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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복지 사각지대…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요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중국어 : http://danews.kr/news/view.php?no=6761>   <베트남어 : http://danews.kr/news/view.php?no=6762>   <러시아어 : http://danews.kr/news/view.php?no=6763>   <태국어 : http://danews.kr/news/view.php?no=6764>   <영어 : http://danews.kr/news/view.php?no=6765>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한부모 가정,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사회복지의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결식 아동급식비 지원 예산을 늘리는 한편, 촘촘한 맞춤형 백신 접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 에너지 바우처  지난해 5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이 셋과 함께 남겨진 최미향(가명·48) 씨에게 삶의 희망은 없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단기 일자리를 잃었고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최 씨는 “당장 전기료, 가스요금부터 해결해야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해준 ‘에너지 바우처’가 도움이 됐다”며 “아이들이 겨울에 온수를 쓰고, 여름엔 선풍기 바람이라도 편하게 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고 전했다.   에너지바우처가 최 씨처럼 힘든 상황 속에 놓인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바우처 지급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18만 7000가구에 대한 냉·난방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은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상 가족 수에 따라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최 씨처럼 4인 가족일 경우 하절기는 1만 5000원, 동절기에는 17만 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은 하절기의 경우 7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 6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이 제도의 혜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결식아동 급식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을 더 늘렸다. 이에 따라 약 8만 6000명의 결식아동이 3개월간(매달 20일씩) 하루 5800원의 식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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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방문교육지도사 ‘주휴·연차·초과근로수당’ 지급소송 승소했다
    <사진=오마이뉴스 구은선> 2019년 9월 정부 지침에 반발해 집회를 열고 있는 방문교육지도사들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한국어교육 등을 제공하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주휴·연차·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정부와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지침에 기재된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위탁 법인이 센터 사업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지급 책임에서 벗어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지난 8월 27일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법인들은 방문교육지도사 137명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주휴·연차·초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언급한 계산 방식에 따르면 방문교육지도사 1인당 약 300만~500만원까지의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전체 법정수당의 일부인 10만원씩을 청구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은 2018년부터 여러 차례 집회를 열고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봉사와 희생, 사명감으로 버텨 왔다”며 “일주일에 최소 18시간 이상 근무하는 방문교육지도사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주휴·연차·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 결과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수업 시간이 아닌 때에도 일지, 계획서, 보고서 작성 등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그 적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데 방문교육지도사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고 적용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를 통해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지급을 요청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을 이전에 받지 못한 것까지 모두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그 지급 책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영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방문교육지도사의 근로계약 주체는 여러 가지 행정해석과 법령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센터 위탁 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여성가족부의 지침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작성된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 지자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구속하는 지침이 아니므로 지급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일선 센터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일처리가 여가부의 지침에 따른 것인데 여가부는 빠지고 센터 위탁 법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위탁 법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면 어느 기관이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조만간 항소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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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국내 예방접종 후 14일 지났다면 출국 후 재입국시 격리 면제 받아요
    <사진=달성구청>   영어 English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96  중국어 中文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92 베트남어 Tiếng Việt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95 러시아어 Русский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94 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93   백신접종을 완료한 뒤 모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에 다시 입국하는 외국인주민의 경우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굼해 한다. 예방접종 후 격리면제가 되는 조건과 예방접종 증명방법을 자세히 살펴봤다.   예방접종 후 격리 면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까지 마친 후 14일이 지난 사람 또는 1회 접종 백신을 접종한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예방접종을 한 뒤 모국에 방문했다가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하는 기준은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했느냐하는 것이다.   이것은 8월 30일부터 적용된 질병관리청의 새로운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9월 1일에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마무리한 후 모국을 방문하고 9월 16일에 한국에 다시 입국한다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15일 이전에 입국한다면 격리를 해야 한다.   예방접종 증명방법은? 