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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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받는 월급이 한국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맞는 건가요?
        알바의 경우 그런데 딱 5일만 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5일씩 매주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바로 ‘주휴수당’ 때문이다. 최저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의 1주일 주휴수당은 3만6640원이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주급은 ‘9160원×24시간=21만9840원’이 돼야 한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일하는 알바생이 주급을 20만원만 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이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로 한 달을 계산하고 여기에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한다.  그럼 임금에 식대 등을 포함하는 경우는 어떨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항목이다. 예컨대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식대와 교통비 등을 포함해 191만4440원 이상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작년에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올해 사업주는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지만 하지 않아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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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늘어도 내국인 고용 줄어들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도 내국인 고용은 줄어들지 않고, 영업직 등으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내국인 고용이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은 의정부에서 외국인 축제에 참여한 외국인근로자들. 파파야스토리 자료사진>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 지역의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육체 직무 대비 소통 직무 일자리가 0.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육체 직무 일자리를 얻기가 쉽고 이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 내국인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영업직과 같은 소통 직무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내국인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일자리를 뺏는다”고 했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육체 직무는 조립 등 몸을 많이 사용하는 단순노무를 가리키고, 소통 직무는 영업직처럼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직무를 의미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의 해결책 중 하나로 외국인력 고용 확대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최근 외국인 유입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2000년 0.5%에서 2015년 2.3%로 4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및 유럽 국가 등 전통적 이민자 수용 국가에서 발견된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직무특화 현상이 국내 노동시장에서도 나타났다”면서 “언어능력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도 등의 차이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늘더라도 내국인 고용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직무 특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재교육, 활발한 인력 재배치를 위한 매칭 효율성 향상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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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 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9000명 ‘입국 허용’한다
        정부가 내년에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 인력(E-9) 허용 규모를 5만9천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5만2천명)보다 7천명 많은 규모다. <사진=파파야스토리 자료사진. 2016년 의정부에서 진행된 외국인 근로자 축제> 특히 택배업, 급식업, 숙박업 등에는 동포비자 허용 업종을 추가해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를 5만9000명으로 결정했다. 올해(5만2000명) 보다 7000명 증가한 규모다. 5만 9천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4만4천500명, 농축산업 8천명, 어업 4천명, 건설업 2천400명, 서비스업 100명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1월부터 4월 12일 사이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 약 4만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도 늘리기로 했다.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는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하는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인력난을 겪는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을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영세한 양계·양돈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또 외국인유학생(D-2) 가운데 전문인력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해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제고한다.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하는 안이다. 단 상·하차 업무에만 한정해 허용한다.  급식·숙박업계의 인력난을 감안해서는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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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충격 판결
        헌법재판소가 외국인 노동자들이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사진=헌법재판소> 이는 한국 산업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다소 충격적인 결과다.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 위헌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 법령에 문제가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 결론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 근무시간 변경,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기숙사비 추가 공제,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강요, 협박성 발언, 근로계약 불이행 위약금 예정 계약, 보호장구 미지급, 산재 사고 목격 등의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자 헌법 소원을 재기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과 관련 고시에선 이들이 내건 사유가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과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의 해당 조항이 모두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고용허가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유를 정한 고시에 관해서도, 종래의 불명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사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으며 사업장 변경 사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이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과는 다르게 반대 의견도 공개하고 있다. 두 재판관은 “현행 법령이 사업장 변경 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의견을 냈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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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2022년부터 외국인의 농어촌 일손 투입 상시 허용한다
        정부가 국내에 체류 중이지만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농어촌 계절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했던 것을 내년부터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그 대상도 유학생과 방문취업 동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사진=담양군>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자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시간이 지나도 농어촌 분야의 인력난 문제가 해결이 안되자 내년부터는 유학생과 특별체류 허가조치를 받은 아프가니스탄인을 비롯해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계절근로제도를 상시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 비자 등 다문화가족의 모국 가족에 한해서 계절근로를 허용했으나 이를 확대한 것이다.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지자체의 추천을 받을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도입한다. 또한 유학생이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자격자는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계절근로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또 정부는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을 신설하고, 그들이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한다.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농어가 배정 인원도 최대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농어가에도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1주일 단위 단기고용을 허용하고 농어가 직고용 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은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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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1년 연장하고 입국인원 제한도 없애
        기획재정부는 12월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11월에 보도된 대로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인원 제한 등으로 올해 10월 1일 기준 전체 쿼터 5만2000명의 10분의1 수준인 6050명만 입국해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E-9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신규 입국인원도 2019년에는 3만7213명에 달했으나 올해는 10월 1일까지 3,735명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입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을 전제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정부가 지정한 방역강화 대상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자도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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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실시간 근로 LABOR 기사

  • 내가 받는 월급이 한국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맞는 건가요?
