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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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재발급 중 체류자격이 만료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 러시아 국적의 이주민입니다. 딸의 여권과 체류자격 만료 날짜가 거의 비슷해서 몇 개월 전에 미리 러시아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전에 외국인등록증이 만료될 때까지 여권 재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체류자격 연장 신청도 하지 못했습니다.<사진은 시흥시청 민원실. 파파야스토리> 오늘 여권이 재발급되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러시아대사관에서 여권발급 신청 확인서 등 서류를 받아 가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답변> 여권이 재발급 중인 상태여서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었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럼 출입국사무소 담당자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질문한 분이 혼자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러시아대사관에서 확인서 등을 받아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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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연소득 2000만원 이상 안돼”
        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자격 요건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사진은 건강보험공단의 30주년 행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돼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으로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지난해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약 13만원에 달하는 외국인주민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한국에서 외국인은 고국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인이 납부하는 전체 건강보험료 중 중간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는다.  따라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읽게 된 외국인주민이 있다면 회사에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요청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리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사업소득도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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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정부 6.21 부동산대책 발표...한국 부동산 시장 안정 될까
        윤석열 정부가 6월 21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많은 내국인들의 관심을 얻은 이번 대책은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크게 ‘분양가 산정 방식 개편’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나뉜다.<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 파파야스토리> 처분기한 2년 확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기존에 본인이 살던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처분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여유를 준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바로 이사할 필요가 없어서 임대를 주게 되고 그러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없애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매매)할 때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고 임대차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라도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한국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많은 세금을 내도록 했는데 1주택이 지방의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인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개편해 아파트 공급이 활발해 지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정할 때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도 충분히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해 아파트 공급이 위축됐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을 폭넓게 인정해 분양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은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예상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률은 단지 규모나 위치, 분양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1.5∼4% 수준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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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F-1 비자를 가졌는데 남편이 저를 강제출국시킬 수 있나요?
        <질문> 저는 F-1 비자를 가졌고 남편이 F-4 비자를 가졌습니다. 저희에게는 초등학생 아이 1명이 있습니다.<사진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외국인주민. 기사와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그런데 요즘 부부관계가 나빠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저를 신고하면 저의 비자가 취소되고 제가 강제출국 해야하나요? 혹시 우리 부부가 이혼하면 제가 한국에서 거주할 방법이 없어요? 남편이 정말 저를 강제출국 시킬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남편이 아내를 신고하는 것만으로 F-1 비자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한다는 것은 범법 행위를 한국 정부에 알리는 것인데 아내가 무슨 범법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신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강제 출국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한 분은 자신이 가진 F-1 비자의 체류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한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질문한 분이 가진 F-1 비자는 방문동거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남편이 F-4 동포 비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 가족의 자격으로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자를 종속비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F-4 비자가 취소되면 종속된 F-1 비자도 함께 취소됩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F-1 비자의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비자를 연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 후에도 한국에 거주하려면 F-1 비자가 아닌 독립된 별도의 비자를 가져야 합니다. F-2 혹은 E-7 등의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질문한 분이 가진 종속 비자는 사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해도 남편을 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하면 남편이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남편이 강제출국 혹은 비자연장이 불허돼 종속비자를 가진 아내도 함께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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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정부가 오는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에 지급된다. 소득이 많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다문화가족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 1인 가구에 최대 40만원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가구 145만원이 지급된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 △6인 98만원 △7인 가구 109만원을 지원받는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선불형 카드나 지역 화폐 카드(지류 제외)로 받을 수 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이번 1회 지급되는 것이며, 지원금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 제한과 사후 관리를 위해 카드 형태로 지급하되,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시설에 보조금(현금)으로 교부한다. 구체적인 사용 제한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 부산, 대구, 세종 등 지자체는 6월 24일부터 서울과 대전, 울산, 제주 등은 6월 27일부터 지급한다. 