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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한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얼마를 주나요?
한국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출산 및 양육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일부 지원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1.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정부는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다. 바우처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 레저업종 등이 아니면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24에서 하면 된다. 2.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정부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신 1회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된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도 있다. 3. 부모급여 연간 84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매달 지원받기 때문에 연간 지원금액은 840만 원이다. 아이가 만 1세라면,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24년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연간 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과거 지급하던 영아수당(만 0세 월 30만 원)을 대체한 것이다.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4. 아동수당 연간 120만원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0~95개월)에게 재산이나 소득기준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아동수당이다. 연간 지원금액은 120만 원이다. 아동수당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산모나 임산부는 12개월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단, 매번 제품을 주문할 때마다 20%의 가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사업은 모든 임산부나 산모를 대상을 하지는 않는다. 선착순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기 때문에, 2023년도 사업 안내를 잘 확인해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한다. 지정된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6. 출산축하금 이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낳는 경우 출산축하금(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도시에 살수록 지원금이 적고 농촌으로 갈수록 지원금이 커진다. 출생 순위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이 모두 다르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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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부모급여’ 지급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오는 2027년까지 연 500곳씩 늘리기로 했어요.<사진=SBS 8시뉴스 캡쳐> 저출산이 심각한 한국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지요.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어요. 이 계획에 따르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돼요.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하고 확대하는 것이에요. 내년 1월에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이를 월 100만원까지 확대해요.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이번 대책에는 출산 초기 가정에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어요. 부모급여와 함께 정부의 양육지원 체계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내년부터 제공 시간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고 해요. 한국의 인구감소에 외국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육아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아이들은 한국 언저리에서 머물거나 한국 관련된 일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정부는 저출산 및 육아복지 정책에서도 외국인에게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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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토지 0.26% 불과, 순수 외국인 보유 토지는 약 0.024%
국토교통부는 지난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한국 토지 면적은 261㎢로 전년 말 대비 0.5%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한국 전체 국토면적(10만 431㎢)의 0.26%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2% 늘었어요.<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왜 지금 시점에 이러한 자료를 공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를 막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으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런 이유라면 외국인의 한국 보유 토지가 너무 적게 나온 것이니 실패했네요. 국적별로는 미국인 보유 토지가 전년 말 대비 0.3% 증가한 1억 3836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6.4% 순으로 파악됐어요.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들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경기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4822만 8000㎡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18.5%에 달해요. 이 밖에 전남 3896만 4000㎡(14.9%), 경북 3634만 8000㎡(13.9%) 등에서 외국인 보유 면적이 많은 편이에요.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1억 7486만 2000㎡)가 가장 큰 비중(67.1%)을 차지해요. 이어 공장용지 5903만 4000㎡(22.6%), 레저용지 1178만 1000㎡(4.5%), 주거용지 1091만 7000㎡(4.2%) 순이에요. 한국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515만 5000㎡(55.7%)로 가장 많았고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 순수 외국인 9.5%(2492만 8000㎡), 정부·단체 0.2% 등의 순서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순수 외국인이 가진 한국 토지는 약 0.024% 정도 되는 것이지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주 적은 수준인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네요. 국토교통부와 일부 언론사들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앞으로 하지 말기를 바래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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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한국 생활...3개의 한국어 수업 이야기
한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무료 수업이고 선생님도 겸직으로 수업하시고 학생들도 저와 같은 주부들이라서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세 분 한국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듣는 중급 한국어는 3월에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랜 동안 받은 수업입니다. 이 수업의 선생님은 강소연 선생님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명이었지만 지금은 베트남 학생 3명, 중국 학생 3명, 태국 학생 1명, 우즈베키스탄 학생 1명, 모두 8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학생과 중국 학생들이 많아서 수업시간에 활발하게 말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항상 태국과 우즈베키스탄 학생도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 있게 말하며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은 고국에서 점점 늙어가는 부모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편치 않습니다. 처음 수업 시작했을 때 한 베트남 친구의 아버지께서 아프신데 돈이 부족해서 친구가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도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토픽반은 5월에 시작했습니다. 10월 토픽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입니다. 이 수업의 선생님은 엄신연 선생님입니다. 이 수업의 분위기는 10월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중급 한국어 수업의 편안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토픽반의 학생은 15명입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하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고쳐주시고 학생들은 다시 써서 보내고 선생님은 또 고쳐주시고... 이렇게 여러번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바쁘십니다. 한국어 발음 수업 신남미 선생님은 온화하십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잘 웃으십니다. 발음 연습하는 것도 노래 부르는 것처럼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발음이 재미있고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기쁘게 큰 소리로 따라 발음하다보면 다시 초등학교에 들어간 것처럼 제 마음도 즐거워 집니다. 중국 시 문장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그 느낌이 화려하고 풍부하다’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세 분 한국어 선생님은 모두 다른 느낌의 선생님들입니다. 중급 강소연 선생님은 똑똑하고 귀여운 토끼 같고, 토픽 엄신연 선생님은 엄하지만 꼼꼼한 호랑이 같고 발음수업 신남미 선생님은 은유하고 예쁜 소녀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서로 다른 다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세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공부를 위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신 분은 제 부모님 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어를 잘하는 진위동 선생님은 저의 한국생활 백과사전입니다.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리면 언제든지 뭐든지 도와주십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제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 선생님과 센터에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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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누리 포털’ 또는 ‘다누리콜센터’
