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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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접종 완료한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특별 인센티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도 유예한다고 밝혔다.<사진=독감무료예방접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외국인주민. 고양이민자통합센터>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으며, 범칙금을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됐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인센티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하여 시행되며 시행이 끝나는 날짜는 별도 발표한다. 이번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뒤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도’에 따라 출입국기관에 직접 방문해 자진출국을 사전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전 신고후 공항과 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백신 미접종 불법체류 외국인과 형사범 그리고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기존과 같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조치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면 된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영어와 중국어는 24시간 운영되며 다른 17개 언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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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범죄피해 당해도 코로나 검사해도 강제출국 되지 않아요
    지난 9월 18일 새벽 제주도에서는 중국인 여성이 다른 중국 남성들에게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져 감금당한 뒤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현금 230만원을 빼앗긴 적이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2시간 가량 감금하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성은 미등록 외국인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할까 두려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다가 2주가 지난 9월 30일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CCTV와 탐문수사 등을 벌여 지난 10월 3일 중국인 2명을 검거하고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했다. 검거된 중국인 남성 2명도 미등록 체류자였다.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범죄피해 신고해요 피해 여성이 범죄 피해를 당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미등록 신분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일을 하는 상황에서 단속을 당해 강제출국되는 일은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경찰은 법무부와 협의에 따라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도 신상정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는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범죄는 형법상 살인과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강간 추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죄 등이다. 성폭력 관련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성매매 알선 관련법 등도 해당돼 범죄피해를 신고해도 강제출국 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범죄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주민은 걱정하지 말고 한국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미등록 외국인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도 가능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시행되는 분야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과 관련된 활동이다. 최근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역 간 이동, 식당 유흥주점 방문, 주말 모임 등에서 지인 접촉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업장내 집단감염으로 번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타 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지역별 선제검사 적극 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 등에 적극 참여해야겠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도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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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다문화가족 양평군 무료상담 이용
    <사진 양평군>   법률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이라면 양평군의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보자. 양평군은 지난 7일 서종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 사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성영주 서종면 마을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였다.   양평군은 2021년 1월에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하여 16명의 마을변호사(법률상담관)를 2년 임기로 위촉하였으며, 1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사전예약제로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올해 1분기를 용문면에서 실시하였고, 3분기는 양평읍, 4분기는 옥천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들이 법률 사각지대에서 해소되고 법의 문턱을 낮추어 법률복지가 실현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법률상담 예약신청은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혁신팀(031-770-2071)과 양평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읍면별로 배정된 마을변호사 명단 및 연락처 등은 양평군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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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더 나은 한국생활을 위해 러시아어권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법률생활 앱
