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목)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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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사진 협박, 수백 통 전화 스토킹 등 디지털 성범죄 해결방안
      최근 한국에서는 인하대학교에 다니는 여대생이 술을 마신 뒤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은 올해 3월 열린 서울시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개소식. 서울시청> 그런가하면 서울에서는 편의점 직원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스티커 빵을 주겠다면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 추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도 문제지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성관계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헤어진 여성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며 인터넷으로 계속 연락하는 행위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한국에는 ▲디지털 성범죄를 상담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도와주는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불법촬영물 등 신고 및 삭제 요청기관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omen1366’(카카오톡 친구추가) ▲디지털 성범죄 신고 사이버경찰청(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18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디지털성범죄 신고) 등의 기관이 있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상담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있다.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02-815-0382),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1-1366) 등이 그런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런 기관들은 긴급 상담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 지원, 법률·소송 지원, 심리치료에 이르는 성범죄 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혹은 다른 형태의 성범죄로 고민하고 있다면 위의 기관들에 연락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보자.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렵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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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만취 상태에서 음주단속 적발,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저는 F-4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로 나왔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인해 벌금 등 처벌을 받겠지요? 그런데 저는 오는 9월이면 F-4 비자 체류기간 3년이 끝납니다. 벌금 액수가 크면 비자 연장이 안된다고 하던데 제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사진=수원시> <답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에 의할 때 벌금 800만원 또는 900만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체류자격이 연장이 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정리하고 선처 받은 유사사례들을 찾아서 제출하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체류자격이 취소될 경우 입을 불이익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울러 미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럼에도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나중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외국인이 단독으로 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국내법이나 조사 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곳에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변호사가 아니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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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한국의 산재보상 ‘출퇴근 사고부터 업무상 스트레스까지 인정해요’
        근로자가 업무상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면 정부가 이를 보상한다. 회사와 근로자가 참여하는 산재보험에서 치료비, 생활비, 피해보상 등을 하는 것이다. 그럼 한국에서는 어디까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사진=정책브리핑> 업무상 스트레스 재해 A씨는 회사에서 동료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목격하고 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적응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산재 사례를 다음과 같다. ▲업무 관련 사고 및 사고 목격 ▲폭언 폭력 성희롱 ▲민원 고객과의 갈등 ▲회사와의 갈등 ▲직장 내 괴롭힘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업무상 실수 책임 ▲배치전환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통상의 출퇴근 재해 B씨는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산재가 인정된다.  회사 회식 재해 C씨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러 갔다가 술을 마신 뒤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 한국 직장에서는 회식을 ‘업무의 연장’이라며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회식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회식의 목적이 직원단합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식 참여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경우, 회식비 등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벗어나 친구와 둘만 술을 마시다가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업무상 질병 재해 D씨는 회사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다가 암에 걸렸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화학물질을 다루다보니 폐암이 발생한 것이다.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을 산재보험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고, 해당 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다 암에 걸리면 직업병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산재보험법에서 정하지 않은 물질로 인해 병에 걸렸어도 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역학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작업환경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산재보상 안내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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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미등록 이주 아동’ 출생신고하고 합법 체류 길 열린다