여성가족부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족을 돕기 위해 ‘다누리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진=다누리 포털 캡쳐> 한국에 정착하게 된 다문화가족들은 주변의 도움이 없다면 한국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생활 정보를 담아둔 곳이 바로 ‘다누리 포털 www.liveinkorea.kr’입니다. 다국어 정보 ‘다누리’ 포털 다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언어 선택 페이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한국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이 많기 때문에 다국어 정보 제공은 필수입니다.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부터 네팔어까지 13개 언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는 여러 행사 알림이나 공지사항 등, 최신 정보와 함께 지역별 소식과 우리 집에서 가까운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빠른메뉴’를 통해 주요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누리 콜센터 1577-1366’을 통해 상담원과 다국어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다누리 ‘한국생활 안내’ 다누리 홈페이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는 바로 <한국생활안내>입니다. 한국에 대한 소개부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지원서비스, 체류 및 국적취득과 같은 기본정보 안내와 취업, 근로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카테고리도 잊지 마세요.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와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 각 지역별로 외국인력지원센터의 홈페이지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가까운 센터의 취업과 근로 대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소식>에서는 다문화 소식과 함께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건강 안전, 주거생활, 정책자료 등 정부의 여러 자료를 알려 주고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메뉴에서는 지역별 검색을 통해 센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각 센터별 프로그램과 함께 행사 사진과 채용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국에 있는 센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사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통역 번역, 가족교육, 방문교육(자녀생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활 도움 ‘다누리콜센터’ 다누리콜센터는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과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입니다.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365일 24시간, 13개의 언어로 상담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때라면 언제라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온라인 상담, 방문 상담, 면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다누리콜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먼저 상담을 요청하세요~ 여성가족부는 모든 다문화가족과 이주민이 대한민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소한 것 하나부터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소한 질문이면 어쩌지?’, ‘한국어가 서툰데 상담사와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궁금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누리 포털’과 ‘다누리 콜센터’에 꼭 문의해 보세요.^^ 자료 여성가족부 블로그 / 정리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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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없도록 세입자 권한 강화한다
정부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은 예비 임차인(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집주인)의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넣기로 했어요. 선순위보증금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이 빌라인 경우 한 채에 여러 가구가 입주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나 외의 다른 가구의 보증금 전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법률 개정안은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어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어요. 그럼에도 현재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됐지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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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한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얼마를 주나요?
- 한국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출산 및 양육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일부 지원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1.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정부는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다. 바우처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 레저업종 등이 아니면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24에서 하면 된다. 2.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정부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신 1회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된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도 있다. 3. 부모급여 연간 84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매달 지원받기 때문에 연간 지원금액은 840만 원이다. 아이가 만 1세라면,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24년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연간 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과거 지급하던 영아수당(만 0세 월 30만 원)을 대체한 것이다.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4. 아동수당 연간 120만원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0~95개월)에게 재산이나 소득기준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아동수당이다. 연간 지원금액은 120만 원이다. 아동수당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산모나 임산부는 12개월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단, 매번 제품을 주문할 때마다 20%의 가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사업은 모든 임산부나 산모를 대상을 하지는 않는다. 선착순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기 때문에, 2023년도 사업 안내를 잘 확인해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한다. 지정된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6. 출산축하금 이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낳는 경우 출산축하금(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도시에 살수록 지원금이 적고 농촌으로 갈수록 지원금이 커진다. 출생 순위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이 모두 다르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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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한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얼마를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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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부모급여’ 지급
