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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력 4.2만명 신속 입국 추진...이달 중 배정인원도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신속 입국을 추진하고 조선업 등에 대해 별도 외국인력 쿼터(배정 인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사진=기획재정부> 이같은 발언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 부총리는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300인 미만 기업이 22만 4천개를 차지하는 등 중소제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이 하반기부터 생산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미입국 외국인력 4만 2천명(2020~2022년 상반기)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 1천명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 중 올해분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도 쿼터도 올해 중 최대한 조기 확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업 전문 인력 부족에 대응해 당장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겠다”면서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기능전환인력(E-9비자→E-7비자)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향후 E-7-4 비자를 받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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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해 외국인 불법체류 막는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우회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로 했다.<사진은 제주국제공항. 국토교통부>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자 없이 들어온 외국인이 내륙으로 이동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면 제주도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인지, 범법자인지 등의 여부를 심사를 통해 걸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받는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을 막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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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한국, 지역 기반 새로운 비자 정책 시행...이주민에 새로운 기회될 듯
        한국 정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비해 외국인주민을 인구감소 지역에 받아들이는 정책을 시작한다.<사진은 코로나 검사를 하는 외국인근로자. 담양군> 이 정책이 활성화되면 지역은 인구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고 외국인주민은 안정적인 한국 체류자격과 일자리를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작한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을 추진해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에 앞서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접수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이며 접수기간은 7월 19일까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심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발급하고 의무거주 요건을 위반할 경우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지역우수인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어능력을 갖춰야 하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국민총소득) 70% 이상(2021년 2833만원)이거나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직장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며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된다. 여기에 직군이나 국적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주민 요건이 추가된다. 동포가족은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동포가족, 대한민국에 신규 입국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가족 등이 대상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최소 2년 이상 해당 지역 실거주를 요건으로 재외동포(F-4) 비자가 발급되며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활동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나 창업, 자녀 교육 등 동포 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외국인 비자 정책에 기대가 모아진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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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 외국인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직업소개 제도의 개선, 멀지 않았다
    한국에서 일하는 상당수의 외국인주민들이 취업을 위해 유료직업소개소와 아웃소싱업체를 이용한다. <사진은 지난 5월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또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지인을 통해 불법적인 취업서비스를 받고 있다.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를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① 과도한 수수료  하지만 구직 현장에서는 구인자(업체)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구직자에게 임금의 10% 이상을 떼어가고 있다. 모두 불법이다. 이는 구인자(업체)가 내야 할 수수료를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노동력 착취나 다름없다.  ② 임금 ‘대리지불’ 그런데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이른바 임금 직접지급 원칙이 있다.  ③ 서면계약 안 하는 관행 ④ 무허가 업소 난립 ⑤ 피해액 돌려받을 제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10% 임금을 주는 것은 사실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이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언론과 노동 관련 단체, 구직자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관행과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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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내년부터 연봉 3000만원 근로자 세금 8만원 덜낸다