나머지 지역도 6월 안에 지원을 시작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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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에서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많아지면서 이주배경청소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해 대학교에 갈 때가 되면 당장 외국에서 온 엄마 혹은 아빠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사진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진학상담을 하는 모습.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한국의 교육과정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기관인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정리했습니다. (질문1) 저는 외국 국적의 청소년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1) 외국인 학생도 한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전형’인데요. 외국인 전형은 외국 국적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그들끼리 경쟁해 대학에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외국인 전형은 내국인 학생 대상의 입시와는 다르게 몇 명을 선발할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학교에 외국인전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질문2) 정확히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2) 먼저 자신과 부모님의 국적을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전형의 경우 보호자(엄마, 아빠)와 본인 모두 외국 국적이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엄마가 한국에 온 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외국인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내국인 전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한국인이고,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공부했다면 재외국민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어요. 단, 재외국민 전형은 모집 인원수가 많지는 않아요. (질문3) 외국인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3) 먼저 ▲고등학교 졸업증과 성적표가 필요해요. 한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은 한국 고교 졸업증과 성적표를 가지고 응시할 수 있어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라면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과 성적표를 공증을 받아야 해요. 공증은 아포스티유 확인본이나 졸업한 지역의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해준 확인본을 준비해야 해요. 또, 졸업증과 성적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고교 과정을 마치지 못했거나 공증이 어려운 학생은 한국 검정고시를 보고 그 성적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어요. 검정고시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아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성적표도 필요해요. 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지만 보통 토픽 4급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가 많고 토픽 성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꼭 준비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중국 출신인 경우 호구부 ▲보호자 여권 ▲학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해요. 가족관계증명서와 호구부 역시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 공증이 필요해요.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도 필요해요. 한국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알기 위해 학생 혹은 보호자(부모)의 미화 2만 달러 이상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통장 잔고는 본국 은행 또는 한국 은행의 잔고 모두 가능해요.  (질문4) 체류자격은 상관이 없나요? (답변4) 학생이 현재 어떤 비자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유학비자(D-2)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해요. 만약 영주권을 가졌다면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유학비자 변경을 위해서는 개강 전까지 거주 지역의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비자변경 서류는 대학 측에서 준 통합신청서와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진 1장, 표준입학허가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주배경청소년 대학 입학 상담>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031-247-1324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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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실시간 다문화가족 기사

  • 여권 재발급 중 체류자격이 만료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 러시아 국적의 이주민입니다. 딸의 여권과 체류자격 만료 날짜가 거의 비슷해서 몇 개월 전에 미리 러시아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전에 외국인등록증이 만료될 때까지 여권 재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체류자격 연장 신청도 하지 못했습니다.<사진은 시흥시청 민원실. 파파야스토리> 오늘 여권이 재발급되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러시아대사관에서 여권발급 신청 확인서 등 서류를 받아 가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답변> 여권이 재발급 중인 상태여서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었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럼 출입국사무소 담당자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질문한 분이 혼자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러시아대사관에서 확인서 등을 받아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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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What should I do if my status of residence has expired while my passport is being reissued?
    I am an immigrant of Russian nationality. Since the expiration date of my daughter's passport and status of residence is almost the same, I applied a new Russian passport for my daughter a few months in advance. However, the passport was not reissued until the alien registration card expired a week ago. Of course, I couldn't even apply for an extension of the status of residence. The passport was reissued today, do we still have to pay the fine for negligence? If I receive documents such as a passport issuance application confirmation from the Russian embassy, don’t I not need to pay a fine for negligence? If you were unable to apply for an extension of your status of residence because your passport is being reissued, you should have visited the immigration office with this information and received a consultation. Then the person in charge of the immigration office would have taken measures to avoid paying the fine. Without such a process, the questioner made the decision alone. Therefore, applying for an extension of the status of residence beyond the period of residence is subject to a fine for negligence. The same applies even if you obtain a confirmation letter from the Russian embassy. Legal Consultation for Foreign Residents ‘Papaya Story Living Legal Visa Support Center’ English 031-8001-0211 / Law Firm (Limited) Min ‘Immigration Legal Support Team’ 02-3477-5550, email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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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ควรทำอย่างไรหาก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พักหมดอายุในขณะที่กำลังออก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ใหม่?