자신의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방법은 ▲온라인 ▲모바일 ▲신분증 스티커 등 3가지가 있다.   ①온라인 방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nip.kdca.go.kr/irgd/civil.do?MnLv1=1)에접속한 후 로그인, 본인인증 후 종이증명서를 출력하면 된다. ②모바일로 하는 방식은 질병관리청 ‘COOV’ 어플을 사용하면 된다. ③신분증 부착 스티커 방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부착용 예방접종 증명스티커와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PCR검사 여부는? 해외 출국 후 입국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도 총 3번의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PCR)를 받아야 한다. 무증상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조처로 진단검사 횟수는 종전 2회에서 3회로 늘어났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은 입국 전 PCR검사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면서 검사 증명서를 공항에 제출하고 입국 1일 안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 6~7일 차에 다시 3번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집에서 대기해야 하며 입국 시 설치한 자가격리 앱도 음성으로 완전히 확인된 이후 삭제해야 한다. 입국하면서 PCR 음성 확인서를 냈더라도 입국 1일 내 그리고 6~7일 차 받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즉시 확진자로 전환된다. 수동 감시는 총 3회 음성으로 확인되고 입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낮 12시 이후 해제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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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전국 다문화 한부모 가족 283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사진=이재명 후보 캠프>   전국의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 283명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지지의사를 밝혔다. 황선영 씨 외 9인은 8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극동VIP빌딩 열린캠프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배경으로는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로서 사회적 약자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실천하고 매진해온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의 인권 복지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일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귀천이 나눠지는 ‘금수저 대물림 사회’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한민국이 전환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지지선언 참가자들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말로 시작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현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복지사회의 그늘을 지우기 위한 노력을 쉼 없이 기울여 왔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이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 전파되어 우리 다문화 한부모들에게도 한줄기 빛과 희망으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 지지선언은 이러한 마음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당내 경선 및 대통령선거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번 지지선언을 주도한 황선영 씨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 238인은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 유일하다고 판단했기에 지지선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지지선언문 전문>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하여야 합니다.  태어나는 새생명은 더욱 귀하게 여겨지며 더욱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귀천이 나뉘어지는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라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헌법정신과 가치를 충실하게 실현하여 국민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 가장 적합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현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복지사회의 그늘을 지우기 위한 노력을 쉼없이 기울여 왔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은 입소문을 타고 경향각지로 전파되어 우리 다문화 한부모들에게는 한줄기 빛과 희망으로 가슴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언은 이러한 마음을 하나 하나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굳건히 실현할 믿음직한 후보 이재명!!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후보 이재명!!    2021년 8월 26일 이재명을 지지하는 “전국 다문화 한부모 가정” 283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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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휴대폰 요금 25% 할인 혜택, 알고 있었나요?”
    <사진 경기다문화뉴스>   <중국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26>   <베트남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27>   <러시아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28> 2020년 기준 4인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4만 2천원 정도이다. 연간 170만원이 넘는 돈이어서 가정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25% 수준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선택약정 할인을 적용받게 되면 매달 요금의 25%를 줄일 수 있다. 이는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처음에 2년간 약정을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2년이 지났다면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수는 약 1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3월 기준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사용자는 총 2천765만명이다. 선택약정 할인제 가입 여부는 현재 이용 중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스스로 조회가 가능하다. 과기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홍보물을 제작,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통신3사를 약정이 만료된 사람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총 4회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향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겠다”며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통신3사를 통해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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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체류 외국인도 백신 맞읍시다'…외국인주민 대상 백신접종 독려