         권인숙의원실> 이전에도 이런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이번에는 실제 입법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6월 초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미등록 외국인이 출입국 사무소가 아닌 관할 시군구에서 자녀의 출생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자녀의 출생등록이 부모의 불법체류 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은 이 사실을 출입국 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있다. 협약은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아동의 출생등록은 공적 존재로 인정받고 의료·교육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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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7
  •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주민의 체류자격 연장에 대해
      <답변> 음주운전의 경우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뒤의 사건 진행 과정은 경찰이 먼저 적발된 사람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해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나오라고 출석을 명령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면 이때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회수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언제부터 면허 정지를 이행할 것인지 협의합니다. 최대 40일까지 면허 정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40일 이내 기간 동안은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적발된 분은 약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약식재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로만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알코올 농도 0.045%에서 적발되었으므로 이 재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는 곧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통보됩니다.  그에 따른 한국 체류상의 불이익은 질문하신 분이 어떤 비자를 가졌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F-5 영주권을 가졌다면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F-4 재외동포 비자를 가졌다면 비자 연장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에 갔을 때 사범과 심사대상이 되고 강력한 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고를 받은 후 비자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E-9이나 H-2 비자를 가졌다면 더 이상 체류자격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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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부당한 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저는 얼마 전 온 가족이 번갈아가며 코로나에 걸려 1달 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이렇게 아픈 가족이 있는 직원은 회사에 필요가 없다”며 저를 해고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일부러 코로나에 걸린 것도 아닌데 해고 당한 것이 너무 부당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은 법무법인(유한) 민 홈페이지> <답변>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①해고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②법원에 민사소송(해고 무효확인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위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는다면 원직 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민사소송에 비해 여러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판정이 나온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10일 이내)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15일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으로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등을 작성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별 생각 없이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③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사업주가 미리 근로자에게 예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당해고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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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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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사진 협박, 수백 통 전화 스토킹 등 디지털 성범죄 해결방안
      최근 한국에서는 인하대학교에 다니는 여대생이 술을 마신 뒤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은 올해 3월 열린 서울시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개소식. 서울시청> 그런가하면 서울에서는 편의점 직원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스티커 빵을 주겠다면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 추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도 문제지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성관계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헤어진 여성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며 인터넷으로 계속 연락하는 행위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한국에는 ▲디지털 성범죄를 상담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도와주는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불법촬영물 등 신고 및 삭제 요청기관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omen1366’(카카오톡 친구추가) ▲디지털 성범죄 신고 사이버경찰청(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18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디지털성범죄 신고) 등의 기관이 있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상담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있다.