        한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체계를 바꿔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정부 관계자.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은 8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는 혜택을 얻게 되고 연봉이 7000만원인 사람들은 18만원, 연봉 7000~7800만원인 사람은 54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연봉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감세혜택이 24만원으로 줄어든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세금 제도 개편 외에도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정책을 함께 내놨다.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최대 10% 인상된 지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비와 양육비 세제지원도 넓힌다.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또한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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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성관계 사진 협박, 수백 통 전화 스토킹 등 디지털 성범죄 해결방안
      최근 한국에서는 인하대학교에 다니는 여대생이 술을 마신 뒤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은 올해 3월 열린 서울시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개소식. 서울시청> 그런가하면 서울에서는 편의점 직원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스티커 빵을 주겠다면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 추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도 문제지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성관계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헤어진 여성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며 인터넷으로 계속 연락하는 행위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한국에는 ▲디지털 성범죄를 상담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도와주는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불법촬영물 등 신고 및 삭제 요청기관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omen1366’(카카오톡 친구추가) ▲디지털 성범죄 신고 사이버경찰청(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18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디지털성범죄 신고) 등의 기관이 있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상담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있다.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02-815-0382),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1-1366) 등이 그런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런 기관들은 긴급 상담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 지원, 법률·소송 지원, 심리치료에 이르는 성범죄 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혹은 다른 형태의 성범죄로 고민하고 있다면 위의 기관들에 연락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보자.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렵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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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실시간 외국인 근로자 기사

  • “Promotion of expedited entry of 420,000 foreign workers... Expanding the number of people allocated during this month”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Choo Kyung-ho announced that the expedited entry of foreign workers will be promoted to solve the job shortage in industrial sites, and a separate quota for foreign workers will be established for the shipbuilding industry. This remark is a measure to ensure that the shortage of manpower at industrial sites does not become an obstacle to the economic recovery. At the emergency economy ministers meeting held at the government complex in Seoul on August 8, Deputy Prime Minister Choo said, “The recent quantitative employment indicators such as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and the employment rate are generally showing good results, but some industrial sites are complaining of a job shortage.”  Deputy Prime Minister Choo said, “The number of empty jobs that companies want to hire but have not been filled is aggravating difficulties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industry, with companies with less than 300 employees accounting for 224,000. Especially,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here earnings are improving, the shortage of production manpower is worsening from the second half of the year.”  He said, “The government will provide active support so that the shortage of manpower at industrial sites does not become an obstacle to the economic recovery. Measures will be taken so that 42,000 foreign workers who have not entered the country (the first half of 2020-2022) and 21,000 workers assigned to the second half of the year can enter Korea promptly.”  In addition, he expressed, "For industries with additional demand, we will further expand this year's quota in August and finalize next year's quota as early as possible during this year." Particularly, he said, “In response to the shortage of professional manpower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e will introduce up to 9,000 foreign skilled workers, such as welders and painters, from September right away. A separate quota for the shipbuilding industry will also be established for skilled workers (E-9 visa → E-7 visa), which currently has 2,000 people.” Hearing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foreigners receiving E-7-4 visas will increase in the future. Reporter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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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ผลักดัน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ข้าประเทศด่วน 42,000 คน... ขยายจำนวนการจัดสรรจำนวนคนภายในเดือนนี้”
