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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사회, 미등록자 40만 명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이민자들이 없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봐야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사진 왼쪽이 송인선 대표. 경기글로벌센터> 농어촌 농산물은 제대로 재배와 수확이 될까? 아침저녁 밥상에 생선은 제대로 올라올 수 있을까? 영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장 소위 3D업종 공장과 간병인서비스업은 제대로 운영이 될까? 이토록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국가 기초산업과 나아가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큼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자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호들갑을 떨고 마치 이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둔갑이라도 하듯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시간에도 이들이 있기에 생선과 채소를 먹을 수 있고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싶다. 이젠 이민자들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넘어 이민자들이 이 땅에 없으면 국가의 존망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이다.  미등록자로 양산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탈률이 가장 높은 유학생 정책도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의 이주민정책을 고급인력 유치와 정주자 중심의 이민정책으로 대전환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 방안은 이렇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농어촌 취업 3년, 영세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 그리고 제조업 취업 5년이면 거주(F-2) 비자를 부여해주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면 어떨까?  대학도 살아나고 부족한 노동 인력도 고급인력으로 해결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해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였으나 실상은 이민청이 더 시급하다. 이런 사실을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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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이태원 참사로 숨진 외국인 26명, 부상자도 15명 이상으로 추정
           정말 말도 안되는 이번 이태원 참사로 숨진 사람은 154명, 부상자는 149명(중상 33명, 경상 116명)으로 집계됐어요.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사망자는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벡·스리랑카 각 1명씩이에요. 먼 타국 땅에서 사망한 외국인주민들의 명복을 빌어요.  외국인 사망자들은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인들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해 큰 혼란을 겪었어요. 한국 정부의 지원 외교부는 이번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외국인의 국적 등 신원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에 통보하고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사진=이승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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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이주인권단체 “미등록 이주민 반인권적 정부 단속 중단하라”
        한국 정부가 10월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이주인권단체가 “반인권적 강제 단속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사진=이주민센터 친구> 난민인권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등 한국에서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단속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로 취급해 억압을 정당화한다”며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강제 단속 조치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 안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단속의 이유로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내세운 것과 관련 “체류 질서 확립과 정부의 합동단속은 아무 연관이 없다”며 “포용적이지 못하고 이주민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드는 비자 관련 정책, 사소한 상황에서도 비자를 잃게 만드는 노동, 결혼, 유학 등 체류 정책이 미등록자들을 증가시킨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예지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현재 출입국 외국인 정책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엄격하다”며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들에게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 퇴거 시킨다”고 비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잘못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제도와 정책에 있다. 단속이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법무부 항의 방문 또는 장관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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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법무부, 미등록 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월 5일 발표했다.<사진=파파야스토리> 법무부는 2020년 한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고 정부합동단속을 자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불법 취업을 하는 사례와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해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법무부(주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며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월이다. 주요 합동단속 분야는 택배와 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과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이다.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도 병행해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지고, 일정기간 입국을 금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있다”며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실시하되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취업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외국인주민은 각별히 유의해야 겠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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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 및 고용주 등 887명 적발해 5명 구속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과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했다. 적발된 887명 가운데 외국인과 브로커 등 5명은 구속됐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한 알선 브로커 11명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불법 고용주 234명 가운데 13명은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210명은 통고처분, 3명은 고발, 8명은 조사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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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새 여권을 받았는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 저는 결혼이민자입니다. 제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만약에 신고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진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파파야스토리> <답변> 새 여권을 발급받았거나 여권을 갱신한 외국인주민은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외에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등이 있습니다. 