        알바의 경우 그런데 딱 5일만 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5일씩 매주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바로 ‘주휴수당’ 때문이다. 최저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의 1주일 주휴수당은 3만6640원이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주급은 ‘9160원×24시간=21만9840원’이 돼야 한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일하는 알바생이 주급을 20만원만 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이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로 한 달을 계산하고 여기에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한다.  그럼 임금에 식대 등을 포함하는 경우는 어떨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항목이다. 예컨대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식대와 교통비 등을 포함해 191만4440원 이상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작년에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올해 사업주는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지만 하지 않아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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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我的工资符合政府规定的最低工资标准吗?
    今年,韩国政府将最低时薪上调为每小时9160韩元,对比去年上涨了5.1%。上调后的最低时薪标准不仅适用于本国人,也同样适用于外国人居民。如何计算最低时薪?我的工资符合最低时薪标准吗?一起来看看吧。<图为去年最低工资委员会商讨现场。照片来源:共同采访团> 打工兼职 某兼职生在某一周的周一到周五每天工作4个小时(每周20小时),收到20万韩元的工资。通过计算可知,该名兼职生的时薪为1万韩元。他的薪资符合韩国最低时薪标准。 但如果该名兼职生不是临时工作一周,而是每周都工作5天,那么算法将发生改变。因为要考虑“周末休息日工资”。 当劳动者在一周内完成了超过15小时(事先规定)的工作时,企业主需要支付其周末休息日工资。如果上述兼职生一天都不落地上班,那么周六和周日中将有一天可享受“带薪休假”。 以最低时薪9160韩元为基准,每天工作4小时的打工者一周的周末休息日工资为3.664万韩元。包括周末休息日工资在内,最低周薪应该为“9160韩元×24小时=21.9840万韩元”。这样算来,工作1个月以上的兼职生若每周工资只有20万韩元,则违反了韩国最低时薪标准。 上班族 每天工作8小时以上的上班族在计算工资时要按照每天8小时,每周5天来计算一个月的工资,这里的工资包含了周末休息日的工资(35小时)。 一年中不同月份的具体天数不同,有的30天,有的31日天,因此按照统一的“209小时×时薪”来计算,这一数值即为最低月薪。按照今年的最低时薪9160韩元,如果乘以209个小时,则是191.444万韩元,即为最低月薪。 那么工资中包含餐费的情况呢?最低工资不仅包含基本工资,还包含每月持续支付的项目。例如:餐费、交通费等福利费,定期奖金等。因此,计算收入时要算上餐费和交通费等固定收入项目,如果总数在191.444万韩元以上,就满足最低工资标准。 但需要注意的是,加班费、夜班补助、假期劳务补助等需要按照每月的实际劳动情况另行支付的非固定项目,不包含在最低工资中。 最后,即使去年以低于9160韩元时薪的工资签订了劳动合同,企业主今年也要支付符合最低工资标准的工资。劳动者可以选择和企业主重新签署劳动合同,但即使不签署新的劳动合同,韩国政府规定的最低工资标准也会优先适用。 이지은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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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Tiền lương mà tôi đang nhận có đúng với mức lương tối thiểu của chính phủ Hàn Quốc?