    ชู คยองโฮ รอง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และ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ยุทธศาสตร์และการคลัง 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มีการผลักดัน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ของแรงงา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อย่างเร่งด่วน เพื่อแก้ปัญหา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ใน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 และจะมีการจัดตั้งโควตา(การจัดสรรจำนวนคน) แยก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ต่อเรือ <รูปภาพ = กระทรวงยุทธศาสตร์และการคลัง> ข้อสังเกตนี้เป็นมาตรการที่ประกันว่า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ใน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จะไม่เป็นอุปสรรคต่อการฟื้นตัวของเศรษฐกิจ รอง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ชูกล่าวในการประชุมรัฐมนตรีเศรษฐกิจฉุกเฉินที่จัดขึ้นที่ศูนย์ราชการในกรุงโซลเมื่อวันที่ 8 สิงหาคม ว่า “ตัวชี้วัดการจ้างงาน เชิงปริมาณเมื่อเร็วๆ นี้ เช่น จำนวนคนมีงานทำและอัตราการจ้างงานโดยทั่วไปถือว่าดี แต่โรงงา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บางแห่งร้องเรียนเรื่องการขาด 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ใน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รอง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 ชู กล่าวว่า “จำนวนงานว่างที่บริษัทต้องการจ้างแต่ไม่ได้รับการเติมเต็มคือ 224,000 คน ในบริษัทที่มีพนักงานน้อยกว่า 300 คน ซึ่งสถานการณ์ 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ผลิต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ขนาดย่อมกำลังทวีความรุนแรงขึ้น” และชี้ว่า “โดยเฉพาะ อย่างยิ่ง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การต่อเรือที่รายได้ปรับตัวดีขึ้น 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กำลังคนในการผลิตนั้นเลวร้ายลงจากช่วงครึ่งหลังของปี” เขากล่าวว่า “รัฐบาลจะ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อย่างแข็งขันเพื่อไม่ให้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ใน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ไม่เป็นอุปสรรคต่อการฟื้นตัว ของเศรษฐกิจ” และเผยว่า “มาตรการ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เพื่อให้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42,000 คน ที่ยังไม่ได้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ครึ่งแรกของปี 2020-2022) และแรงงาน 21,000 คน ที่ได้รับการจัดสรรในช่วงครึ่งหลังของปีสามารถ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ได้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นอกจากนี้ เขากล่าวด้วยว่า “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ที่มี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เพิ่มเติม โควต้าสำหรับปีนี้จะเพิ่มขึ้นในระหว่างเดือนสิงหาคม และโควต้า สำหรับปีหน้า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โดยเร็วที่สุดในปี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เขากล่าวว่า “เพื่อตอบสนองต่อปัญหา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บุคลากรที่มีทักษะ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ต่อเรือ เริ่มในเดือนกันยายน จะมีการนำเข้าแรงงานที่มีความเชี่ยวชาญชาวต่างชาติมากถึง 9,000 คน เช่น ช่างเชื่อมและช่างทาสี” และ “จะมีการจัดตั้งโควตาแยกต่างหาก 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ต่อเรือ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 (วีซ่า E-9 → วีซ่า E-7) ซึ่งปัจจุบันมีจำนวน 2,000 คน” และจำนว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ที่ได้รับวีซ่า E-7-4 คาดว่าจะเพิ่มขึ้นในอนาคต นักข่าว อี จี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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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Содействие ускоренному въезду 420,000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расширение квоты в течение этого месяц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министр стратегии и финансов Чу Кён Хо объявил, что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нехватки рабочих мест на промышленных площадках будет поощряться ускоренный въезд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а для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а отдельная квота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Это решение является мерой, чтобы нехватка рабочей силы на промышленных объектах не стала препятствием для подъема экономики. На экстренном совещании министра экономики, состоявшемся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комплексе в Сеуле 8 август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Чу сказал: «Последние количественные показатели занятости, такие как количество занятых и уровень занятости, в целом показывают хорошие результаты, но некоторые промышленные объекты жалуются на нехватку рабочих мест по отраслям.»