다만, 새 여권을 받는 경우 재발급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권 재발급일을 기준으로 3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여권 갱신일 기준 4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학교를 옮겼을 때,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처음 취업을 했거나 회사를 옮겼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것이 하이코리아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인데 여권 갱신 전에 이미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거나 팩스 1577-1346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 접수할 때는 새 여권 복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통합신청서 등 3가지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서류를 보낸 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화해 팩스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여권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2019년에만 8,768명의 외국인주민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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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실시간 기타 Etc 기사

  • 한국 사회, 미등록자 40만 명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이민자들이 없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봐야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사진 왼쪽이 송인선 대표. 경기글로벌센터> 농어촌 농산물은 제대로 재배와 수확이 될까? 아침저녁 밥상에 생선은 제대로 올라올 수 있을까? 영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장 소위 3D업종 공장과 간병인서비스업은 제대로 운영이 될까? 이토록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국가 기초산업과 나아가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큼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자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호들갑을 떨고 마치 이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둔갑이라도 하듯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시간에도 이들이 있기에 생선과 채소를 먹을 수 있고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싶다. 이젠 이민자들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넘어 이민자들이 이 땅에 없으면 국가의 존망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이다.  미등록자로 양산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탈률이 가장 높은 유학생 정책도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의 이주민정책을 고급인력 유치와 정주자 중심의 이민정책으로 대전환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 방안은 이렇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농어촌 취업 3년, 영세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 그리고 제조업 취업 5년이면 거주(F-2) 비자를 부여해주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면 어떨까?  대학도 살아나고 부족한 노동 인력도 고급인력으로 해결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해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였으나 실상은 이민청이 더 시급하다. 이런 사실을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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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26 foreigners are killed and more than 15 are injured from Itaewon disaster
    Among those who died, 26 were foreigners. 15 foreigners were also injured. The injured were dispersed to nearby hospitals and received treatment, and most returned home, but six people are still receiving treatment. The reason why the number of foreign deaths was higher than expected is presumed to be because Itaewon has a large floating population of foreigners and it was the weekend before Halloween, so many foreigners went to play.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cided to help expedite the issuance of visas if the families of foreign casualties wish to enter Korea. We decided to support as much as possible about the transportation of th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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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สียชีวิต 26 คน และบาดเจ็บมากกว่า 15 คน จากภัยพิบัติในอิแทวอน
    ในบรรดาผู้เสียชีวิต 26 คน เป็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และ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 15 คน ที่ได้รับบาดเจ็บ ผู้บาดเจ็บถูกนำตัวส่งโรงพยาบาลใกล้เคียงและเข้ารับการรักษาส่วนใหญ่กลับบ้านแล้ว แต่ยังคงมีผู้ที่รักษาตัวอยู่ 6 ราย 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จาก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 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กำลังแจ้งสถานทูตเกาหลีในประเทศดังกล่าวทันทีที่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ตัวตน เช่น สัญชาติ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เสียชีวิต หรือได้รับบาดเจ็บจากภัยพิบัติครั้งนี้    Papaya Story <รูปภาพ = อี ซึงยอน ข่าวยอนฮั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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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26 иностранцев погибли и более 15 получили ране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ЧП на Итэвоне
    Среди погибших 26 иностранцев. Также 15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традали. Пострадавшие были доставлены в близлежащие больницы и получили лечение, и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вернулись домой, но 6 человек все еще получают лечение.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причина, по которой число смертей иностранцев было выше, чем ожидалось,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на Итэвоне много иностранцев, и это были выходные перед Хэллоуином, когда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 вышли погулять.     Papaya Story <Фото: И Сынг Ён,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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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Có 26 người nước ngoài bị thiệt mạng và hơn 15 người nước ngoài bị thương trong thảm họa Itaewon
    Số người nước ngoài tử vong có 5 người Iran, 4 người Trung Quốc, 4 người Nga, 2 người Mỹ, 2 người Nhật Bản, 1 người Pháp, 1 người Úc, 1 người Na Uy, 1 người Áo, 1 người Việt Nam, 1 người Thái Lan, 1 người Kazakhstan, 1 người Uzbekistan và 1 người Sri Lanka. Những người bị thương đã được đưa đến các bệnh viện gần đó để điều trị, và hầu hết đã được về nhà nhưng trong số đó vẫn còn 6 người đang trong quá trình điều trị.   Nguyên nhân khiến số lượng người nước ngoài tử vong cao hơn dự kiến được cho là do Itaewon có dân số lưu động là người nước ngoài khá đông và lại là dịp cuối tuần trước thềm lễ Halloween nên có rất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đến chơi. Đặc biệt, Bộ Ngoại giao đã quyết định sẽ hỗ trợ xúc tiến việc cấp thị thực cho gia đình của các nạn nhân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hu cầu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Và cũng sẽ tích cực hỗ trợ trong việc đưa thi hài của các nạn nhân về nước. Papaya Story <사진=이승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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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预计在梨泰院惨案中死亡的外国人达26人,受伤者达15人以上