    <중국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14>   <베트남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15>   최근 전국 곳곳에서 외국인주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4일 백신 접종 안내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https://ncvr.kdca.go.kr/)에서 접종 일시와 의료기관을 예약한 후 백신을 맞으면 된다. 불법체류자나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 체류자, 외국인 등록 면제자 등도 여권을 갖고 보건소를 찾아 임시 관리 번호를 받은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나 방역 조치 과정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조회하거나 사업장에 인적 사항을 통보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 예약 홈페이지는 한국어만 지원해 신문 읽기 수준의 고급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대다수 외국인주민들은 백신 예약을 할 수가 없다. 정부에서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예약을 독려하고 있지만 다국어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외국인주민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다국어 홍보도 안되고 다국어 백신 예약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기 일부 지역과 강원도 강릉, 전남 목포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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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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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복지 사각지대…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요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중국어 : http://danews.kr/news/view.php?no=6761>   <베트남어 : http://danews.kr/news/view.php?no=6762>   <러시아어 : http://danews.kr/news/view.php?no=6763>   <태국어 : http://danews.kr/news/view.php?no=6764>   <영어 : http://danews.kr/news/view.php?no=6765>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한부모 가정,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사회복지의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결식 아동급식비 지원 예산을 늘리는 한편, 촘촘한 맞춤형 백신 접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 에너지 바우처  지난해 5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이 셋과 함께 남겨진 최미향(가명·48) 씨에게 삶의 희망은 없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단기 일자리를 잃었고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최 씨는 “당장 전기료, 가스요금부터 해결해야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해준 ‘에너지 바우처’가 도움이 됐다”며 “아이들이 겨울에 온수를 쓰고, 여름엔 선풍기 바람이라도 편하게 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고 전했다.   에너지바우처가 최 씨처럼 힘든 상황 속에 놓인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바우처 지급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18만 7000가구에 대한 냉·난방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은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상 가족 수에 따라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최 씨처럼 4인 가족일 경우 하절기는 1만 5000원, 동절기에는 17만 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은 하절기의 경우 7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 6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이 제도의 혜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결식아동 급식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을 더 늘렸다. 이에 따라 약 8만 6000명의 결식아동이 3개월간(매달 20일씩) 하루 5800원의 식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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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방문교육지도사 ‘주휴·연차·초과근로수당’ 지급소송 승소했다
    <사진=오마이뉴스 구은선> 2019년 9월 정부 지침에 반발해 집회를 열고 있는 방문교육지도사들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한국어교육 등을 제공하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주휴·연차·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정부와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지침에 기재된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위탁 법인이 센터 사업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지급 책임에서 벗어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지난 8월 27일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법인들은 방문교육지도사 137명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주휴·연차·초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언급한 계산 방식에 따르면 방문교육지도사 1인당 약 300만~500만원까지의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전체 법정수당의 일부인 10만원씩을 청구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은 2018년부터 여러 차례 집회를 열고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봉사와 희생, 사명감으로 버텨 왔다”며 “일주일에 최소 18시간 이상 근무하는 방문교육지도사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주휴·연차·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 결과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수업 시간이 아닌 때에도 일지, 계획서, 보고서 작성 등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그 적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데 방문교육지도사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고 적용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를 통해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지급을 요청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을 이전에 받지 못한 것까지 모두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그 지급 책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영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방문교육지도사의 근로계약 주체는 여러 가지 행정해석과 법령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센터 위탁 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여성가족부의 지침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작성된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 지자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구속하는 지침이 아니므로 지급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일선 센터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일처리가 여가부의 지침에 따른 것인데 여가부는 빠지고 센터 위탁 법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위탁 법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면 어느 기관이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조만간 항소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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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국내 예방접종 후 14일 지났다면 출국 후 재입국시 격리 면제 받아요