     Mức lương tối thiểu ở Hàn Quốc năm nay là 9.160 won/tiếng, tăng 5,1% so với năm ngoái. Mức lương này được áp dụng không chỉ cho người dân trong nước mà còn cho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Vậy lương tối thiểu được tính như thế nào? Và tôi có đang nhận đúng mức lương tối thiểu hay không?  Trường hợp làm bán thời gian Nếu một học sinh làm việc từ thứ hai đến thứ sáu, mỗi ngày 4 tiếng sẽ được nhận 200.000won/tuần, tiền lương tính theo giờ là 10.000won/tiếng. Đây là mức lương đúng với mức lương tối thiểu. Tuy nhiên nếu làm 5 ngày/tuần và tuần nào cũng làm 5 ngày thì tiền lương sẽ khác vì có 'tiền lương cuối tuần'(주휴수당).  Tiền lương cuối tuần là khoản lương mà chủ sở hữu lao động sẽ trả thêm cho người lao động nếu họ đã làm trên 15 tiếng và đủ số ngày trong tuần. Nếu đi làm đầy đủ các ngày trong tuần trong 2 ngày nghỉ thứ 7 và chủ nhật sẽ có một ngày được nhận lương hay còn gọi là 'ngày nghỉ có lương'.  Với mức lương tối thiểu là 9.610won/tiếng tiền lương cuối tuần của một người làm bán thời gian 4 tiếng/ngày là 36.640won. Nếu tính cả tiền lương cuối tuần thì tiền lương tối thiểu trong một tuần là ‘9.160won×24tiếng=219.840won’. Do đó, đối với người làm bán thời gian trên 1 tháng trở lên nếu nhận mức lương trong tuần là 200.000won thì không đúng với mức lương tối thiểu.  Trường hợp là công nhân viên Đối với những công nhân viên thì sẽ tính lương theo thời gian làm việc 8 tiếng/ngày, một tuần làm việc 5 ngày và tính cả thời gian ngày nghỉ có lương(35 tiếng). Vì có tháng 30 ngày và có tháng 31 ngày nên có thể tính theo quy tắc '209 tiếng×lương theo giờ' thì sẽ ra lương tối thiểu. Cụ thể, 209 tiếng nhân với lương theo tiếng của năm này là 9.160won thì lương tháng sẽ thành 1.914.440won. Trường hợp tiền lương bao gồm cả tiền ăn thì sẽ như thế nào. Các khoản được tính trong lương tối thiểu bao gồm lương cơ bản và các khoản được trả hàng tháng. Ví dụ, các chi phí phúc lợi như ăn uống, phí đi lại và tiền thưởng thường kỳ cũng được tính vào lương tối thiểu. Do đó, nếu bạn đang nhận lương 1.914.440won/tháng gồm cả tiền ăn và phí đi lại thì bạn đang nhận trên mức lương tối thiểu.  Tuy nhiên, các khoản tiền khác như trợ cấp làm thêm, làm đêm và làm việc ngày nghỉ không được tính vào lương tối thiểu mà phải được chi trả riêng. Bên cạnh đó, nếu hợp động lao động được ký vào năm ngoái với mức lương thấp hơn thì năm nay chủ sở hữu lao động cũng phải trả cho người lao động đúng với mức lương tối thiểu của năm nay. Hợp đồng lao động có thể viết lại hoặc không nhưng phải trả đúng mức lương tối thiểu năm nay cho tất cả các lao động. Phóng viên Lee ji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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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Соответствует ли моя месячная зарплата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установленн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и?