    <자료=경기외국인SNS기자단> <자료=경기외국인SNS기자단>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появился бесплатный юри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приложение "Жизнь в  Корее"!   Прекрасный подарок был подготовлен в новом году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автором не имеющего аналогов пособия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деятельности русско-корейских судебных переводчиков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 "Судебный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и полезные примеры юрид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адвокатом Ко Мин Сок.    Это бесплатное приложение для смартфонов- юри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Жизнь в Корее", которое доступно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 1 января 2021года.   В нем содержится базовая информация по различным правовым аспектам, связанным с пребыванием иностранцев в Корее: миграционные, трудовые, бракоразводные, жилищные и прочие.    Если вы стали жертвой незаконного увольнения или промышленной травмы и не знали, куда обращаться, столкнулись с вопросом смены жилья или составления договора купли-продажи, интересуетесь вопросами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смены статуса и другими миграционными вопросами, и просто интересно узнать о законах Кореи - закачивайте смело приложение "Жизнь в  Корее".   В данном приложении можно найти контакты автора справочника-приложения, адвоката Ко Минсок и пройти в его инстаграм "Жизнь в Корее".   Кстати, в данном приложении также есть ссылки, по которым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учебники "Судебный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и полезные примеры юрид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и "Юри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на все случаи жизни в Корее".    В свое время, готовясь к экзаменам на получение лицензии юридического переводчика, я познакомилась с "Судебным переводом", который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помог мне на экзаменах, так как все примеры юрид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в нем изложены на обоих языках грамотно и понятно.     Я считаю, что эта книга должна стать настольным пособием для тех, кто планирует или связал жизнь с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ми судебными переводами.    Вооружен- значит защищен. Целью приложения "Жизнь в Корее" является ознакомление мигрантов с "базовыми знаниями корейск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которые вы должны знать, чтобы заранее предотвратить правовые споры".    Хочется надеяться, что в наступившем году, сред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вооруженных знаниями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справочнику, в разы уменьшится число как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незнания своих прав, так и правонарушителей.    Репортёр инос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по Кёнгидо, Елена Ким.   러시아어권 외국인을 위한 무료 법률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Life in Korea’가 출시됐다.   새해를 맞아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은 예비 사법통역사와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을 위한 책인 ‘러시아어 사법 통역과 생활 법률’이다.    이 책은 러시아어 사법통역 및 유익한 생활법률 상담사례로 고민석 변호사가 쓴 책이다. 스마트폰용 무료 애플리케이션인 러시아어 법률 가이드 ‘Life in Korea’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이주, 노동, 이혼, 주거 등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인 내용과 기본 정보 등이다.   불법 해고 또는 산업 재해를 당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거나 집을 이사하거나 매매 계약서 작성 문제에 직면하거나 국적 취득, 신분 변경 및 기타 이주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 또 한국의 법이 궁금하다면 ‘Life in Korea’ 애플리케이션을 과감하게 설치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가이드 저자 고민석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아 그의 인스타그램 ‘Life in Korea’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 교재와 ‘한국생활법률 안내서’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포함되어 있다.   한때 사법통역사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면서 ‘법률 번역’에 대해 알게 되었고, 모든 법률 자문 사례가 두 언어로 유익하고 명확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미 한-러-한 사법통역사가 되었거나 관련 삶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한국의 생활법률을 이해하기 위해 이 교재가 가이드북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Living in Korea 앱의 목적은 이주민들에게 ‘법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한국법의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장이란 보호된다는 의미이다. 내년에는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이 가이드 덕분에 지식으로 무장하여 자기 권리를 모르고 침해받는 사람들과 범죄자 수가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외국인 근로자
    • 법률 LAW
    2021-02-08