    <사진=달성구청>   영어 English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96  중국어 中文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92 베트남어 Tiếng Việt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95 러시아어 Русский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94 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93   백신접종을 완료한 뒤 모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에 다시 입국하는 외국인주민의 경우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굼해 한다. 예방접종 후 격리면제가 되는 조건과 예방접종 증명방법을 자세히 살펴봤다.   예방접종 후 격리 면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까지 마친 후 14일이 지난 사람 또는 1회 접종 백신을 접종한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예방접종을 한 뒤 모국에 방문했다가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하는 기준은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했느냐하는 것이다.   이것은 8월 30일부터 적용된 질병관리청의 새로운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9월 1일에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마무리한 후 모국을 방문하고 9월 16일에 한국에 다시 입국한다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15일 이전에 입국한다면 격리를 해야 한다.   예방접종 증명방법은? 자신의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방법은 ▲온라인 ▲모바일 ▲신분증 스티커 등 3가지가 있다.   ①온라인 방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nip.kdca.go.kr/irgd/civil.do?MnLv1=1)에접속한 후 로그인, 본인인증 후 종이증명서를 출력하면 된다. ②모바일로 하는 방식은 질병관리청 ‘COOV’ 어플을 사용하면 된다. ③신분증 부착 스티커 방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부착용 예방접종 증명스티커와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PCR검사 여부는? 해외 출국 후 입국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도 총 3번의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PCR)를 받아야 한다. 무증상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조처로 진단검사 횟수는 종전 2회에서 3회로 늘어났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은 입국 전 PCR검사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면서 검사 증명서를 공항에 제출하고 입국 1일 안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 6~7일 차에 다시 3번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집에서 대기해야 하며 입국 시 설치한 자가격리 앱도 음성으로 완전히 확인된 이후 삭제해야 한다. 입국하면서 PCR 음성 확인서를 냈더라도 입국 1일 내 그리고 6~7일 차 받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즉시 확진자로 전환된다. 수동 감시는 총 3회 음성으로 확인되고 입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낮 12시 이후 해제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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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전국 다문화 한부모 가족 283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사진=이재명 후보 캠프>   전국의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 283명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지지의사를 밝혔다. 황선영 씨 외 9인은 8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극동VIP빌딩 열린캠프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배경으로는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로서 사회적 약자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실천하고 매진해온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의 인권 복지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일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귀천이 나눠지는 ‘금수저 대물림 사회’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한민국이 전환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지지선언 참가자들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말로 시작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현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복지사회의 그늘을 지우기 위한 노력을 쉼 없이 기울여 왔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이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 전파되어 우리 다문화 한부모들에게도 한줄기 빛과 희망으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 지지선언은 이러한 마음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당내 경선 및 대통령선거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번 지지선언을 주도한 황선영 씨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 238인은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 유일하다고 판단했기에 지지선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지지선언문 전문>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하여야 합니다.  태어나는 새생명은 더욱 귀하게 여겨지며 더욱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귀천이 나뉘어지는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라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헌법정신과 가치를 충실하게 실현하여 국민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 가장 적합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현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복지사회의 그늘을 지우기 위한 노력을 쉼없이 기울여 왔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은 입소문을 타고 경향각지로 전파되어 우리 다문화 한부모들에게는 한줄기 빛과 희망으로 가슴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언은 이러한 마음을 하나 하나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굳건히 실현할 믿음직한 후보 이재명!!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후보 이재명!!    2021년 8월 26일 이재명을 지지하는 “전국 다문화 한부모 가정” 283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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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휴대폰 요금 25% 할인 혜택, 알고 있었나요?”
    <사진 경기다문화뉴스>   <중국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26>   <베트남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27>   <러시아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28> 2020년 기준 4인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4만 2천원 정도이다. 연간 170만원이 넘는 돈이어서 가정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25% 수준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선택약정 할인을 적용받게 되면 매달 요금의 25%를 줄일 수 있다. 이는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처음에 2년간 약정을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2년이 지났다면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수는 약 1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3월 기준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사용자는 총 2천765만명이다. 선택약정 할인제 가입 여부는 현재 이용 중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스스로 조회가 가능하다. 과기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홍보물을 제작,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통신3사를 약정이 만료된 사람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총 4회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향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겠다”며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통신3사를 통해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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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교육청, 거리두기 4단계서도 초1~2와 고3 전면등교 추진