    Минималь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 Корее в этом году была установлена на уровне 9,160 вон в час, что на 5,1%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Это в равной степени относится не только к корейцам, но и к иностранным резидентам. Но как рассчитывается минималь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Соответствует ли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которую я получаю,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В случае с неполным рабочим днем -"альба" Если работник, работая непол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4 часа в день (20 часов в неделю)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пятницу, получает 200,000 вон в неделю, почасов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этого работника, работающего непол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составляет 10,000 вон. Она выплачивается в размере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Однако совсем другое дело, если вы не отработали 5 дней в неделю и все, а продолжаете работать и далее. Так как в таком случае считается "оплата выходного дня". Оплата выходного дня – это деньги, выплачиваемые работодателем, если работник отработал 15 и более часов в неделю. Если вышеуказанный совместитель выходит на работу, не пропустив ни 1 дня, то либо суббота, либо воскресенье, 1 из 2 дней является оплачиваемым выходным. Исходя из минимальной почасовой оплаты труда в размере 9,160 вон, работники, занятые непол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и работающие по 4 часа в день, получают отпускные в размере 36,640 вон в неделю. Минимальная недель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ключая отпускные, должна составлять 9,160 вон x 24ч = 211,840 вон. Следовательно, если работник, работающий непол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более 1 месяца, получает всего 200,000 вон в неделю, это является нарушением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 случае с официальным работником предприятия Если официальный работник предприятия, работающий более 8 ч. в день, получает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месяц считается как 8 ч в сутки, 5 дней в неделю, и в расчет включается выходная неделя (35 часов). В некоторых месяцах 30 дней, а в некоторых месяцах 31 день, поэтому в целом расчет "209 часов × почасовая оплата" дает минимальную месячн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Фактически, если умножить 209 ч. на минимальн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змере 9,160 вон, минималь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составит 1,914,440 вон. Входит ли в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питание и т.д.? Статьи, включенные в минимальн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 это статьи, которые выплачиваются ежемесячно, включая базов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Например, расходы на питание и транспорт и тп. расходы на социаль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а также регулярные бонусы включены в минимальн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Таким образом, если, включая питание и транспорт, вы получаете более 1,914,440 вон, вы зарабатываете больше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Однако статьи с разными месячными суммами, такие как надбавка за работу в ночное время и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не включаются в минимальн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и должны выплачиваться отдель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даже если трудовой договор был заключен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 указанием суммы, меньшей, чем минималь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этого года, работодатель должен выплатить минимальн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установленную в этом году. Если заново подписан трудовой договор или даже если не подписан, установленная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минималь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всех работников. Репортер И Джи 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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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เงินเดือนที่ฉันได้รับตรงกับค่าแรงขั้นต่ำที่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กำหนดหรือไม่?