  • 이주민 위한 온라인 한국어교육 속속 개강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온라인 한국어수업을 5월 11일부터 개강했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되어 2단계에서 4단계로 구성됐으며 단계별 15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 총 교육시간 90시간 중 출석 및 평가기준 충족 시 이수증이 발급된다.    온라인 수업 첫날, 수업 도중 서버 끊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수업환경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수강생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한국어 수업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교육을 마친 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수강생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를 위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오프라인 교육 못지않은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온라인수업에 참여한 오세옥 한국어강사는 “수업을 처음 접하는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테스트를 여러 차례 거친 것은 물론, 교육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컸다”며 “하지만 한국어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수강생들의 한국어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보람된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 법무부 사회통합 온라인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의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온라인수업 개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 외국인 근로자
    • 법률 LAW
    2020-05-29

실시간 법률 LAW 기사

  • 백신접종 완료한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특별 인센티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도 유예한다고 밝혔다.<사진=독감무료예방접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외국인주민. 고양이민자통합센터>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으며, 범칙금을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됐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인센티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하여 시행되며 시행이 끝나는 날짜는 별도 발표한다. 이번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뒤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도’에 따라 출입국기관에 직접 방문해 자진출국을 사전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전 신고후 공항과 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백신 미접종 불법체류 외국인과 형사범 그리고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기존과 같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조치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면 된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영어와 중국어는 24시간 운영되며 다른 17개 언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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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Even if you're victimized by a crime and tested for Corona, you're not forced to leave the country”
    In the early morning of September 18, in Jeju Island, a Chinese woman was forcibly put in a van by other Chinese men, detained, assaulted several times, and deprived of 2.3 million won in cash. According to the police investigation, they detained the victim for about two hours, got the victim's house password, and then entered the house and stole the money. Since the victim was an unregistered foreigner, she was afraid she would be deported, so she did not immediately report to the police. Two weeks later, on September 30, she called 112. The police conducted CCTV and interrogation, and on October 3, arrested two Chinese people and arrested them on charges of special robbery and special confinement. Two Chinese men arrested were also undocumented residents. Even unregistered foreigners report crime damage. After the victim suffered a crime, she did not immediately report it to the police because she was unregistered. Given that she lives and works in Korea, it is natural that she wants to avoid being deported from the country due to crackdowns. However,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the police are operating an "unregistered foreigners' obligation exemption system" that does not notify the immigration and foreigners' office of personal information even if they report the crime to the police. Target crimes include murder, injury, assault, negligence, abandonment abuse, confinement, intimidation, rape harassment, theft robbery, and fraudulent blackmail under the criminal law. The Act on Sexual Violence,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Handling Traffic Accidents, and the Act on Prostitution Mediation also apply, so even if you report a crime, you do not have to worry about being deported from the country.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the case of falsely reporting the fact of crime.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unregistered foreign residents who have suffered such damage do not worry and report it to the Korean police. Unregistered foreigners can be tested for COVID-19 and vaccinated. There is one more area in which the exemption system for notification obligations of unregistered foreigners is implemented. It is an activity related to COVID-19 testing and vaccination. Recently, confirmed cases of foreign workers have occurred at workplaces through movement between foreign workers' regions, visits to restaurants and entertainment bars, and contact with acquaintances at weekend gatherings, etc., which has spread to collective infections in the workplace. Foreign workers should be more vigilant than ever, refrain from moving to other areas and gatherings, comply with strict distance and quarantine rules, actively participate in regional preemptive test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receiving COVID-19 tests immediately without going to work if symptoms are present. Unregistered foreigners can also undergo free COVID-19 tests without visa confirmation and are not notified to the Immigration Office.