    <자료 교육부>   <중국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22>   <베트남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23>   <러시아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24>   경기도내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과 고교 3학년생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중에도 2학기 전면등교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은 8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학기 등교와 관련한 공문(거리두기 4단계 체제에 따른 학교 밀집도 원칙)을 일선학교에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2학기 첫째주인 9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될 경우 이 기간 초교 1~2학년과 고교 3학년은 전면 등교를, 나머지 초 3~6학년과 고 1~2학년은 2분의 1 등교, 중학교는 전체 학년 3분의 1 등교를 추진한다. 2학기 둘째주가 시작되는 9월 6일 이후부터는 중학교 3분의 2, 고 1~2학년 2분의 1 또는 전체 학년 전면등교를 실시한다.  소규모 농산어촌학교의 경우는 1학기와 동일하게 학교 사정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고려해 전면 등교를 결정하도록 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적용기간에는 초 1~2학년생과 고교는 전면 등교를,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학교는 3분의 2 이상 다소 완화된 등교 방침을 세웠다. 전국 확진자가 500명대(경기 확진자 132명)를 유지하는 거리두기 1, 2단계에선 모든 학교가 전면등교에 나서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 함은 물론, 일선 학교들이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 도민 전면 등교 필요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난 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8명이 ‘전면 등교가 필요(82.1%)’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전면 등교가 필요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초등학교 학부모(90.3%), 중학교 학부모(93.9%), 고등학생 학부모(93.1%)가 전면 등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은 전면 등교로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학습 등 규칙적인 생활(54.2%)’을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또 전면 등교수업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학생, 교직원, 학원 종사자 등 백신 접종(50.4%) ▲방역 보조 인력 배치(25.7%) 등을 꼽았다. 경기도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초학력 저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가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26.5%) ▲조기진단과 학습 코칭(22.3%)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프로그램(21.3%) ▲학습동기 유발프로그램(16.1%) ▲보조교사(12.8%)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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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8월 9일부터 18~49세 백신접종 예약...외국인도 백신 예약 가능”
    <사진 평택시>   <중국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17>   <베트남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18>   <러시아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19>   코로나19 예방접종 8~9월 시행계획 발표, 백신접종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부터 40대 이하 예약 18~49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ncvr.kdca.go.kr)을 통해 8월 9일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외국인주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는만큼 같은 기간에 백신 예약을 하면 된다. 사전예약 방식은 외국인등록증(주민등록증)의 생일 끝자리에 따른 10부제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 발표한 3분기 백신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9월 중 전 국민의 70%(3600만명)가 1차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18~49세 청장년층 대상 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접종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8~9월 시행계획은 ▲9월 중 3600만명 (전국민 70%)에 대한 1차접종 조기달성 ▲50대, 18~49세에 대한 대규모 접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행 ▲접종사각지대(장애인, 입원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접종대책 추진 ▲고령층 중증·사망예방을 위해 접종완료율 제고 및 미접종자 접종 ▲예약방식 개편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사전예약 10부제 어떻게? 40대 이하 연령층(약 1777만 명)에 대해서는 10부제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개별 사전예약 후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예약 10부제는 외국인등록증의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접종일시와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한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해 접종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전예약은 8월 9일부터 18일까지 10개 대상군으로 나눠 실시되며 날짜별 예약 대상은 해당 날짜 끝자리와 생년월일 끝자리가 일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9일부터 예약이 시작되는 만큼 생년월일의 끝자리가 9인 사람부터 예약을 시작해 생년월일이 8인 사람은 사전예약 마지막 날인 18일에 진행한다.  해당 날짜별 예약 대상자는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 예약을 마치지 못한 인원은 8월 19일에 36∼49세를 대상으로, 20일 18∼49세를 대상으로 추가 예약을 받는다. 21일에는 40대 이하 전 연령층이 예약할 수 있다. 이후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연령 구분 없이 그간 예약하지 않았던 인원 모두가 추가 예약과 변경이 가능하다. 예방 접종 시작은 언제? 18~49세 연령층의 접종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되며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을 통해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 중 본인이 희망한 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40대 이하 인원 중에서도 대중교통·택배·환경미화 같은 필수업무종사자나 학원강사 등 아동·청소년 밀접접촉자 200만명은 지역자치단체가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별할 수 있다. 이들은 8월 17일부터 먼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4분기 이후의 접종 계획 4분기(10월~12월)에는 3분기까지 한국 인구 5200만명 중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미접종자 전원에 대해 재접종 기회를 준다. 추진단은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예방접종 제외대상이지만, 국내 허가사항 변경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검토를 거쳐 4분기 접종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추가접종(부스터샷)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와 국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고위험군,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자부터 4분기 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단장은 “8~9월은 40대 이하 일반 국민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신 종류 및 접종 일정의 일부 변동에 대해서 신속하게 안내해 접종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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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체류 외국인도 백신 맞읍시다'…외국인주민 대상 백신접종 독려