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02-815-0382),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1-1366) 등이 그런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런 기관들은 긴급 상담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 지원, 법률·소송 지원, 심리치료에 이르는 성범죄 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혹은 다른 형태의 성범죄로 고민하고 있다면 위의 기관들에 연락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보자.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렵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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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Solutions to digital sex crimes, including blackmailing sex photos and stalking like hundreds of phone calls
    Recently, in Korea, a female college student at Inha University was sexually assaulted by a male student her age after drinking and fell from a building and died. On the other hand, in Seoul, a convenience store employee lured and forcibly molested elementary school student saying he or she would give a popular sticker. Although sex crimes that occur in real life are also a problem, the proportion of digital sex crimes that occur online is increasing recently. Threats to distribute sex photos to acquaintances, and continuing to contact the ex-girlfriend through the Internet to ask for reunion, are all digital sex crimes. In Korea, there are organizations such as ▲ 'Women's Emergency Call 1366', which provides advice on digital sex crimes and helps to delete illegal footage,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Center 02-735-8994' ▲ Organization requesting to report and delete illegally filmed footage ‘Violence against Women Cyber Counseling: women1366 ( KakaoTalk Add friend)’ ▲ Digital sex crime report to the Cyber Police Agency (Children and Women Disabled Police Support Center 182)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1377 (Digital Sex Crime Report), etc. In addition, each local government has an organization that provides counseling and efforts to solve digital sex crimes. The Seoul Digital Sex Crime Relief Support Center (02-815-0382), Gyeonggi-do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Center (1544-9112), and Busan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Center (051-1366) are such institutions. These organizations, run by local governments, provide one-stop support for the entire process of responding to sexual crimes, from emergency counseling to deletion of illegal videos, writing complaints, support from police statements, legal and litigation support, and psychological treatment. If you are struggling with digital sex crimes or other types of sex crimes, contact the above organizations for help. If you do not speak the language, you can get help from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or Foreign Welfare Center. Reporter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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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แผนการแก้ปัญหา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พศทางดิจิทัล เช่น การแบล็กเมล์ภาพถ่ายทางเพศ, โทรศัพท์หลายร้อยสายสะกดรอยตาม
    เมื่อเร็วๆ นี้ ในเกาหลี นักศึกษาหญิงจากมหาวิทยาลัยอินฮา ถูกข่มขืนโดยนักศึกษาชายที่อายุเท่ากันหลังจากดื่มสุรา และตกลงจากตึกจนเสียชีวิต <รูปภาพเป็นพิธีเปิดศูนย์สนับสนุนการบรรเทาทุกข์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พศในกรุงโซล ซึ่งจัดขึ้นในเดือนมีนาคมปีนี้. ศาลากลางกรุงโซล> ในอีกทางหนึ่ง ในกรุงโซล พนักงานร้านสะดวกซื้อได้หลอกล่อและบังคับขืนใจนักเรียนชั้นประถมศึกษา โดยบอกว่าจะให้ขนมปังสติกเกอร์ ยอดนิยมแก่พวกเขา แม้ว่า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พศที่เกิดขึ้นในชีวิตจริงก็เป็นปัญหาเช่นกัน แต่สัดส่วนของ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พศทางดิจิทัลที่เกิดขึ้นทางออนไลน์ ก็เพิ่มขึ้นเมื่อเร็วๆ นี้ การคุกคามที่จะเผยแพร่ภาพถ่ายทางเพศที่โจ่งแจ้งแก่คนรู้จัก, พฤติกรรมติดต่อหญิงแฟนเก่าทางเน็ตอินเทอร์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และขอให้ กลับมาคบกันอีกครั้ง ล้วนเป็น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พศทางดิจิทัลทั้งหมด ในเกาหลี ▲ “สายด่วนสตรี 1366” ซึ่งให้คำแนะนำเกี่ยวกับ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พศแบบดิจิทัลและช่วยในการลบภาพผิดกฎหมาย, “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เหยื่อ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พศแบบดิจิทัล 02-735-8994”▲ “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ทางไซเบอร์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รุนแรงต่อผู้หญิง women1366” องค์กรที่ร้องขอให้รายงานและลบวิดีโอที่ถ่ายทำ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เพิ่มเพื่อนใน KakaoTalk) ▲ รายงานอาชญากรรม ทางเพศแบบดิจิทัล มีองค์กรต่างๆ เช่น สำนักงานตำรวจไซเบอร์ (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ตำรวจ สำหรับเด็ก, สตรี, ผู้พิการ 