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is asking unregistered foreign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COVID-19 tests and vaccinations. Reporter Song Ha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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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แม้ว่าจะตกเป็นผู้เสียหายของการ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 และตรวจโควิดแล้วก็ตาม จะไม่ถูกบังคับให้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
    ช่วงเช้ามืดของวันที่ 18 กันยายน ที่ผ่านมา ที่เกาะเจจู ผู้หญิงชาวจีนถูกกลุ่มชายชาวจีนบังคับให้ขึ้นรถตู้และถูกกักขัง หลังจากนั้นก็ทำร้าย ร่างกายหลายครั้ง และเคยถูกปล้นเงินสดจำนวน 2.3 ล้านวอน จากการสอบสวนของเจ้าหน้าที่ตำรวจ พวกเขากักขังผู้เสียหายไว้ประมาณ 2 ชั่วโมง หลังจากทราบรหัสบ้านของผู้เสียหายแล้ว หลังจากนั้น จึงเข้าไปในบ้านและขโมยเงินไป เนื่องจากผู้เสียหายเป็นผู้หญิ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 จึงไม่สามารถแจ้งตำรวจได้ทันทีเพราะกังวลว่าจะถูกเนรเทศ แต่ 2 สัปดาห์ ต่อมา ในวันที่ 30 กันยายน ได้รายงาน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ไปยัง 112 เจ้าหน้าที่ตำรวจได้ตรวจสอบกล้องวงจรปิดและสอบปากคำ และเมื่อวันที่ 3 ตุลาคม ที่ผ่านมา ได้จับกุมชาวจีน 2 คน และถูกจับกุมในข้อหาลักทรัพย์พิเศษและกักขังพิเศษ ชายชาวจีน 2 คนที่ถูกจับกุม ยังเป็นผู้พำนัก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อีกด้วย แม้ว่าจะเป็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 ก็สามารถแจ้ง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จากการกระผิดได้ สาเหตุที่หญิงผู้เสียหายไม่ได้แจ้งความกับตำรวจทันทีหลังจากที่ตกเป็นผู้เสียหายจากการกระทำผิด เป็นเพราะเธอ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นั่นเอง แน่นอนว่าเป็นเรื่องปกติที่ต้องการหลีกเลี่ยงการถูกจับและเนรเทศ ขณะทำงานและใช้ชีวิตในเกาหลี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จากการปรึกษาหารือกับ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ตำรวจกำลังดำเนินการ 'ระบบการละเว้นหน้าที่การแจ้ง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 ขึ้นทะเบียน' ซึ่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จะไม่ได้รับแจ้งไปยัง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แม้ว่าจะมีการรายงานผู้เสียหายจากการกระทำผิด ต่อเจ้าหน้าที่ตำรวจก็ตาม เป้าหมายของการ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ภายใต้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อาญา ได้แก่ การฆาตกรรมและการทำให้บาดเจ็บ,การทำร้ายร่างกาย, การฆ่าคนตายโดยประมาท, การทารุณกรรมจากการทอดทิ้ง, การกักขัง, การข่มขู่, การข่มขืนและทำอนาจาร, ปล้น ลักทรัพย์ และข่มขู่ หลอกลวง เป็นต้น กฎหมายว่าด้วยความรุนแรงทางเพศ, กฎหมายพิเศษในการจัดการอุบัติเหตุจราจร และกฎหมายว่าการเป็นตัวแทนการค้าประเวณี ก็มีผลบังคับใช้เช่นกัน ดังนั้นแม้ว่าจะรายงานการ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 ก็ไม่ต้องกังวลว่าจะถูกเนรเทศ เพียงแต่ กรณีนี้ใช้ไม่ได้กับการรายงาน ความจริง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จากการกระทำความความผิดที่เป็นเท็จ ดังนั้น จึงขอให้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ซึ่ง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ดังกล่าว ไม่ต้องกังวลและให้รายงานต่อเจ้าหน้าที่ตำรวจเกาหลี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โควิดและฉีดวัคซีนได้อีกด้วย ยังมีอีกหนึ่งพื้นที่ที่บังคับใช้ระบบการละเว้นหน้าที่การแจ้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 นั่นคือ กิจกรรมเกี่ยวข้องกับการตรวจและ ฉีดวัคซีนโควิด เมื่อเร็ว ๆ นี้ มีผู้ติดเชื้อ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ที่มีการอนุญาตจ้างงาน ผ่านการเคลื่อนย้าย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ระหว่างภูมิภาค, การไปร้านอาหารและบาร์สถานบันเทิง และการติดต่อกับคนรู้จัก เช่น การรวมกลุ่มในช่วงสุดสัปดาห์ เป็นต้น ส่งผลให้เกิด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 ไปยัง กลุ่มการติดเชื้อแบบกลุ่มภายใ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 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ควรกระตือรือร้นให้มากกว่านี้ เช่น ละเว้นการเคลื่อนย้ายไปยังเมืองอื่นและการชุมนุม, ปฏิบัติตามกฎการเว้นระยะห่าง และการกักกันอย่างจริงจัง, เข้าร่วมการตรวจอย่างแข็งขันในแต่ละภูมิภาค และหากมีอาการ ไม่ควรไปทำงานให้เข้ารับการตรวจโควิด19 ทันที และเข้าร่วมอย่างกระตือรือร้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บการตรวจโควิด19 ได้ฟรี โดยไม่ต้องมีการยืนยันวีซ่า และจะไม่มีการแจ้งไปยังสำนักงาน 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ดังนั้น 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จึงใคร่ขอ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เข้าร่วมอย่างแข็งขันในการตรวจและฉีดวัคซีนโควิด นักข่าว ซง ฮาซอง