    ค่าแรงขั้นต่ำของเกาหลีในปีนี้ ตั้งไว้ที่ 9,160 วอนต่อชั่วโมง เพิ่มขึ้น 5.1% จากปีที่แล้ว สิ่งนี้ไม่ใช่แค่ชาวเกาหลีเท่านั้น แต่ยังรวมถึงผู้อาศัย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ด้วย แต่ค่าแรงขั้นต่ำนั้นคำนวณอย่างไร? ท้ายที่สุดแล้วเงินเดือนที่ฉันได้รับตรงกับค่าแรงขั้นต่ำหรือไม่? <รูปภาพแสดงการอภิปรายเรื่องค่าแรงขั้นต่ำที่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ค่าแรงขั้นต่ำเมื่อปีที่แล้ว ข่าว 공동취재단> ในกรณีของงานพาร์ทไทม์ หากพนักงานพาร์ทไทม์ที่ทำงาน 4 ชั่วโมงต่อวัน (20 ชั่วโมงต่อสัปดาห์) ตั้งแต่วันจันทร์ถึงวันศุกร์จะได้รับ 200,000 วอนต่อสัปดาห์ ค่าจ้างรายชั่วโมงของผู้ที่ทำงานพาร์ทไทม์นี้คือ 10,000 วอน คุณได้รับค่าจ้างตรงตามค่าแรงขั้นต่ำ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ถ้าคุณไม่เพียงแค่ทำงาน 5 วัน แต่ทำงาน 5 วันต่อสัปดาห์ ทุกสัปดาห์แบบนี้ เรื่องราวนั้นแตกต่างกัน นั่นเป็นเพราะ  ‘เบี้ยเลี้ยงวันหยุดประจำสัปดาห์’ เบี้ยเลี้ยงวันหยุดประจำสัปดาห์คือ เงินที่นายจ้างจ่ายให้เมื่อลูกจ้างทำงาน 15 ชั่วโมงขึ้นไปในหนึ่งสัปดาห์ หากผู้ทำงานพาร์ทไทม์ข้างต้น ไปทำงานโดยไม่ได้ขาดงานสักวัน วันเสาร์และอาทิตย์หนึ่งวันจะเป็นวันหยุดโดยได้รับค่าจ้าง ทำให้ ‘เบี้ยเลี้ยงวันหยุดประจำสัปดาห์’ เกิดขึ้น จากค่าแรงขั้นต่ำต่อชั่วโมงที่ 9,160 วอน พนักงานพาร์ทไทม์ที่ทำงาน 4 ชั่วโมงต่อวันได้รับเบี้ยเลี้ยงวันหยุดประจำสัปดาห์ สัปดาห์ละ 36,640 วอน ค่าจ้างรายสัปดาห์ขั้นต่ำรวมทั้งเบี้ยเลี้ยงวันหยุดประจำสัปดาห์ควรเป็น ‘9,160 วอน x 24 ชั่วโมง = 211,840 วอน’ ดังนั้นหากพนักงาน พาร์ทไทม์ที่ทำงานมากกว่าหนึ่งเดือนได้รับเงินเพียง 200,000 วอนต่อสัปดาห์ ถือเป็นการละเมิดค่าแรงขั้นต่ำ กรณีเป็นพนักงานออฟฟิศ หากพนักงานออฟฟิศที่ทำงานมากกว่า 8 ชั่วโมงต่อวันได้รับเงินเดือน เดือนนั้นจะถูกคำนวณเป็น 8 ชั่วโมงต่อวัน 5 วันต่อสัปดาห์ และวันหยุดหนึ่งสัปดาห์ (35 ชั่วโมง) รวมอยู่ในการคำนวณด้วย บางเดือนมี 30 วันและบางเดือนมี 31 วัน ดังนั้นโดยทั่วไปการคำนวณ ‘209 ชั่วโมง × ค่าจ้างรายชั่วโมง’ จะทำให้คุณได้รับค่าจ้างรายเดือน ขั้นต่ำ ใน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หากคูณ 209 ชั่วโมง ด้วยค่าแรงขั้นต่ำที่ 9,160 วอนในปีนี้ ค่าแรงขั้นต่ำคือ 1,914,440 วอน แล้วถ้าในกรณีที่ค่าจ้างรวมค่าอาหาร ฯลฯ จะเป็นอย่างไร รายการที่รวมอยู่ในค่าแรงขั้นต่ำคือรายการที่จ่ายเป็นรายเดือน รวมทั้งค่าจ้าง พื้นฐาน ตัวอย่างเช่น ค่าสวัสดิการต่างๆ เช่น ค่าอาหารหรือค่าเดินทาง และโบนัสประจำจะรวมอยู่ในค่าแรงขั้นต่ำ ดังนั้นหากคุณได้รับ มากกว่า 1,914,440 วอน รวมค่าอาหารและค่าเดินทาง แสดงว่าคุณได้รับค่าจ้างมากกว่าค่าแรงขั้นต่ำ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รายการที่มียอดรายเดือนต่างกัน เช่น เบี้ยเลี้ยงล่วงเวลากลางคืนและวันหยุดพักร้อน จะไม่รวมอยู่ในค่าแรงขั้นต่ำและต้องได้รับ แยกต่างหาก ในทางกลับกัน แม้ว่าสัญญาจ้างงานจะมีการลงนามด้วยจำนวนเงินที่น้อยกว่าค่าแรงขั้นต่ำของปีนี้ในปีที่แล้ว นายจ้างก็ต้องจ่ายค่าแรง ขั้นต่ำในปีนี้ ค่าแรงขั้นต่ำที่รัฐบาลกำหนดใช้กับแรงงานทุกคน แม้ว่าจะไม่ต้องเซ็นสัญญาจ้างงานใหม่ก็ตาม นักข่าว อี จี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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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Does my monthly salary match the minimum wage set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minimum wage in Korea this year was set at 9,160 won per hour, up 5.1 percent increase from last year. This applies equally to not only Koreans but also foreign residents. But how is the minimum wage calculated? Is the salary I get paid in line with the minimum wage?   In the case of part time jobs If a part-timer who works 4 hours a day (20 hours a week) from Monday to Friday receives 200,000 won a week, the hourly wage of this part-timer is 10,000 won. It is being paid above the minimum wage. However, it is a different story if you work 5 days a week and work every week like this, rather than just working 5 days for one time. That's because of ‘weekly leave allowance'. Weekly leave allowance is money paid by the employer when the employee has worked 15 or more hours in a week. If the above part-timer goes to work without missing a day, one of Saturday and Sunday is a paid holiday. Based on the minimum hourly wage of 9,160 won, part-time workers who work 4 hours a day receive 36,640 won a week's holiday pay. The minimum weekly wage, including weekly leave allowance, should be 9,160 won x 24 hours = 211,840 won. Therefore, if a part-timer who works for more than one month receives only 200,000 won a week, it is a violation of the minimum wage.   In case of an full time employee If an office worker who works more than 8 hours a day receives a salary, the month is calculated as 5 days a week, 8 hours a day, and a week off (35 hours) is included in the calculation. Some months have 30 days and some months have 31 days, so in general, calculating ‘209 hours × hourly wage’ will give you the minimum monthly wage. In fact, if you multiply 209 hours by the minimum wage of 9,160 won this year, the minimum wage is 1,914,440 won. So, what if the wages include meals, etc.? Items included in the minimum wage are items that are paid monthly, including the basic wage. For example, welfare expenses such as meals and transportation expenses, and regular bonuses are included in the minimum wage. Therefore, if you are earning more than 1914,440 won including meals and transportation, you are receiving more than the minimum wage. However, items with different monthly amounts, such as extended night and holiday work allowance, are not included in the minimum wage and must be received separately. On the other hand, even if a labor contract was signed with a lower amount than this year's minimum wage last year, the employer must pay the minimum wage this year. The minimum wage set by the government applies to all workers even if they do not have to sign a new employment contract.   Reporter Lee Ji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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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늘어도 내국인 고용 줄어들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도 내국인 고용은 줄어들지 않고, 영업직 등으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내국인 고용이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은 의정부에서 외국인 축제에 참여한 외국인근로자들. 