182), และ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พิจารณาการแพร่ภาพ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และการสื่อสาร 1377 (รายงาน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พศทางดิจิทัล) นอกจากนี้ 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แต่ละแห่งยังมีองค์กรที่ให้คำปรึกษาและพยายามแก้ไขปัญหา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พศทางดิจิทัลอีกด้วย ศูนย์สนับสนุนการบรรเทา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พศทางดิจิทัลของกรุงโซล (02-815-0382), ศูนย์สนับสนุนผู้ตกเป็นเหยื่อ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พศ ทางดิจิทัลแบบครบวงจร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1544-9112), และ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เหยื่อ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พศทางดิจิทัลของปูซาน (051-1366) เป็นสถาบันดังกล่าว องค์กรเหล่านี้ที่ดำเนินการโดย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 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แบบครบวงจรสำหรับกระบวนการทั้งหมดในการตอบสนองต่ออาชญากรรม ทางเพศ ตั้งแต่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ฉุกเฉินไปจนถึงการลบวิดีโอที่ผิดกฎหมาย, การเขียนคำร้องเรียน, 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ด้านคำให้การของตำรวจ, 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ทางกฎหมายและการดำเนินคดี และการรักษาทางจิตวิทยา หากท่านกำลังทุกข์ทรมานจาก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พศแบบดิจิทัลหรือ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พศประเภทอื่นๆ โปรดติดต่อองค์กรด้านบนเพื่อขอ 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อย่างจริงจัง หาก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เพราะไม่เข้าใจภาษาท่านสามารถขอ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จาก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 หรือ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ด้ นักข่าว อี จี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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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Цифров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на сексуальной почве, включая шантаж фотографий сексу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прослушивание сотен телефонных звонков и тп
     Недавно в Корее произошел случай со смертельным исходом студентки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ха, котора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ыпила, подверглась сексуальному насилию со стороны студента ее возраста и упала со здания.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Сеуле сотрудник круглосуточного магазина заманивал популярным хлебом с наклейками и приставал к ученикам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Хотя преступления на сексуальной почве, совершаемые в реальной жизни, также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проблему,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увеличивается доля преступлений на сексуальной почве, совершенных в Интернете. Угрозы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фотографии откровенно сексу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среди знакомых, предлагая бывшей девушке встретиться снова, постоянная связь через Интернет — все это цифров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на сексуальной почве. В Корее существуют та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как ▲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жертв цифровых сексуаль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02-735-8994", "Экстренный вызов для женщин 1366", которые предоставляют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цифровым преступлениям на сексуальной почве и помогает удалить незаконные кадры, ▲Организация, требующая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и удаления незаконно отснятого материала, "Насилие в отношении женщин, кибер-консультации для женщин 1366» (Добавить друга в какаотоке), ▲ Агентство киберполиции по заявлениям о цифровых преступлениях на сексуальной почве (Центр полицейской поддержки для детей и женщин-инвалидов 182), Корейская комиссия по стандартам связи 1377 (заявления о цифровых преступлениях на сексуальной почве) и другие организации. Кроме того, в каждом ме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есть организация, которая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нсультации и занимается раскрытием цифровых сексуаль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Таки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являются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жертв цифровых сексуаль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в Сеуле (02-815-0382),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жертв цифровых сексуаль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в Кёнгидо (1544-9112),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жертв цифровых сексуаль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в Пусане(051-1366) и другие тп организации. Эти организации, управляемые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обеспечивают комплексную поддержку всего процесса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сексуальн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от экстренного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до удаления незаконных видео, написания жалоб, поддержки заявлений полиции, юридической и судебной поддержки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лечения.       