    • ภาษาไทย
    • ข้อมูลการใช้ชีวิต
    2021-10-07
  • Если вы стали жертвой преступления и прошли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вас не заставят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Ранним утром 18 сентября на острове Чеджу несколько китайцев загнали и закрыли китайскую женщину в фургоне, после чего несколько раз нападали на нее и отобрали 2,3 миллиона вон наличными. По данным полицейск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около 2 часов они держали потерпевшую, затем, получив пароль от дома, они вошли в дом и украли деньги. Поскольку потерпевшая была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й иностранкой, боясь депортации, она не могла немедленно сообщить об этом в полицию, но 30 сентября, спустя 2 недели она все же сообщила об инциденте на номер 112. Полиция провела видеонаблюдение и допрос, а 3 октября задержала и арестовала двух китайцев по обвинению в особом грабеже и особом заключении. Двое арестованных китайцев также были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и жителями.   Даже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цы тоже могут сообщать о преступлениях Причина того, что потерпевшая не обратилась в полицию сразу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тала жертвой преступлени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она 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Желание избежать ареста и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депортации, проживая и работая в Корее - это естественно. Однак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оглашением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в полиции действует "система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обязательного уведомления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 иностранцам", при которой ли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е сообщается миграцион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даже если жертва преступления сообщает в полицию. Целев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согласно Уголовному кодексу - это убийство и ранение, нападение, непредумышленное убийство, игнорирование обязанностей опекуна по присмотру, лишение свободы, запугивание, изнасилование и нападение, воровство, грабеж и мошеннический шантаж. Также применяются Законы "О сексуальном насилии", "Об особых случаях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ых происшествий" и "О посредничестве в проституции", поэтому даже если вы заявите о преступлении, вам не придется беспокоиться о депортации из страны. Однако это не касается случая ложных заявлений о факте преступления. Поэтому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подобных правонарушений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 иностранным жителям рекомендуется не беспокоиться и сообщать в корейскую полицию.   Также возможны тесты на корону и вакцинация для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Есть еще одна сфера, в которой применяется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обязательного уведомления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 иностранцам. Это мероприятия, связанные с тестированием на корону и вакцинацией.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результате передвижения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посещения ресторанов,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пабов, собраний по выходным и других действий выросло количество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случаев заболевших коронавирусом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компаниях, имеющих разрешение на работу, и из-за этого там произошли групповые заражения.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тники должны быть более бдительными, чем когда-либо, воздерживаться от переезда в другие районы и мест скопления людей, соблюдать строгие правила удаленности и карантина, и при появлении симптомов не выходить на работу 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егиональной диагностике и немедленном прохождении тестов на Корону-19.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цы также могут пройти бесплатный тест на Корону-19 без подтверждения визы и об этом не будет сообщено в миграционную службу.       Поэтому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ребует, чтобы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цы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и в тестировании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и вакцинации. 송하성 기자
    • Русский
    • жизнь информация
    2021-10-07
  • Không bị trục xuất khi xét nghiệm Corona, khi khai báo bị hại.
