨씬 쉬워져요!

  한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산업 전반에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요.<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외국인근로자, E-7비자 받기 쉽게 해요 또한 우수 외국인력이 보다 쉽게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도록 E-7-S 비자를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비전문 취업 외국인(E-9)은 2023년부터 출국과 재입국 없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숙련인력(E-7)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해요.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어요. 기업이 일정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이 검증된 외국인력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수시 신청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대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도 2023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해 취업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밖에도 한국 정부는 우수 외국인력이 한국에서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민정책도 새롭게 고민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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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 4,348명 적발

      법무부는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사진은 2015년 단속 장면. 해양경찰청 블로그>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 및 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와 배달 대행 등 한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업종에 중점적으로 실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과 경기도 안산, 평택에서는 마사지업소에서 일한 외국인 24명이 적발됐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무면허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32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적발된 3,865명의 외국인들은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의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태국 1,441명, 베트남 814명, 중국 587명, 몽골 165명, 우즈베키스탄 126명, 카자흐스탄 119명, 러시아 109명, 필리핀 85명, 기타 419명입니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내국인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도 범칙금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1명은 구속하고 38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시행하여 12월 1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합니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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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인천국제공항에서 주로 발생하는 택시 불법요금 청구, 기억해요

    <사례1>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지난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대만 국적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면서 적정요금이 약 62,000원임에도 시계할증을 적용한 요금 75,400원에 임의요금 11,000원을 추가해 요금 86,400원을 달라고 했어요.<사진=서울시> 시계요금은 택시가 지방자치단체를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이지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은 6개 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시계할증이 적용되지 않아요. 외국인 승객을 속이고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 해당 기사는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어요. <사례2> 법인택시 기사 B씨는 지난 11월 서울에서 일본 국적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김포공항 국제선까지 운행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요금 30,000원을 부당하게 징수해 적발됐어요.  모든 택시는 반드시 미터기를 사용해 요금을 청구해야 해요. 만약 해당 거리를 미터기를 사용해 운행했다면 1만7천원의 요금이 나왔을 거예요. 이 기사에게는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에요.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과 호텔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해 택시 이용 불편 사항을 인터뷰 방식으로 7,429회 실시했어요.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어요. 주요 적발 내용은 부당한 요금징수(시계할증요금) 75.5% 262건, 미터기 미사용(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얼마의 요금을 달라고 미리 요구) 11.8% 41건 등이에요.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기사와 회사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내야하고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기사는 자격이 취소돼요. 이러한 불법영업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에 서울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할 계획이에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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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이제 7세 이상 어린이도 공항을 지하철 통과 하듯이 통과해요!

  입출국할 때 공항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출입국 절차가 얼마나 편리한지 아실 거예요.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처럼 출입국 직원을 만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통과할 수 있어요. <사진은 자동출입국심사를 받는 장면. 내손안에서울 강사랑>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해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어요. 그간 한국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온 가족이 다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지 못했지요.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등록을 해야 돼요.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돼요. 이 절차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등록을 해두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꼭 사전 등록을 하세요.^^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추가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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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12월에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어요. 연말정산은 매년 말에 내가 나라에 냈던 세금을 따져서 더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사진=국토교통부> 이때 돈을 더 돌려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꼭 알아야할 2가지가 있어요* 우선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2가지를 알아야 해요.  ‘소득공제’는 번 돈 즉 소득에서 카드값, 현금영수증, 교통비 같은 걸 빼서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을 말해요. 많은 돈을 썼으니까 낼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지요.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 즉, 세액에 교육비나 의료비, 기부금 등을 반영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의료비를 많이 썼으면 세금 낼 돈이 없을테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연말정산, 어렵지만 도전해요*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이나 방식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같지만 단일세율을 선택한다든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항목이 존재하기에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은 파파야스토리가 1년 전에 쓴 ‘연말정산,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 있다고?’ 기사를 확인하면 좋겠어요. <기사 클릭하기> *연말정산, 미리 확인해요* 국세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복잡한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쉽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설명자료를 만들었어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www.nts.go.kr/english/main.do 또한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있어요.  신한은행 쏠(SOL)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SOL 앱을 설치한 뒤 '머니버스' 들어가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과 연동’에 동의하고 소득, 가족 등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한국어 서비스니까 내국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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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추운 날씨에 숙소에서 고통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신고하세요