Если вас беспокоят цифровые сексуальн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или другие виды сексуаль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обратитесь за помощью в вышеуказа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Если вы не говорит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в Центре поддержк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или в Центре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цев. И Джи 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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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Đe dọa ảnh khiêu dâm, theo dõi hàng trăm cuộc điện thoại v,v... Cách giải quyết tội phạm tình dục kỹ thuật số
    Gần đây, tại Hàn Quốc, một nữ sinh viên trường đại học Inha sau khi uống rượu đã bị một nam sinh cùng tuổi tấn công tình dục và rơi từ một tòa nhà xuống đất tử vong. Mặt khác, tại Seoul, cũng xảy ra trường hợp một nhân viên cửa hàng tiện lợi đã dùng một loại bánh mì có tem dán sticker đang thịnh hành trong giới trẻ, dụ dỗ và quấy rối tình dục một học sinh tiểu học. Mặc dù tội phạm tình dục xảy ra trong cuộc sống đời thực cũng là một vấn đề, nhưng tỷ lệ tội phạm tình dục kỹ thuật số xảy ra trên trực tuyến cũng đang tăng lên trong thời gian gần đây. Hành vi đe dọa phát tán ảnh khiêu dâm cho những người quen, liên tục liên lạc qua Internet và yêu cầu bạn gái cũ quay lại, đều là hành vi của tội phạm tình dục kỹ thuật số. Tại Hàn Quốc, ▲ các cơ quan hỗ trợ tư vấn về tội phạm tình dục kỹ thuật số và xóa các video bất hợp pháp như 'Tổng đài khẩn cấp dành cho phụ nữ 1366', 'Trung tâm hỗ trợ nạn nhân tội phạm tình dục kỹ thuật số 02-735-8994' ▲ các cơ quan yêu cầu xóa và khai báo về các video bất hợp pháp v,v... như 'Tư vấn trực tuyến về bạo lực phụ nữ women1366' (Thêm bạn bè trên KakaoTalk) ▲ các cơ quan khai báo tội phạm tình dục kỹ thuật số như Sở cảnh sát trực tuyến (Trung tâm hỗ trợ cảnh sát dành cho trẻ em, phụ nữ, người khuyết tật 182), Ủy ban thẩm định phát sóng truyền thông Hàn Quốc 1377 (Khai báo tội phạm tình dục kỹ thuật số), v,v... Ngoài ra, tại mỗi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cũng có các cơ quan đang rất nỗ lực trong việc hỗ trợ dịch vụ tư vấn và giải quyết vấn đề tội phạm tình dục kỹ thuật số. Điển hình như Trung tâm hỗ trợ an toàn tội phạm tình dục kỹ thuật số TP Seoul (02-815-0382), Trung tâm hỗ trợ One-Stop nạn nhân tội phạm tình dục kỹ thuật số tỉnh Gyeonggi (1544-9112), Trung tâm hỗ trợ nạn nhân tội phạm tình dục kỹ thuật số Busan (051-1366), v,v... Các tổ chức này, do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điều hành, hỗ trợ dịch vụ one-stop cho toàn bộ quá trình ứng phó với tội phạm tình dục, từ việc tư vấn khẩn cấp đến việc xóa video bất hợp pháp, viết đơn khiếu nại, hỗ trợ tường trình tại đồn cảnh sát, hỗ trợ pháp lý·kiện tụng và điều trị tâm lý. Nếu bạn đang trăn trở về tội phạm tình dục kỹ thuật số hoặc các loại tội phạm tình dục khác, thì hãy liên hệ với các tổ chức trên để được nhận sự trợ giúp hữu ích. Nếu bạn gặp khó khăn về giao tiếp, bạn có thể nhận sự trợ giúp từ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hoặc Trung tâm phúc lợi người nước ngoài v,v... Phóng viên Lee Ji-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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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威胁曝光对方床照”,“不断发私信骚扰”等行为都属于网络性犯罪范畴
    近日,韩国先后发生了几起令人发指的犯罪案件。前有仁荷大学女大学生遭遇男同学性侵后裸体坠亡,后有小学生遭遇便利店职员以贴纸面包作诱饵强行猥亵。<图为今年3月举行的首尔市网络性犯罪安心支援中心开业仪式现场。图片来源:首尔市厅> 除了现实生活中发生的性犯罪案件外,网络性犯罪也愈加猖獗。 “威胁要曝光对方床照”,“不断发私信骚扰前女友”等行为都属于网络性犯罪。为此,韩国政府设立了不同的机构帮助受害者解决相关问题,具体机构罗列如下。 女性急救热线1366——受理网络性犯罪方面的咨询。 网络性犯罪受害者支援中心热线02-735-8994——帮助受害者删除网络上正在传播的非法拍摄物。 女性暴力网络咨询KakaoTalk频道“women1366”——举报或要求删除非法拍摄物等。 儿童女性残疾人警察支援中心热线182——举报网络性犯罪。 广播通信审议委员会热线1377——举报网络性犯罪。 此外,首尔市网络性犯罪安心支援中心(02-815-0382)、京畿道网络性犯罪受害者一站式支援中心(1544-9112)、釜山市网络性犯罪受害者支援中心(051-1366)等机构也在提供类似的支援。 各城市运营的支援机构将为性犯罪受害者提供紧急咨询、删除非法影像、制作起诉书、协同参与警局调查、法律诉讼、心理治疗等全方位的支援服务。 目前正在饱受数字或其他形式性犯罪困扰的在韩居民请积极联系上述机关寻求帮助。 韩语不熟练的外国人居民可以联系多文化家庭支援中心和外国人福利中心等机构获得支援。 이지은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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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How can I get relief if I am caught drunk-drinking?