    <중국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14>   <베트남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615>   최근 전국 곳곳에서 외국인주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4일 백신 접종 안내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https://ncvr.kdca.go.kr/)에서 접종 일시와 의료기관을 예약한 후 백신을 맞으면 된다. 불법체류자나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 체류자, 외국인 등록 면제자 등도 여권을 갖고 보건소를 찾아 임시 관리 번호를 받은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나 방역 조치 과정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조회하거나 사업장에 인적 사항을 통보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 예약 홈페이지는 한국어만 지원해 신문 읽기 수준의 고급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대다수 외국인주민들은 백신 예약을 할 수가 없다. 정부에서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예약을 독려하고 있지만 다국어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외국인주민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다국어 홍보도 안되고 다국어 백신 예약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기 일부 지역과 강원도 강릉, 전남 목포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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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8월 9일부터 18~49세 백신접종 예약...외국인도 백신 예약 가능”
    <관련 기사> '체류 외국인도 백신 맞읍시다'…외국인주민 대상 접종 독려   <다국어 번역 예정> 9일부터 40대 이하 예약 18~49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ncvr.kdca.go.kr)을 통해 8월 9일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외국인주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는만큼 같은 기간에 백신 예약을 하면 된다. 사전예약 방식은 외국인등록증(주민등록증)의 생일 끝자리에 따른 10부제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 발표한 3분기 백신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9월 중 전 국민의 70%(3600만명)가 1차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18~49세 청장년층 대상 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접종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8~9월 시행계획은 ▲9월 중 3600만명 (전국민 70%)에 대한 1차접종 조기달성 ▲50대, 18~49세에 대한 대규모 접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행 ▲접종사각지대(장애인, 입원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접종대책 추진 ▲고령층 중증·사망예방을 위해 접종완료율 제고 및 미접종자 접종 ▲예약방식 개편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사전예약 10부제 어떻게? 40대 이하 연령층(약 1777만 명)에 대해서는 10부제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개별 사전예약 후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예약 10부제는 외국인등록증의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접종일시와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한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해 접종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전예약은 8월 9일부터 18일까지 10개 대상군으로 나눠 실시되며 날짜별 예약 대상은 해당 날짜 끝자리와 생년월일 끝자리가 일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9일부터 예약이 시작되는 만큼 생년월일의 끝자리가 9인 사람부터 예약을 시작해 생년월일이 8인 사람은 사전예약 마지막 날인 18일에 진행한다. 해당 날짜별 예약 대상자는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 예약을 마치지 못한 인원은 8월 19일에 36∼49세를 대상으로, 20일 18∼49세를 대상으로 추가 예약을 받는다. 21일에는 40대 이하 전 연령층이 예약할 수 있다. 이후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연령 구분 없이 그간 예약하지 않았던 인원 모두가 추가 예약과 변경이 가능하다. 예방 접종 시작은 언제? 18~49세 연령층의 접종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되며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을 통해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 중 본인이 희망한 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40대 이하 인원 중에서도 대중교통·택배·환경미화 같은 필수업무종사자나 학원강사 등 아동·청소년 밀접접촉자 200만명은 지역자치단체가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별할 수 있다. 이들은 8월 17일부터 먼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4분기 이후의 접종 계획 4분기(10월~12월)에는 3분기까지 한국 인구 5200만명 중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미접종자 전원에 대해 재접종 기회를 준다.   추진단은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예방접종 제외대상이지만, 국내 허가사항 변경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검토를 거쳐 4분기 접종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추가접종(부스터샷)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와 국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고위험군,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자부터 4분기 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단장은 “8~9월은 40대 이하 일반 국민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신 종류 및 접종 일정의 일부 변동에 대해서 신속하게 안내해 접종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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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8
  • '체류 외국인도 백신 맞읍시다'…외국인주민 대상 접종 독려
    <관련기사> “8월 9일부터 18~49세 백신접종 예약...외국인도 백신 예약 가능”   <다국어 번역 예정> 최근 전국 곳곳에서 외국인주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4일 백신 접종 안내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ncvr.kdca.go.kr)에서 접종 일시와 의료기관을 예약한 후 백신을 맞으면 된다.   불법체류자나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 체류자, 외국인 등록 면제자 등도 여권을 갖고 보건소를 찾아 임시 관리 번호를 받은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나 방역 조치 과정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조회하거나 사업장에 인적 사항을 통보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 예약 홈페이지는 한국어만 지원해 신문 읽기 수준의 고급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대다수 외국인주민들은 백신 예약을 할 수가 없다.   정부에서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예약을 독려하고 있지만 다국어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외국인주민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다국어 홍보도 안되고 다국어 백신 예약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기 일부 지역과 강원도 강릉, 전남 목포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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