      연일 지속되는 한파로 인해 고통을 겪는 외국인주민은 없는지 한국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자료=포천시청>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살게 되는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 시 기숙사 시설표와 사진 등의 자료를 반드시 내도록 했어요. 따라서 날씨가 추운데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주거시설에서 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 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어요. 불법 가설물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요. 경기도 포천시도 연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 한파 대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어요. 포천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동절기 한파 대비 안내문’을 포천상공회의소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안내했으며 관계 현수막을 공단 입구 등 12개소에 설치했어요. 안내문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숙소 난방시설에 대한 사업주 조치사항으로 ▲외국인 숙소의 난방시설 가동 ▲한파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체 숙소 마련 ▲전기과열 등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 ▲작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편, 포천시는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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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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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외국인근로자, 2023년에 E-7비자 받기 훨씬 쉬워져요!

  한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산업 전반에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요.<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외국인근로자, E-7비자 받기 쉽게 해요 또한 우수 외국인력이 보다 쉽게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도록 E-7-S 비자를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비전문 취업 외국인(E-9)은 2023년부터 출국과 재입국 없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숙련인력(E-7)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해요.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어요. 기업이 일정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이 검증된 외국인력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수시 신청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대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도 2023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해 취업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밖에도 한국 정부는 우수 외국인력이 한국에서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민정책도 새롭게 고민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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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다문화가족이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 못 받는 일 없도록 개선해요

      앞으로는 다문화가정 등이 안정적으로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출산 및 양육 지원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어요.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양육수당으로 만2세∼미취학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역주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몇몇 경우에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녀 출산 위해 출국해도 받아요먼저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을 위해 부모가 모두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다문화가족은 산모의 출산 편의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런 경우라도 입국 후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출산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어요.   귀국 후 양육수당도 바로 받아요아동 및 양육수당도 문제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2가지 수당 모두 지급이 정지됐다가 입국 시 다시 지급돼요. 그런데 양육수당은 입국한 달에 바로 지급되는 반면, 아동수당은 입국하고 한 달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어요.  이에 아동수당도 양육수당과 동일하게 입국한 달부터 바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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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 4,348명 적발

      법무부는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사진은 2015년 단속 장면. 해양경찰청 블로그>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 및 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와 배달 대행 등 한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업종에 중점적으로 실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과 경기도 안산, 평택에서는 마사지업소에서 일한 외국인 24명이 적발됐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무면허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32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적발된 3,865명의 외국인들은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의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태국 1,441명, 베트남 814명, 중국 587명, 몽골 165명, 우즈베키스탄 126명, 카자흐스탄 119명, 러시아 109명, 필리핀 85명, 기타 419명입니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내국인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도 범칙금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1명은 구속하고 38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시행하여 12월 1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합니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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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인천국제공항에서 주로 발생하는 택시 불법요금 청구, 기억해요

    <사례1>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지난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대만 국적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면서 적정요금이 약 62,000원임에도 시계할증을 적용한 요금 75,400원에 임의요금 11,000원을 추가해 요금 86,400원을 달라고 했어요.<사진=서울시> 시계요금은 택시가 지방자치단체를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이지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은 6개 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시계할증이 적용되지 않아요. 외국인 승객을 속이고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 해당 기사는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어요. <사례2> 법인택시 기사 B씨는 지난 11월 서울에서 일본 국적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김포공항 국제선까지 운행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요금 30,000원을 부당하게 징수해 적발됐어요.  모든 택시는 반드시 미터기를 사용해 요금을 청구해야 해요. 만약 해당 거리를 미터기를 사용해 운행했다면 1만7천원의 요금이 나왔을 거예요. 이 기사에게는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에요.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과 호텔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해 택시 이용 불편 사항을 인터뷰 방식으로 7,429회 실시했어요.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어요. 주요 적발 내용은 부당한 요금징수(시계할증요금) 75.5% 262건, 미터기 미사용(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얼마의 요금을 달라고 미리 요구) 11.8% 41건 등이에요.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기사와 회사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내야하고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기사는 자격이 취소돼요. 이러한 불법영업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에 서울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할 계획이에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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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이제 7세 이상 어린이도 공항을 지하철 통과 하듯이 통과해요!