    I am a foreigner staying on an F-4 visa. I was recently arrested for drunk-driving and my blood alcohol concentration was 0.18%. Will I be subject to a fine or other punishment for this crackdown? But in September, my F-4 visa period of 3 years will end. They say that if the fine is large, the visa cannot be extended. How can I get relief?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 person with a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f 0.08% or more and less than 0.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between a year to 2 years, or by a fine between 5 million won to 10 million won. If you have never been convicted of drunk driving in the past, it is highly likely that you will be sentenced to a fine, and a fine of 8 million won or 9 million won is highly likely depending on your blood alcohol level in this case. If a foreigner is sentenced to a fine of 3 million won, his/her status of stay may not be extended or canceled, so it is important to try to receive a lower fin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dvantageous sentencing in law, find similar cases that have been given clemency, submit and explain them, and actively try to reflect them in sentencing. Particularly, it is important to explain the disadvantages to the investigation agency if the status of residence is revoked. If this is not possible, one way is to make an effort to receive a reduced sentence through a formal request to the court. In addition, it is advantageous to extend the period of stay in advance. However, if the period of stay is not extended or canceled, the period of stay must be extended until the procedure is completed through an administrative appeals (later,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very difficult for a foreigner to do this process alone. Since you do not know much about Korean laws or investigation procedures, it is better to proceed with a lawyer. In the case of foreigners, cases are often entrusted to a non-lawyer, and since it is not possible to perform these tasks without a lawyer, it is advisable to get sufficient explanation from a law firm from the beginning and seek help from a lawyer. Legal Consultation for Foreign Residents ‘Papaya Story Living Legal Visa Support Center’ English 031-8001-0211 / Law Firm (Limited) Min ‘Immigration Legal Support Team’ 02-3477-5550, email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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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만취 상태에서 음주단속 적발,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저는 F-4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로 나왔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인해 벌금 등 처벌을 받겠지요? 그런데 저는 오는 9월이면 F-4 비자 체류기간 3년이 끝납니다. 벌금 액수가 크면 비자 연장이 안된다고 하던데 제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사진=수원시> <답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에 의할 때 벌금 800만원 또는 900만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체류자격이 연장이 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정리하고 선처 받은 유사사례들을 찾아서 제출하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체류자격이 취소될 경우 입을 불이익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울러 미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럼에도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나중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외국인이 단독으로 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국내법이나 조사 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곳에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변호사가 아니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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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หากถูกจับได้ว่าดื่มสุราและอยู่ในสภาพมึนเมา, สามารถรับ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ได้อย่างไร?
    <คำถาม> ฉันเป็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ถือวีซ่า F-4 เมื่อไม่นานมานี้เพิ่งถูกจับในข้อหาเมาแล้วขับ และผลการทดสอบด้วยเครื่องวัดระดับแอลกอฮอล์ จากลมหายใจพบว่าความเข้มข้นของแอลกอฮอล์ในเลือดของเขาอยู่ที่ 0.18% ฉันจะถูกปรับหรือลงโทษอย่างอื่นสำหรับการควบคุมนี้หรือไม่? แต่ในเดือนกันยายน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พำนักของวีซ่า F-4 ของฉัน 3 ปีจะสิ้นสุดลง ทราบมาว่าจะไม่สามารถต่อวีซ่าได้หากมีค่าปรับสูง ฉันจะขอรับ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ได้อย่างไร? <รูปภาพ=เมืองซูวอน>   <คำตอบ> ตามกฎหมายจราจรทางบก ผู้ที่มีแอลกอฮอล์ในเลือดเข้มข้น 0.08% ขึ้นไป และน้อยกว่า 0.2% ต้องระวางโทษจำคุกไม่น้อยกว่า 1 ปี และไม่เกิน 2 ปี หรือปรับไม่ต่ำกว่า 5 ล้านวอน และไม่เกิน 10 ล้านวอน หากท่านไม่เคยถูกตัดสินลงโทษในข้อหาเมาแล้วขับในอดีต เป็นไปได้สูงที่ท่านจะถูกตัดสินให้เสียค่าปรับและ และในกรณีนี้มี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 สูงที่จะถูกปรับ 8 ล้านวอน หรือ 9 ล้านวอน ขึ้นอยู่กับระดับแอลกอฮอล์ในเลือด ในกรณีที่ชาวต่างชาติถูกตัดสินให้เสียค่าปรับประมาณ 3 ล้านวอน จะไม่สามารถต่อ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ได้หรือถูกยกเลิก ดังนั้นจึงเป็นเรื่อง