파파야스토리 자료사진>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 지역의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육체 직무 대비 소통 직무 일자리가 0.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육체 직무 일자리를 얻기가 쉽고 이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 내국인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영업직과 같은 소통 직무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내국인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일자리를 뺏는다”고 했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육체 직무는 조립 등 몸을 많이 사용하는 단순노무를 가리키고, 소통 직무는 영업직처럼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직무를 의미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의 해결책 중 하나로 외국인력 고용 확대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최근 외국인 유입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2000년 0.5%에서 2015년 2.3%로 4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및 유럽 국가 등 전통적 이민자 수용 국가에서 발견된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직무특화 현상이 국내 노동시장에서도 나타났다”면서 “언어능력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도 등의 차이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늘더라도 내국인 고용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직무 특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재교육, 활발한 인력 재배치를 위한 매칭 효율성 향상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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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 59,000 foreign workers will be allowed to enter the country next year.
    In particular, the courier business, catering business, and lodging business are planning to solve the manpower shortage by adding businesses that allow Korean visas. If we look at the 59,000 people by industry, there are 44,500 peopl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8,000 people in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4,000 people in the fishing industry, 2,400 peopl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100 people in the service industry. If it is difficult to introduce new foreign workers after the first quarter of next year due to Corona, etc., the Foreign Workforce Policy Committee will be held again in March to review whether or not to extend the employment period. In the case of manufacturing sit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52-hour workweek system was applied in earnest from July of this ye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mployees allowed for each existing business site by 20% will be extended until next year. Also, it will promote a plan to allow foreign students (D-2) who wish to work as a foreign worker (E-9) under the general employment permit system because they could not find a job even though they searched for a job as a professional manpower. In consideration of the manpower shortage in the catering and lodging industries, institutional cafeteria business, resort condominium operation business, and 4–5-star hotel business according to the Tourism Promotion Act will also be added as permitted industries for Korean compatri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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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ปีหน้า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59,000 คน จะได้รับ ‘อนุญาตให้เข้าประเทศ’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มีแผนจะแก้ปัญหา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ด้วยการเพิ่มธุรกิจที่อนุญาตวีซ่าชาวเกาหลีในต่างแดนให้กับธุรกิจจัดส่ง, ธุรกิจ บริการอาหารและธุรกิจที่พัก เมื่อพิจารณาจากประชากร 59,000 คน โดยแยกตาม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พบว่า 44,500 คน อยู่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ผลิต, 8,000 คน อยู่ใน 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เกษตรและปศุสัตว์, 4,000 คน อยู่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ประมง, 2,400 คน อยู่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อสร้าง และ 100 คน อยู่ใน อุตสาหกรรมบริการ หาก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ที่จะนำเข้า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หม่ หลังจากไตรมาสแรกของปีหน้าเนื่องจากโควิด ฯลฯ วางแผนที่จะจัด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 นโยบาย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อีกครั้งในเดือนมีนาคม เพื่อพิจารณาว่าจะ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จ้างงานต่อไปหรือไม่ ในกรณีของโรงงานผลิตที่มีพนักงานน้อยกว่า 50 คน เมื่อพิจารณาจากข้อเท็จจริงที่ว่าระบบการทำงานสัปดาห์ละ 52 ชั่วโมง ได้ดำเนินการ อย่างเต็มที่ตั้งแต่เดือนกรกฎาคมของปีนี้ ทำให้มาตรการในการเพิ่มจำนวนพนักงานที่ได้รับอนุญาตจ้างงานแบ่งตาม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 ที่มีอยู่ก่อนหน้า จะขยายออกไปอีก 20% จนถึงปีหน้า นอกจากนี้ หากนักศึกษาชาวต่างชาติ (D-2) ต้องการทำงานเป็น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E-9) ภายใต้ระบบใบอนุญาตจ้างงานทั่วไป เนื่องจากไม่สามารถหางานทำได้ทั้งๆ ที่กำลังหางานเป็นแรงงานมีฝีมือ โดยกำลังส่งเสริมแผนเพื่อให้อนุมัติระบบนี้ ในการพิจารณาปัญหา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ในธุรกิจบริการอาหารและธุรกิจที่พัก, ธุรกิจโรงอาหารภายในสถาบัน, ธุรกิจ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 คอนโดมิเนียมรีสอร์ท และธุรกิจโรงแรมระดับ 4-5 ดาว ตาม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 จะเพิ่มเป็นธุรกิจที่อนุญาตให้สำหรับ ชาวเกาหลีในต่างแดนด้ว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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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59,000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получат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ъезд в страну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шило разрешить 59,000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E-9) въехать в Корею через общую систему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Это на 7 тыс.