    <คำถาม> ดิฉันเป็นผู้ย้ายถิ่นสัญชาติรัสเซีย ดิฉันยื่นขอ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รัสเซียเล่มใหม่ล่วงหน้าสองสามเดือน เนื่องจาก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 ของลูกสาวและวันหมดอายุ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เกือบจะเหมือนกั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เล่มใหม่ยังไม่ออกมาแต่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หมดอายุไปแล้ว 1 สัปดาห์ แน่นอนว่าดิฉันไม่สามารถยื่นขอต่ออายุ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ได้ ดิฉันได้รับ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ใหม่ในวันนี้ ดิฉันจะต้องเสียค่าปรับหรือไม่? หากดิฉันได้รับเอกสาร เช่น เอกสารยืนยันการสมัครออก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จากสถานทูตรัสเซีย ดิฉันไม่ต้องเสียค่าปรับใช่ไหม? <รูปภาพคือหน่วยงานรับคำร้องของศาลากลางเมืองซีฮึง. Papaya Story>   <คำตอบ> หากท่านไม่สามารถยื่นขอต่ออายุ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ได้เนื่องจากอยู่ระหว่างการออก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เล่มใหม่ ท่านควรเข้าไปที่ 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พร้อมข้อมูลนี้เพื่อขอรับคำปรึกษา จากนั้นผู้รับผิดชอบของ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จะมีมาตรการเพื่อ หลีกเลี่ยงการจ่ายค่าปรับ หากไม่มีกระบวนการดังกล่าว ผู้ถามก็ต้องตัดสินใจคนเดียว ดังนั้นการยื่นขอต่ออายุ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นอกเหนือ ระยะเวลาที่พำนักอยู่จะถูกปรับในฐานประมาทเลินเล่อ แม้ว่าท่านจะได้รับจดหมายยืนยันจากสถานทูตรัสเซียก็จะต้องเสียค่าปรับเช่นเดียวกัน ให้คำปรึกษาทางกฎหมายสำหรับ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ที่ ‘Papaya Story 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วีซ่าทางกฎหมายในการใช้ชีวิต’  ภาษาไทย  โทร. 010-4823-8821/ สำนักงานกฎหมาย (ยูฮัน) มิน ‘ทีมสนับสนุนด้านกฎหมายคนเข้าเมือง’ โทร. 02-3477-5550, อีเมล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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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Что делать, если, пока шел процесс переоформления паспорта, статус пребывания истек?
    Вопрос. Я - иммигрант из России. Так как сроки действия паспорта и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моей дочери почти совпадали, мы заранее з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подали на переоформление паспорта. Однако срок действия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й карты иностранца истек неделю назад, а паспорт еще не вышел. Конечно, мы даже не смогли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родление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Сегодня нам переоформили паспорт, придется ли нам оплатить штраф? Если я получу подтверждение заявления о выдаче паспорта из россий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и тп. документы, можно ли нам будет не платить штраф?       Ответ. Если вы не смогли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родление вашего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потому что ваш паспорт был на переоформлении, вы должны были обратиться в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офис для консультации. Тогда ответственное лицо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приняло бы меры, чтобы вам избежать штрафа. В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единолично, без этой процедуры. Поэтому если вы обратитесь за продлением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после истечения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вы все равно подвергнетесь уплате штрафа. Если даже вы получите письмо-подтверждение из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ии, вас ожидает то же само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в центре бытовой, юридической, визовой поддержки Papaya Story 031-8001-0211 (корейский язык), 010-4626-8821 (русский язык)/ "Группа правовой поддержки миграции" из юридической фирмы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Мин" 02-3477-5550,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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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Tôi nên làm gì nếu hết thời hạn lưu trú trong khi hộ chiếu đang được cấp lại?
    Tôi là người nhập cư quốc tịch Nga. Thời gian mãn hạn lưu trú và hộ chiếu của con gái tôi là gần giống nhau nên từ vài tháng trước tôi đã đăng ký xin cấp lại hộ chiếu Nga cho con gái của tôi. Nhưng vào tuần trước, khi thời gian lưu trú đã mãn hạn mà hộ chiếu vẫn chưa được cấp lại. Và tất nhiên tôi cũng không thể nộp đơn xin gia hạn lưu trú. Hôm nay, con gái tôi đã được cấp lại hộ chiếu mới, vậy thì chúng tôi có phải nộp phạt cảnh cáo không? Nếu tôi nộp được các giấy tờ xác nhận xin cấp lại hộ chiếu của Đại sứ quán Nga thì tôi sẽ không phải nộp phạt cảnh cáo phải không ạ? <Đáp> Nếu trong lúc xin cấp lại hộ chiếu mà không thể đăng ký xin gia hạn lưu trú thì phải đến tư vấn tại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Khi đó, người phụ trách tại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sẽ hướng dẫn các biện pháp giải quyết để không phải bị nộp phạt cảnh cáo. Người đặt câu hỏi đã tự phán đoán và không làm theo trình tự như thế. Do đó đã trở thành đối tượng bị phạt cảnh cáo vì gia hạn lưu trú khi đã quá hạn. Cho dù có xin hồ sơ xác nhận tại Đại sứ quán Nga đi chăng nữa thì kết quả cũng như vậy. 'Papaya Story-Trung tâm hỗ trợ visa và luật pháp đời sống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iếng Hàn 031-8001-0211 / 'Tổ hỗ trợ tư vấn luật phá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văn phòng luật(hữu hạn) Min 02-3477-5550, Email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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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换发护照时滞留资格到期怎么办?