    死者中有26名外国人。伤者中也有外国人15名。 伤者被安排在附近医院接受治疗后,大部分都回家了,据了解有6人还在接受治疗中。 韩国政府的支援 在此次惨案中死亡或受伤的外国人的国籍等身份得到确认后,外交部会立即向相关国家的驻韩公馆通报。 Papaya Story <照片来自韩联社李丞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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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이태원 참사로 숨진 외국인 26명, 부상자도 15명 이상으로 추정
           정말 말도 안되는 이번 이태원 참사로 숨진 사람은 154명, 부상자는 149명(중상 33명, 경상 116명)으로 집계됐어요.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사망자는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벡·스리랑카 각 1명씩이에요. 먼 타국 땅에서 사망한 외국인주민들의 명복을 빌어요.  외국인 사망자들은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인들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해 큰 혼란을 겪었어요. 한국 정부의 지원 외교부는 이번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외국인의 국적 등 신원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에 통보하고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사진=이승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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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移民人权团体“请停止侵犯未登记移居民人权的政府管制”
    在韩国为维护外国居民人权而工作的难民人权中心、移民中心等团体‘朋友’们于11日在首尔龙山总统室前召开记者会,表示“联合管制营造了恐怖氛围,将未登记的移民视为罪犯,将压迫作为正当化”,“暴力性的管制和驱逐政策无法解决未登记移民问题”,并主张“政府应该中断强制管制措施,出台对未登记移民的滞留稳定化方案”。 移居民中心‘朋友’律师李礼智(音)批判道:“现在出入境对外国人的政策过于复杂和严格”,“出入境要求外国人做实际上不具期待性的事情,如果不遵守,就会征收罚款并强制驱逐出境”。 这些团体在记者招待会结束后向总统室负责人传达了抗议书信。根据事后的进展情况,计划会要求法务部抗议访问或与长官面谈。 송하성 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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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Immigrant human rights group “Stop cracking down on unregistered immigrants against human rights”
    In connection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joint crackdown on illegal immigrants for two months from October 11, an immigrant human rights group urged "stop the enforcement action against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at work for the human rights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such as the Refugee Human Rights Center and the migrant center 'Friend',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President's Office in Yongsan, Seoul on the 11th and said, "Joint crackdowns create a climate of fear and justify repression by treating unregistered immigrants as criminals. This cannot solve the problem of unregistered immigrants through violent crackdown and deportation policies. The government should stop the enforcement measures and come up with a plan to stabilize the stay of unregistered immigrants.” In relation to the government's insistence on 'establishing a strict stay order' as a reason for crackdown, these groups said, "The establishment of a stay order and the government's joint crackdown have nothing to do with it." They pointed out that residence policies such as labor, marriage, and study abroad, which cause visa loss even in trivial circumstances, are the structural cause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unregistered immigrants. Lee Ye-ji, a lawyer at the 'Friend' of the Immigration Center, criticized, “The current immigration policy is too complicated and strict. Immigration authorities demand that foreigners do things they can't really expect, and if they don't comply, they impose fines and deportation.” “The fault lies in the government’s migrant worker system and policy. Enforcement is not the solution.” said Udaya Rai, chairman of the Immigration Union After the press conference, these groups delivered a letter of protest to officials in the presidential office. Depending on the progress, they plan to request a visit to the Ministry of Justice or an interview with the minister. Meanwhile,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focusing o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inspections for illegal immigrants since the spread of COVID-19, but recently announced that it will resume joint crackdowns as the number of illegal immigrants increases again.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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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이주인권단체 “미등록 이주민 반인권적 정부 단속 중단하라”
        한국 정부가 10월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이주인권단체가 “반인권적 강제 단속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사진=이주민센터 친구> 난민인권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등 한국에서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단속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로 취급해 억압을 정당화한다”며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강제 단속 조치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 안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단속의 이유로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내세운 것과 관련 “체류 질서 확립과 정부의 합동단속은 아무 연관이 없다”며 “포용적이지 못하고 이주민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드는 비자 관련 정책, 사소한 상황에서도 비자를 잃게 만드는 노동, 결혼, 유학 등 체류 정책이 미등록자들을 증가시킨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예지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현재 출입국 외국인 정책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엄격하다”며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들에게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 퇴거 시킨다”고 비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잘못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제도와 정책에 있다. 단속이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법무부 항의 방문 또는 장관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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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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