чел больше, чем в этом году (52 тыс.чел). В частности, добавив в сферы, где разрешается виза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мпании по доставке, питанию и проживанию, планируется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нехватки рабочей силы. 28-го числ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ело 32-е заседание Комитета по политике в области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Ку Юн Чоля, главы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ордин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и установило квоту в 59 тыс.чел на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рамках общей системы разрешений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E-9)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Это на 7000 больше, чем в этом году (52000). Если посмотреть на 59,000 человек по отраслям, 44,500 человек в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8,000 человек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е, 4,000 человек в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2,400 человек в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и 100 человек в сфере услуг. Кроме того, готовясь к тому, что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могут по-прежнему испытывать трудности с въездом и выездом из страны из-за недавне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мутации Омикро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бирается продлить на 1 год со дня истечения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и занятости для примерно 40тыс.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E-9, H-2), чье пребывание и срок приема на работу истекает с января по 12 апрел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Если из-за Короны-19 после 1 квартала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будет сложно привлечь новых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планируется снова созвать Комитет по политике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марте, чтобы рассмотреть вопрос о продлении периода занятости. Также было решено увеличить количество разрешен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случа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 менее чем 50 сотрудниками, учитывая тот факт, что с июля этого года была полностью внедрена система 52-часовой рабочей недели, д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будут продлены меры по увеличению разрешен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сотрудников на 20% на каждом существующем предприятии. В случае прибрежного комбинированн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испытывающего нехватку рабочей силы, разреше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будет увеличено с 2 до 4 чел на судно. Небольшие птицефабрики и свинофермы могут нанимать до 2х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Кроме того, если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D-2) не могут найти работу, даже если они пытались трудоустроиться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и хотят работать в каче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E-9) в рамках общей системы разрешений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им будет разрешено это сделать. Увеличитс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отраслях, испытывающих нехватку рабочей силы. Учитывая продолжающуюся нехватку рабочей силы в отрасли доставки посылок, планируется добавить отрасль "по наземной обработке грузов" в качестве разрешенной сферы деятельности дл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H-2). Однако это разрешено только для погрузочно-разгрузочных работ.       Принимая во внимание нехватку рабочей силы в сфер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и гостиничного бизнеса, в качестве разреш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дл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будут также добавлены сфера местных кафе, курортных кондоминиумов и гостиничный бизнес категории 4-5 звезд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содействии туризму. Репортер Сонг Ха Сон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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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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