สำคัญที่จะต้องพยายามทำให้ค่าปรับนั้นต่ำลง ดังนั้นจึงมีความจำเป็นต้องจัดระเบียบเอกสารการพิจารณาคดีให้ได้เปรียบ โดยค้นหากรณีที่คล้ายกันที่มีก่อนหน้านี้ ยื่นและอธิบาย พร้อมทั้งพยายามสะท้อนให้เห็นการพิจารณาคดีอย่างจริงจัง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จำเป็นต้องอธิบายข้อเสียให้หน่วยงานสอบสวนทราบ หาก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ถูกเพิกถอน ในกรณีที่ไม่สามารถทำได้ อีกวิธีหนึ่งคือพยายามลดหย่อนโทษโดยการยื่นคำร้องต่อศาลอย่างเป็นทางการ นอกจากนี้ยังได้เปรียบที่จะ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พำนักล่วงหน้า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ในกรณีที่ไม่สามารถ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พำนักหรือถูกยกเลิก ต้อง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พำนักจนกว่าขั้นตอนจะเสร็จสิ้นผ่านการอุทธรณ์ทางปกครอง (จะมีการฟ้องคดีปกครองในภายหลัง) 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มาก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จะทำขั้นตอนนี้เพียงลำพัง เนื่องจากไม่ค่อยรู้เรื่องกฎหม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หรือขั้นตอนการสอบสวน ดังนั้นจึงแนะนำให้ปรึกษาทนายความ ในกรณี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คดีต่างๆ มักจะมอบให้แก่ผู้ที่ไม่ใช่ทนายความ และเนื่องจากไม่สามารถดำเนินการเหล่านี้ได้หากไม่มีทนายความ จึงแนะนำให้ขอคำอธิบายที่เพียงพอจากสำนักงานกฎหมายตั้งแต่แรกเริ่มและขอ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จากทนายความ ให้คำปรึกษาทางกฎหมายสำหรับ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ที่ ‘Papaya Story 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วีซ่าทางกฎหมายในการใช้ชีวิต’  ภาษาไทย  โทร. 010-4823-8821/ สำนักงานกฎหมาย (ยูฮัน) มิน ‘ทีมสนับสนุนด้านกฎหมายคนเข้าเมือง’ โทร. 02-3477-5550, อีเมล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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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Какую я могу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если меня задержали в состоянии алкогольного опьянения?
    Вопрос. Я иностранец, проживающий по визе F-4. Недавно меня задержали за вождение в нетрезвом виде, а концентрация алкоголя в крови составила 0,18%. Грозит ли мне за это задержание штраф или другое наказание? Но в сентябре у меня заканчивается 3-летний срок визы F-4. Говорят, что если штраф большой, визу не продлевают, какую я могу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Ответ.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лицо с концентрацией алкоголя в крови свыше 0,08% и менее 0,2% подлежит наказанию в виде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с исправительными работами на срок от 1 года до 2 лет или в виде штрафа в размере от 5 млн.вон до 10 млн.вон. Если вы никогда не были судимы за вождение в нетрезвом виде в прошлом, весьма вероятно, что вы будете приговорены к штрафу, и весьма вероятно, что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уровня алкоголя в вашей крови в этом происшествии будет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8 или 9 млн.вон. Если иностранец приговорен к штрафу в размере 3 млн.вон, его статус пребывания может быть не продлен или отменен, поэтому важно попытаться получить меньший штраф. В связи с этим необходимо постараться собрать выгодные материалы для меры наказания, найти подобные прецедентные дела для принятия правильных мер, представить и разъяснить их и отразить их при определении меры наказания. В частности, важно разъяснить следственному органу проблемы в случае аннулирования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Если это невозможно, один из способов — это попытаться добиться смягчения приговора, обратившись с официальным запросом в суд. Кроме того,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выгодно продлевать заранее, однако, если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не продлевается или отменяется,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должен быть продлен до завершения процедуры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порядке(впоследствии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а). Иностранцу очень сложно проделать этот процесс в одиночку. Так как вы плохо знаете внутренние законы или процедуры расследования, лучше обратиться к юристу. В случае с иностранцами дела часто поручаются не юристам, а поскольку без адвоката эти задачи выполнить невозможно, желательно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получить достаточные разъяснения от юридической фирмы и обратиться за помощью к юристу.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в центре бытовой, юридической, визовой поддержки Papaya Story 031-8001-0211 (корейский язык), 010-4626-8821 (русский язык)/ "Группа правовой поддержки миграции" из юридической фирмы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Мин" 02-3477-5550,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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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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