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Чу сказал: "Количество вакант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которые компании хотят нанять, но не заполнены, усугубляет трудности в малой и средней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где на компании с менее чем 300 сотрудниками приходится 224,000 человек. В частности, в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где доходы улучшаются, со второго полугодия обостряется нехватк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кадр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 активную поддержку, чтобы нехватка рабочей силы на промышленных площадках не стала препятствием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экономики", - сказал он. "Будут приняты меры, чтобы 42,000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не въехавших в страну (первое полугодие 2020-2022 гг.), и 21,000 рабочих, назначенных на второе полугодие, могли въехать в Корею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Кроме того, он сказал: "Для отраслей с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спросом в августе мы дополнительно расширим квоту на этот год, и как можно раньше в течение этого года определимся с квотой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В частности, он заметил: "В связи с нехватк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адров в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с сентября мы сразу введем до 9000 иностранных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чих, таких как сварщики и маляры. Также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а отдельная квота для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для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чих (виза Е-9 → виза Е-7), которая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насчитывает 2000 человек." В связи с этим ожидается, что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по визе E-7-4 в будущем увеличится. И Джи 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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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Khuyến khích việc nhập cảnh nhanh chóng của 42,000 lao động nước ngoài ... Mở rộng số lượng người được phân bổ trong tháng này”
    Phó Thủ tướng kiêm Bộ trưởng Bộ Chiến lược và Tài chính Choo Kyung-ho thông báo rằng việc nhập cảnh nhanh chóng của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được thúc đẩy để giải quyết tình trạng thiếu việc làm tại các khu công nghiệp và thiết lập hạn ngạch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riêng (bố trí nhân lực) cho ngành công nghiệp đóng tàu v,v...<Ảnh=Bộ Chiến lược và Tài chính> Nhận xét này là một biện pháp nhằm đảm bảo tình trạng thiếu nhân lực tại các khu công nghiệp sẽ không trở thành trở ngại cho sự phục hồi nền kinh tế. Tại cuộc họp khẩn cấp của các bộ trưởng kinh tế được tổ chức tại Trụ sở công vụ chính phủ Seoul vào ngày 8/8, Phó Thủ tướng Choo đã cho biết "Các chỉ số về việc làm gần đây như số lượng người có việc làm và tỷ lệ việc làm nhìn chung cho thấy kết quả tốt, nhưng một số khu công nghiệp đang phàn nàn về tình trạng thiếu nhân lực lao động theo ngành·lĩnh vực công nghiệp". Phó Thủ tướng Choo cũng chỉ ra rằng "Tình trạng số lượng vị trí công việc trống mà các công ty muốn tuyển dụng nhưng chưa được lấp đầy đang làm trầm trọng thêm khó khăn trong ngành sản xuất quy mô vừa và nhỏ, và đối với các công ty dưới 300 nhân viên thì có đến 224,000 nơi thiếu nhân lực lao động". "Đặc biệt, ngành công nghiệp đóng tàu là nơi đang có thu nhập được cải thiện cũng có sự thiếu hụt nhân lực sản xuất ngày càng tăng từ nửa cuối năm". Ông cũng cho biết thêm "Chính phủ sẽ tích cực hỗ trợ để tình trạng thiếu nhân lực tại các khu công nghiệp không trở thành trở ngại cho sự phục hồi kinh tế". Và "Chúng tôi cũng sẽ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để 42,000 lao động nước ngoài chưa nhập cảnh (trong nửa đầu năm 2020-2022) và 21,000 lao động được phân bổ trong nửa cuối năm có thể nhanh chóng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Ngoài ra, "Đối với các ngành có nhu cầu bổ sung, chúng tôi sẽ mở rộng hơn nữa hạn ngạch năm nay vào tháng 8 và hoàn thành hạn ngạch năm sau càng sớm càng tốt trong năm nay". Đặc biệt, ông cho biết: “Để đối phó với sự thiếu hụt nhân lực chuyên môn trong ngành đóng tàu, ngay từ tháng 9 chúng tôi sẽ đưa 9,000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ay nghề cao như thợ hàn·thợ sơn. Đồng thời cũng sẽ thiết lập một hạn ngạch riêng cho ngành công nghiệp đóng tàu, dành cho các công nhân lành nghề có kỹ năng (Chuyển đổi từ visa E-9 → E-7), hiện có khoảng 2,000 người". Và ông cũng cho biết là số lượng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cấp visa E-7-4 dự kiến sẽ tăng lên trong tương lai. Phóng viên Lee Ji-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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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加速4.2万名外国人力引入流程……本月内增加人力分配名额
    韩国副总理兼企划财政部部长秋庆镐(音)日前表示,为了解决韩国产业现场招工难等问题,将推进外国人力快速入境流程,并在造船业等领域添加外国人力分配名额。<图片来源:企划财政部> 上述举措旨在避免产业现场人力不足等问题成为影响韩国经济复苏的巨大阻碍。 8月8日,秋庆镐副总理在政府首尔大楼举行的紧急经济长官会议上表示:“虽然近期韩国的就业人数、雇佣率等雇佣指标整体表现良好,但各领域的部分产业现场仍表示招人困难。” 秋庆镐指出:“高达22.4万家企业无法招满产业现场的不足300个工作岗位,中小制造业现场仍存在着严重的人力短缺问题。特别是业绩正在好转的造船业等领域,从今年下半年起生产人力不足的问题逐渐加剧。” “政府将积极支援产业现场的人力不足问题,以免该问题成为影响韩国经济复苏的巨大阻碍。政府将采取措施,加快4.2万名未入境外国人力(2020~2022年上半年)以及下半年2.1万名分配人力的入境流程。” 秋庆镐还表示:“对于有追加需求的产业,将在8月内增加今年的人力配额,明年的配额也将在今年内最大限度地提前敲定。” 此外,秋庆镐还特别表示:“为应对造船业专业人才不足的情况,政府将从9月起引入最多9000名焊接·涂装工等外国人新技能专业人才。目前2000名熟练技能转换人力(E-9签证→E-7签证)也将针对造船业另设配额。”预计未来将有更多的外国人可以获得E-7-4签证。 이지은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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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외국인력 4.2만명 신속 입국 추진...