    <提问>我是俄罗斯籍移民。因为女儿的护照到期日和滞留资格到期日挨得很近,所以我就替她提前几个月申请了俄罗斯护照。但直到一周前外国人登陆证有效期最后一天,护照还是没换发出来。女儿也因此没能去申请滞留资格延长。今天护照终于下来了,请问这种情况我们需要缴纳罚款吗?递交俄罗斯大使馆开具的护照签发确认书等证明材料的话可以免除罚款吗?<图为始兴市民愿室,图片来源:PapayaStory> <回答>护照换发期间无法携带护照办理滞留资格延长的外国人居民应当访问出入境管理局说明情况,出入境管理局负责人会给出专业性的建议,在此期间既未向出入境管理局咨询,又迟迟不办理签证延长的居民将成为被罚款对象。递交从俄罗斯大使馆拿到的确认书也于事无补。   PapayaStory生活法律签证支援中心,为外国人居民提供高效、专业的法律咨询 PapayaStory 韩语:031-8001-0211 中文:070-4196-8820 法务法人(有限)民移居法律支援组电话:02-3477-5550 邮箱: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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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Reinforcement of health insurance dependent qualification requirements... “No more than 20 million won of annual income”
    From the second half of 2022, the qualifications for dependents will be significantly strengthened in the qualifications for health insurance premiums. According to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health insurance dependents will be strengthened from November, and the annual combined income will be drastically lowered from the current 34 million won or less to 20 million won or less. If the combined income of last year exceeds 20 million won per year, they will lose their dependent status from November of this year and will be converted to local applicants. The combined income includes financial income, business income, wage and salary income, pension income, and other income. Financial income includes interest on deposits, stock dividends, etc. (exclusive of non-taxation and separate taxation). Such a change in the system cannot but be a big loss for foreign residents, whose health insurance premiums for local applicants are about 130,000 won. In Korea, where health insurance premiums are levied according to income and wealth, foreigners are charged an average health insurance premium out of the total health insurance premiums paid by Koreans because it cannot verify foreigners home country's assets. Therefore, if there is a foreign resident whose annual income exceeds 20 million won and has lost the dependent status, they should request the company for them to be able to sign up workplace health insurance. It may be difficult for the company, but it can be a help to inform them that the health insurance premiums they have to pay are very high when they switch to an local applicant. According to the new standards, dependents must have no business income. If they have a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earn even 1 won in business income after deducting basic deductions and necessary expenses, they will lose their dependent qualifications. Reporter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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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연소득 2000만원 이상 안돼”
        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자격 요건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사진은 건강보험공단의 30주년 행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돼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으로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지난해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약 13만원에 달하는 외국인주민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한국에서 외국인은 고국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인이 납부하는 전체 건강보험료 중 중간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는다.  따라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읽게 된 외국인주민이 있다면 회사에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요청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리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사업소득도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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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เสริมเงื่อนไขด้านคุณสมบัติของผู้อยู่ในความอุปถัมภ์ของ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รายได้ประจำปีไม่เกิน 20 ล้านวอน”
    ตั้งแต่ช่วงครึ่งหลังของปี 2022 เงื่อนไขด้านคุณสมบัติสำหรับผู้อยู่ในความอุปถัมภ์จะเพิ่มขึ้นอย่างมากในคุณสมบัติสำหรับเบี้ย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รูปภาพคือวันครบรอบ 30 ปีของบริษัท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บริษัท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 ตามรายงานของบริษัท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เงื่อนไขด้านคุณสมบัติของผู้อยู่ในความอุปถัมภ์ของ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จะแข็งแกร่งขึ้น ตั้งแต่เดือน พฤศจิกายน และรายได้รวมประจำปีจะลดลงอย่างมากจากปัจจุบัน น้อยกว่า 34 ล้านวอน เป็นน้อยกว่า 20 ล้านวอน หากรายได้รวมของปีที่แล้วเกิน 20 ล้านวอนต่อปี พวกเขาจะสูญเสียสถานะผู้อยู่ในความอุปถัมภ์ตั้งแต่เดือนพฤศจิกายนของปีนี้ และจะถูกเปลี่ยนเป็นสมาชิกในท้องถิ่น รายได้รวมประกอบด้วยรายได้ทางการเงิน, รายได้ธุรกิจ, รายได้ค่าจ้างและเงินเดือน, รายได้บำนาญ, และรายได้อื่นๆ รายได้ทางการเงิน ประกอบด้วยดอกเบี้ยเงินฝาก, หุ้นปันผล ฯลฯ (ไม่รวมการยกเว้นภาษีและการเก็บภาษีแยกต่างหาก) 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ในระบบนี้เป็นการสูญเสียครั้งใหญ่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ซึ่งเบี้ย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สำหรับสมาชิกในท้องถิ่นจะอยู่ที่ประมาณ 130,000 วอน ในเกาหลีที่เบี้ย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ถูกเรียกเก็บตามรายได้และความมั่งคั่ง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ะถูกเรียกเก็บเบี้ย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โดยเฉลี่ยจาก ค่าเบี้ย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ทั้งหมดที่ชาวเกาหลีจ่าย เนื่องไม่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ทรัพย์สิน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าก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ได้ ดังนั้นหาก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รายได้ต่อปีเกิน 20 ล้านวอน และได้อ่านสถานะของผู้อยู่ในความอุปถัมภ์ ควรขอให้บริษัทสมัครทำ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ในที่ทำงาน อาจ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สำหรับบริษัท แต่อาจ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หากท่านแจ้งให้บริษัททราบว่าเบี้ย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ที่ต้องจ่ายนั้นสูงมาก หากเปลี่ยนไปเป็นสมาชิกในท้องถิ่น ตามมาตรฐานใหม่ ผู้อยู่ในความอุปถัมภ์จะต้องไม่มีรายได้ทางธุรกิจ หากท่านมีใบรับรอง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ธุรกิจและมีรายได้ทางธุรกิจ แม้เพียง 1 วอน หลังจากการหักขั้นพื้นฐานและค่าใช้จ่ายที่จำเป็น ท่านจะสูญเสียคุณสมบัติผู้อยู่ในความอุปถัมภ์      นักข่าว อี จี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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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Усиление условий для иждивенцев в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Годовой доход не более 20 млн.вон"
    С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2022 года среди требований ко взносам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будут значительно усилены требования для иждивенцев.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порации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онные требования для иждивенцев по медицинск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будут ужесточены с ноября, а годовой совокупный доход будет резко снижен с нынешних 34 млн.вон и ниже до 20 млн.вон ил ниже. Если совокупный дох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евысит 20 млн.вон в год, с ноября этого года статус иждивенца будет потерян и переведен в абонентов страхования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Совокупный доход включает финансовый доход, доход от бизнеса, доход от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пенсионный доход и другие доходы. Финансовый доход включает проценты по депозитам, дивиденды по акциям и т. д. (без учета необлагаемого налогом и отдельного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Такое изменение в системе не может не стать большой проблемой для резидентов-иностранцев, у которых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на медицинское страхование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составляют около 130,000 вон. В Корее, где взносы по медицинск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взим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дохода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с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не могут подтвердить активы своей страны, взимается средний взнос по медицинск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который высчитывается из общих взносов по медицинск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оплачиваемых корейцами. Поэтому, если годовой доход иностранного резидента превышает 20 млн.вон и он теряет статус иждивенца, ему следует попросить компанию оформить медицинскую страховку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С позиции компании это может быть сложно, но если вы скажете, что взносы по медицинск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которые вы будете платить, очень высоки при переходе на рабочую страховку, это может помочь.       Согласно новым стандартам, иждивенцы не должны иметь доходов о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Если у вас есть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бизнеса и вы зарабатываете хотя бы 1 вон дохода от бизнеса после вычета основных отчислений и необходимых расходов, вы теряете квалификацию иждивенца. И Джи 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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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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