    Vào sáng ngày 18/9, trên đảo Jeju, một phụ nữ Trung Quốc bị một đám đàn ông Trung Quốc bắt lên xe và tống giam, chị bị hành hung nhiều lần và bị cướp 2,3 triệu won tiền mặt. Theo kết quả điều tra của cảnh sát, họ đã giam giữ nạn nhân trong khoảng hai tiếng, lấy mật khẩu nhà của nạn nhân, rồi vào nhà và lấy trộm tiền. Do nạn nhân là bất hợp pháp(BHP) nên đã không khai báo ngay với công an vì sợ trục xuất nên mãi đến 2 tuần sau tức ngày 30/9 mới khai báo với 112. Thông qua CCTV và điều tra, ngày 3/10, cảnh sát đã bắt giữ 2 người đàn ông Trung Quốc đó với tội trộm cướp và giam cầm đặc biệt. Hai người này cũng là bất hợp pháp. Dù là bất hợp pháp cũng nên khai báo khi bị hại Lý do mà nữ nạn nhân không khai báo ngay với cảnh sát là do cô là người cư trú BHP. Để có thể sinh sống và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thì việc tránh bị truy bắt và trục xuất là điều đương nhiên. Nhưng cảnh sát đã thống nhất với Bộ tự pháp về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miễn nghĩa vụ khai báo người cư trú BHP' nên sẽ không tiết lệ danh tính của người khai báo khi bị hại. Những tội được áp dụng là giết người và gây thương tích, hành hung, ngộ sát, bỏ mặc, giam giữ, đe dọa, hiếp dâm, quấy rối tình dục, trộm cắp, cướp giật, lừa đảo, tống tiền, v.v. Những tội liên quan đến luật mua bán mại dâm, luật xử lý tai nạn giao thông và luật bạo lực giới tính cũng được áp dụng nên khi khai báo cũng không lo lắng về vấn đề bị trục xuất. Nhưng nếu là khai báo sai sự thật sẽ không được áp dụng. Do đó, người cư trú bất hợp pháp khi bị hại không cần phải lo lắng mà hãy khai báo cảnh sát thì sẽ tốt hơn. Người cư trú bất hợp pháp có thể kiểm tra Corona và tiêm vaccine Chế độ miễn nghĩa vụ khai báo còn được áp dụng trong một nội dung nữa đó là kiểm tra Corona và tiêm chủng vaccine. Gần đây, do người nước ngoài trong các xưởng nhà máy di truyển nhiều, qua lại nhà hàng, quán giải trí, tụ tập cuối tuần vv dẫn đến số ca nhiêm nước ngoài tăng, nhiễm tập thể tại các doanh nghiệp. Dó đó, điều quan trọng nhất lúc này là họ cần cảnh giác và chấp hành ghiêm chỉnh các quy định như hạn chế đi lại và tụ tập, tuân thủ các quy tắc phòng dịch và giãn cách xã hội, tham gia kiểm tra xét nghiệm trong khu vực, khi có triệu chúng phải nghỉ việc và đi kiểm tra COVID-19 ngay lập tức. Người cư trú BHP sẽ kiểm tra COVID-19 miễn phí, không cần kiểm tra visa và không bị khai báo lên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Bên cạnh đó, chính phủ Hàn Quốc cũng đang kêu gọi người cư trú bất hợp pháp tích cực tham gia vào việc tiêm vaccine và kiểm tra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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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遭到犯罪和参加新冠检测不会被驱逐出境
    9月18日凌晨,居住在济州岛的一名中国女性被两名中国男性强行押上面包车带走监禁并多次殴打,最后还抢走了中国女性的230万韩元现金。 根据警方的调查结果显示,两名中国男性监禁被害人长达2小时,并在获取了被害人家门密码后入室盗窃。 受害女性是未登记的外国人居民,因为害怕被驱逐出境,没有立即报警,再三思考后于两周后的9月30日拨打了报警电话。 警方经过调查于10月3日以特殊抢劫和特殊监禁的名义将两名嫌疑人逮捕。被捕的两名中国男性也是未登记的非法滞留人员。 未登记外国人受害时要及时报警 此次事件中的受害女性在遭到犯罪侵害后没能立即报警,原因是其担心自己的非法滞留身份被发现。大部分非法滞留人员来到韩国都是为了谋生,强制他们出境就相当于断了他们的生计。 但警方曾与法务部制定过“未登记外国人通报义务免除制度”,即未登记的外国人在向警方举报犯罪受害事实时,警方不会将其身份告知给法务部。 犯罪类型包括杀人、伤害、暴行、过失致死、虐待、监禁、威胁、强奸猥亵、盗窃抢劫、敲诈勒索罪等。 此外还包含违法了性暴力相关法、交通事故处理特例法、性交易相关法等法律的犯罪行为,受害者申报上述犯罪行为时,警方不会将其信息递交给法务部。但虚假申报犯罪受害事实的情况不适用。 因此,非法滞留人员如遇侵害时请不要犹豫,立刻报警保护自己的人身安全。 未登记外国人也可接受新冠检查和疫苗接种 除了遭遇犯罪之外,还有一种情况符合外国人通报义务免除制度的条件,那就是与新冠病毒检测及疫苗接种有关的活动。 此前雇用外国人的工厂企业出现了外国人新冠确诊病例,确诊患者又通过地区间移动、访问饭店和娱乐场所、周末聚会等方式与熟人接触,导致了外国人居民集体感染。 外国人劳动者当下应该提高警惕,避免跨地区移动及聚会,严格遵守保持社交距离等防疫守则,积极配合地区开展的事前检查,一旦出现症状应立刻停止上班,接受新冠检查。 未登记的外国人可以在没有合法签证的情况下免费接受新冠检查和疫苗接种,防疫部门不会将其信息通报给出入境外国人厅。 韩国政府希望未登记的外国人也能积极参与到新冠检测及疫苗接种中来。 송하성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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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범죄피해 당해도 코로나 검사해도 강제출국 되지 않아요
    지난 9월 18일 새벽 제주도에서는 중국인 여성이 다른 중국 남성들에게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져 감금당한 뒤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현금 230만원을 빼앗긴 적이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2시간 가량 감금하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성은 미등록 외국인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할까 두려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다가 2주가 지난 9월 30일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CCTV와 탐문수사 등을 벌여 지난 10월 3일 중국인 2명을 검거하고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했다. 검거된 중국인 남성 2명도 미등록 체류자였다.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범죄피해 신고해요 피해 여성이 범죄 피해를 당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미등록 신분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일을 하는 상황에서 단속을 당해 강제출국되는 일은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경찰은 법무부와 협의에 따라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도 신상정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는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범죄는 형법상 살인과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강간 추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죄 등이다. 성폭력 관련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성매매 알선 관련법 등도 해당돼 범죄피해를 신고해도 강제출국 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범죄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주민은 걱정하지 말고 한국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미등록 외국인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도 가능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시행되는 분야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과 관련된 활동이다. 최근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역 간 이동, 식당 유흥주점 방문, 주말 모임 등에서 지인 접촉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업장내 집단감염으로 번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타 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지역별 선제검사 적극 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 등에 적극 참여해야겠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도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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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다문화가족 양평군 무료상담 이용
    <사진 양평군>   법률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이라면 양평군의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보자. 양평군은 지난 7일 서종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 사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성영주 서종면 마을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였다.   양평군은 2021년 1월에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하여 16명의 마을변호사(법률상담관)를 2년 임기로 위촉하였으며, 1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사전예약제로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올해 1분기를 용문면에서 실시하였고, 3분기는 양평읍, 4분기는 옥천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들이 법률 사각지대에서 해소되고 법의 문턱을 낮추어 법률복지가 실현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법률상담 예약신청은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혁신팀(031-770-2071)과 양평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읍면별로 배정된 마을변호사 명단 및 연락처 등은 양평군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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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더 나은 한국생활을 위해 러시아어권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법률생활 앱
    <자료=경기외국인SNS기자단> <자료=경기외국인SNS기자단>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появился бесплатный юри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приложение "Жизнь в  Корее"!   Прекрасный подарок был подготовлен в новом году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автором не имеющего аналогов пособия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деятельности русско-корейских судебных переводчиков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 "Судебный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и полезные примеры юрид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адвокатом Ко Мин Сок.    Это бесплатное приложение для смартфонов- юри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Жизнь в Корее", которое доступно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 1 января 2021года.   В нем содержится базовая информация по различным правовым аспектам, связанным с пребыванием иностранцев в Корее: миграционные, трудовые, бракоразводные, жилищные и прочие.    Если вы стали жертвой незаконного увольнения или промышленной травмы и не знали, куда обращаться, столкнулись с вопросом смены жилья или составления договора купли-продажи, интересуетесь вопросами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смены статуса и другими миграционными вопросами, и просто интересно узнать о законах Кореи - закачивайте смело приложение "Жизнь в  Корее".   В данном приложении можно найти контакты автора справочника-приложения, адвоката Ко Минсок и пройти в его инстаграм "Жизнь в Корее".   