이달 중 배정인원도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신속 입국을 추진하고 조선업 등에 대해 별도 외국인력 쿼터(배정 인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사진=기획재정부> 이같은 발언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 부총리는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300인 미만 기업이 22만 4천개를 차지하는 등 중소제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이 하반기부터 생산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미입국 외국인력 4만 2천명(2020~2022년 상반기)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 1천명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 중 올해분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도 쿼터도 올해 중 최대한 조기 확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업 전문 인력 부족에 대응해 당장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겠다”면서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기능전환인력(E-9비자→E-7비자)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향후 E-7-4 비자를 받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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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해 외국인 불법체류 막는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우회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로 했다.<사진은 제주국제공항. 국토교통부>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자 없이 들어온 외국인이 내륙으로 이동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면 제주도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인지, 범법자인지 등의 여부를 심사를 통해 걸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받는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을 막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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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JejuIsland Introduced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to prevent undocumented foreigner immigrants
    The Ministry of Justice decided to prevent undocumented foreigner immigrant from entering the country by detouring to Jeju Island, where they can enter without a visa.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on August 4ththat they have decided to introduce of the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K-ETA) in Jeju Island.The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is a system that requires citizens who were able to enter to Korea without prior verification of 112 visa-free countries to obtain travel authorization prior to departure. When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on September 1st last year, the government exempted the application of the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on Jeju Islandin consideration of its international tourist city characteristic However, in this process, there have been cases where foreigners who entered without a visa moved to inland and became an undocumented immigrant. The Ministry of Justice said, “There is an aspect of concerns about the inconvenience to general tourists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but “General foreign tourists are automatically granted with permission within 30 minutes after applying and if permission is granted, entry procedureswill be simplified such asexemption from filling out an immigration form after arrival and use of a dedicated screening desk, so there seems to be no problem in attracting tourists normally.” The Ministry of Justice expects that if the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is applied to Jeju Island, it will be 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foreign nationals entering to Jeju Island are entering the country with a purpose of illegal employment or whether they are criminals. Through the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foreigners who are suspicious of these aspect can be prevented from boarding the airplane.Minister of Ministry of Justice, Han Dong-hoon said, “We will promote the legal entry of foreigners by simplifying the procedure as much as possible, but strengthening border management by resolutely blocking the systematic illegal entry attempts.”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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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นำเข้าระบบใบอนุญาตการเดิน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ไปยังเกาะเจจู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ตัดสินใจที่จะป้องกันไม่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เข้าเกาหลีโดยอ้อมไปยังเกาะเจจูซึ่งสามารถเข้าประเทศ 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มีวีซ่า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ประกาศเมื่อวันที่ 4 สิงหาคมว่าจะส่งเสริมการนำเข้าระบบอนุญาตการเดิน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K-ETA) ในเกาะเจจูด้วย เช่นกัน ระบบอนุมัติการเดินทาง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เป็นระบบที่กำหนดให้พลเมืองของประเทศที่ปลอดวีซ่า 112 ประเทศต้องได้รับการอนุมัติการเดินทางก่อนออกเดินทางจากท้องถิ่น เมื่อรัฐบาลเปิดตัวระบบอนุญาตการเดินทางแบบ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เมื่อวันที่ 1 กันยายนปีที่แล้ว รัฐบาลได้ยกเว้นการใช้ระบบอนุญาตการเดินทางแบบ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โดยพิจารณาถึงลักษณะของเกาะเจจูซึ่งเป็นเมืองท่องเที่ยว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ในกระบวนการนี้ มีบางกรณีที่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เข้ามาโดยไม่มีวีซ่าย้าย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และกลายเป็นผู้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กล่าวว่า “มีความกังวล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ไม่สะดวกสำหรับนักท่องเที่ยวทั่วไป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ขอใบอนุญาตการเดินทางแบบ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และเผยว่า “นักท่องเที่ยวต่างชาติทั่วไปจะได้รับอนุญาตโดยอัตโนมัติภายใน 30 นาทีหลังการสมัครหากได้รับอนุญาตขั้นตอนการ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จะง่ายขึ้นเช่นการยกเว้นจากการกรอกแบบฟอร์มการเข้าเมืองหลังจากมาถึงและใช้ห้องคัดกรองเฉพาะดังนั้นจึงไม่มีปัญหาในการดึงดูดนักท่องเที่ยวตามปกติ”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คาดหวังว่าหากระบบใบอนุญาตการเดินทางแบบ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ถูกนำไปใช้กับเกาะเจจู จะสามารถระบุได้ว่า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ที่เข้าสู่เกาะเจจูกำลังเดินทาง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พื่อวัตถุประสงค์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ที่ผิดกฎหมายหรือว่าเป็นอาชญากร ผ่านระบบการอนุมัติการเดินแบบ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ต้องสงสัยในส่วนนี้จะถูกห้ามไม่ให้ขึ้นเครื่องบิน รัฐมนตรี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ฮัน ดงฮุนกล่าวว่า“เราจะเสริมความแข็งแกร่งในการจัดการชายแดนเช่น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อย่างถูกกฎหมาย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โดยทำให้ขั้นตอนง่ายขึ้นมากที่สุดในขณะที่ปิดกั้นความพยายามใน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อย่างเด็ดขาด”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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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Внедрение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ых разрешений на въезд на остров Чеджу,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незаконное пребывание иностранцев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ешило предотвратить въезд в страну нелегально проживающих иностранцев через остров Чеджу, куда они могут въехать без визы.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объявило 4 августа, что оно также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внедрению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ъезд (K-ETA) и на остров Чеджу. Система электро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ъезд — это система, которая требует от граждан 112 безвизовых стран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я на поездку до отъезда из своей страны. Когда 1 сен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вело систему электронных разрешений на поездки, оно исключило применение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ых разрешений на поездки с учетом особенностей острова Чеджу,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города. Однако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были случаи, когда иностранцы, въехавшие без визы, заезжали вглубь страны и становились незаконными жителями.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заявило: "Есть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неудобств для обычных туристов из-за применен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ых разрешений на поездки", но "обычные иностранные туристы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олучают разрешение в течение 30 минут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ки, и отклонений в привлечении обычных туристов не будет, так как при получении разрешения упрощаются им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дуры упрощаются, например,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заполнения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формы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пециальной стойки досмотр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ожидает, что если система электронных разрешений на въезд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на острове Чеджу, можно будет определить, въезжают ли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въезжающие на остров Чеджу, в страну с целью незаконно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являются преступниками и тп. С помощью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ых разрешений на въезд иностранцы, которые вызывают подозрение в этомм плане, могут быть лишены права на посадку в самолет.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Хан Дон Хун сказал: «Мы будем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легальному въезду иностранцев, максимально упростив процедуру въезда,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мы усилим пограничный контроль, решительно блокируя систематические попытки незаконного въезда».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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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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