  입출국할 때 공항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출입국 절차가 얼마나 편리한지 아실 거예요.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처럼 출입국 직원을 만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통과할 수 있어요. <사진은 자동출입국심사를 받는 장면. 내손안에서울 강사랑>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해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어요. 그간 한국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온 가족이 다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지 못했지요.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등록을 해야 돼요.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돼요. 이 절차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등록을 해두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꼭 사전 등록을 하세요.^^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추가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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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12월에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어요. 연말정산은 매년 말에 내가 나라에 냈던 세금을 따져서 더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사진=국토교통부> 이때 돈을 더 돌려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꼭 알아야할 2가지가 있어요* 우선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2가지를 알아야 해요.  ‘소득공제’는 번 돈 즉 소득에서 카드값, 현금영수증, 교통비 같은 걸 빼서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을 말해요. 많은 돈을 썼으니까 낼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지요.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 즉, 세액에 교육비나 의료비, 기부금 등을 반영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의료비를 많이 썼으면 세금 낼 돈이 없을테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연말정산, 어렵지만 도전해요*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이나 방식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같지만 단일세율을 선택한다든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항목이 존재하기에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은 파파야스토리가 1년 전에 쓴 ‘연말정산,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 있다고?’ 기사를 확인하면 좋겠어요. <기사 클릭하기> *연말정산, 미리 확인해요* 국세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복잡한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쉽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설명자료를 만들었어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www.nts.go.kr/english/main.do 또한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있어요.  신한은행 쏠(SOL)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SOL 앱을 설치한 뒤 '머니버스' 들어가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과 연동’에 동의하고 소득, 가족 등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한국어 서비스니까 내국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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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추운 날씨에 숙소에서 고통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신고하세요

      연일 지속되는 한파로 인해 고통을 겪는 외국인주민은 없는지 한국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자료=포천시청>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살게 되는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 시 기숙사 시설표와 사진 등의 자료를 반드시 내도록 했어요. 따라서 날씨가 추운데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주거시설에서 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 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어요. 불법 가설물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요. 경기도 포천시도 연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 한파 대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어요. 포천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동절기 한파 대비 안내문’을 포천상공회의소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안내했으며 관계 현수막을 공단 입구 등 12개소에 설치했어요. 안내문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숙소 난방시설에 대한 사업주 조치사항으로 ▲외국인 숙소의 난방시설 가동 ▲한파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체 숙소 마련 ▲전기과열 등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 ▲작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편, 포천시는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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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2023년에 한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얼마를 주나요?

      한국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출산 및 양육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일부 지원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1.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정부는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다.  바우처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 레저업종 등이 아니면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24에서 하면 된다. 2.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정부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신 1회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된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도 있다. 3. 부모급여 연간 84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매달 지원받기 때문에 연간 지원금액은 840만 원이다. 아이가 만 1세라면,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24년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연간 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과거 지급하던 영아수당(만 0세 월 30만 원)을 대체한 것이다.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4. 아동수당 연간 120만원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0~95개월)에게 재산이나 소득기준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아동수당이다. 연간 지원금액은 120만 원이다. 아동수당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산모나 임산부는 12개월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단, 매번 제품을 주문할 때마다 20%의 가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사업은 모든 임산부나 산모를 대상을 하지는 않는다. 선착순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기 때문에, 2023년도 사업 안내를 잘 확인해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한다. 지정된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6. 출산축하금 이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낳는 경우 출산축하금(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도시에 살수록 지원금이 적고 농촌으로 갈수록 지원금이 커진다. 출생 순위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이 모두 다르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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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한국 건설 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도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해요!

  한국 건설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라면 자녀의 대학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캡쳐>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오는 12월 17일부터 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신청을 받아요.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올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 자녀로 국내 4년제 및 전문대에 재학 중이어야 해요. 아빠와 자녀 모두 외국인이라고 위 기준에 해당하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하면 돼요.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먼저 전화를 해서 건설근로자 피공제자 번호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 신청서류에 적어야 해요. 장학생은 재단이 산정하는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내년 3월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에요. 선정되면 장학생 1인당 100만원이 소속 대학을 통해 개별 지급돼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년에 2번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더라고 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매학기 50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요. 문의 1666-1122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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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내년부터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부모급여’ 지급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오는 2027년까지 연 500곳씩 늘리기로 했어요.<사진=SBS 8시뉴스 캡쳐> 저출산이 심각한 한국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지요.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어요.  이 계획에 따르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돼요.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하고 확대하는 것이에요. 내년 1월에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이를 월 100만원까지 확대해요.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이번 대책에는 출산 초기 가정에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어요.  부모급여와 함께 정부의 양육지원 체계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내년부터 제공 시간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고 해요.  한국의 인구감소에 외국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육아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아이들은 한국 언저리에서 머물거나 한국 관련된 일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정부는 저출산 및 육아복지 정책에서도 외국인에게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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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