Кстати, в данном приложении также есть ссылки, по которым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учебники "Судебный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и полезные примеры юрид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и "Юри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на все случаи жизни в Корее".    В свое время, готовясь к экзаменам на получение лицензии юридического переводчика, я познакомилась с "Судебным переводом", который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помог мне на экзаменах, так как все примеры юрид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в нем изложены на обоих языках грамотно и понятно.     Я считаю, что эта книга должна стать настольным пособием для тех, кто планирует или связал жизнь с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ми судебными переводами.    Вооружен- значит защищен. Целью приложения "Жизнь в Корее" является ознакомление мигрантов с "базовыми знаниями корейск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которые вы должны знать, чтобы заранее предотвратить правовые споры".    Хочется надеяться, что в наступившем году, сред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вооруженных знаниями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справочнику, в разы уменьшится число как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незнания своих прав, так и правонарушителей.    Репортёр инос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по Кёнгидо, Елена Ким.   러시아어권 외국인을 위한 무료 법률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Life in Korea’가 출시됐다.   새해를 맞아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은 예비 사법통역사와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을 위한 책인 ‘러시아어 사법 통역과 생활 법률’이다.    이 책은 러시아어 사법통역 및 유익한 생활법률 상담사례로 고민석 변호사가 쓴 책이다. 스마트폰용 무료 애플리케이션인 러시아어 법률 가이드 ‘Life in Korea’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이주, 노동, 이혼, 주거 등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인 내용과 기본 정보 등이다.   불법 해고 또는 산업 재해를 당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거나 집을 이사하거나 매매 계약서 작성 문제에 직면하거나 국적 취득, 신분 변경 및 기타 이주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 또 한국의 법이 궁금하다면 ‘Life in Korea’ 애플리케이션을 과감하게 설치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가이드 저자 고민석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아 그의 인스타그램 ‘Life in Korea’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 교재와 ‘한국생활법률 안내서’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포함되어 있다.   한때 사법통역사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면서 ‘법률 번역’에 대해 알게 되었고, 모든 법률 자문 사례가 두 언어로 유익하고 명확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미 한-러-한 사법통역사가 되었거나 관련 삶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한국의 생활법률을 이해하기 위해 이 교재가 가이드북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Living in Korea 앱의 목적은 이주민들에게 ‘법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한국법의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장이란 보호된다는 의미이다. 내년에는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이 가이드 덕분에 지식으로 무장하여 자기 권리를 모르고 침해받는 사람들과 범죄자 수가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외국인 근로자
    • 법률 LAW
    2021-02-08
  • 이주민 위한 온라인 한국어교육 속속 개강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온라인 한국어수업을 5월 11일부터 개강했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되어 2단계에서 4단계로 구성됐으며 단계별 15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 총 교육시간 90시간 중 출석 및 평가기준 충족 시 이수증이 발급된다.    온라인 수업 첫날, 수업 도중 서버 끊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수업환경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수강생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한국어 수업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교육을 마친 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수강생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를 위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오프라인 교육 못지않은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온라인수업에 참여한 오세옥 한국어강사는 “수업을 처음 접하는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테스트를 여러 차례 거친 것은 물론, 교육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컸다”며 “하지만 한국어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수강생들의 한국어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보람된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 법무부 사회통합 온라인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의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온라인수업 개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 외국인 근로자
    • 법률 LAW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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