-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오는 2027년까지 연 500곳씩 늘리기로 했어요.<사진=SBS 8시뉴스 캡쳐> 저출산이 심각한 한국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지요.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어요. 이 계획에 따르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돼요.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하고 확대하는 것이에요. 내년 1월에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이를 월 100만원까지 확대해요.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이번 대책에는 출산 초기 가정에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어요. 부모급여와 함께 정부의 양육지원 체계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내년부터 제공 시간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고 해요. 한국의 인구감소에 외국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육아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아이들은 한국 언저리에서 머물거나 한국 관련된 일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정부는 저출산 및 육아복지 정책에서도 외국인에게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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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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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토지 0.26% 불과, 순수 외국인 보유 토지는 약 0.024%
- 국토교통부는 지난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한국 토지 면적은 261㎢로 전년 말 대비 0.5%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한국 전체 국토면적(10만 431㎢)의 0.26%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2% 늘었어요.<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왜 지금 시점에 이러한 자료를 공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를 막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으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런 이유라면 외국인의 한국 보유 토지가 너무 적게 나온 것이니 실패했네요. 국적별로는 미국인 보유 토지가 전년 말 대비 0.3% 증가한 1억 3836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6.4% 순으로 파악됐어요.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들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경기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4822만 8000㎡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18.5%에 달해요. 이 밖에 전남 3896만 4000㎡(14.9%), 경북 3634만 8000㎡(13.9%) 등에서 외국인 보유 면적이 많은 편이에요.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1억 7486만 2000㎡)가 가장 큰 비중(67.1%)을 차지해요. 이어 공장용지 5903만 4000㎡(22.6%), 레저용지 1178만 1000㎡(4.5%), 주거용지 1091만 7000㎡(4.2%) 순이에요. 한국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515만 5000㎡(55.7%)로 가장 많았고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 순수 외국인 9.5%(2492만 8000㎡), 정부·단체 0.2% 등의 순서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순수 외국인이 가진 한국 토지는 약 0.024% 정도 되는 것이지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주 적은 수준인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네요. 국토교통부와 일부 언론사들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앞으로 하지 말기를 바래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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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토지 0.26% 불과, 순수 외국인 보유 토지는 약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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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한국 생활...3개의 한국어 수업 이야기
- 한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무료 수업이고 선생님도 겸직으로 수업하시고 학생들도 저와 같은 주부들이라서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세 분 한국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듣는 중급 한국어는 3월에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랜 동안 받은 수업입니다. 이 수업의 선생님은 강소연 선생님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명이었지만 지금은 베트남 학생 3명, 중국 학생 3명, 태국 학생 1명, 우즈베키스탄 학생 1명, 모두 8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학생과 중국 학생들이 많아서 수업시간에 활발하게 말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항상 태국과 우즈베키스탄 학생도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 있게 말하며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은 고국에서 점점 늙어가는 부모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편치 않습니다. 처음 수업 시작했을 때 한 베트남 친구의 아버지께서 아프신데 돈이 부족해서 친구가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도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토픽반은 5월에 시작했습니다. 10월 토픽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입니다. 이 수업의 선생님은 엄신연 선생님입니다. 이 수업의 분위기는 10월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중급 한국어 수업의 편안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토픽반의 학생은 15명입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하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고쳐주시고 학생들은 다시 써서 보내고 선생님은 또 고쳐주시고... 이렇게 여러번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바쁘십니다. 한국어 발음 수업 신남미 선생님은 온화하십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잘 웃으십니다. 발음 연습하는 것도 노래 부르는 것처럼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발음이 재미있고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기쁘게 큰 소리로 따라 발음하다보면 다시 초등학교에 들어간 것처럼 제 마음도 즐거워 집니다. 중국 시 문장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그 느낌이 화려하고 풍부하다’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세 분 한국어 선생님은 모두 다른 느낌의 선생님들입니다. 중급 강소연 선생님은 똑똑하고 귀여운 토끼 같고, 토픽 엄신연 선생님은 엄하지만 꼼꼼한 호랑이 같고 발음수업 신남미 선생님은 은유하고 예쁜 소녀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서로 다른 다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세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공부를 위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신 분은 제 부모님 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어를 잘하는 진위동 선생님은 저의 한국생활 백과사전입니다.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리면 언제든지 뭐든지 도와주십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제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 선생님과 센터에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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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한국 생활...3개의 한국어 수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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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누리 포털’ 또는 ‘다누리콜센터’
- 여성가족부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족을 돕기 위해 ‘다누리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진=다누리 포털 캡쳐> 한국에 정착하게 된 다문화가족들은 주변의 도움이 없다면 한국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생활 정보를 담아둔 곳이 바로 ‘다누리 포털 www.liveinkorea.kr’입니다. 다국어 정보 ‘다누리’ 포털 다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언어 선택 페이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한국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이 많기 때문에 다국어 정보 제공은 필수입니다.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부터 네팔어까지 13개 언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는 여러 행사 알림이나 공지사항 등, 최신 정보와 함께 지역별 소식과 우리 집에서 가까운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빠른메뉴’를 통해 주요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누리 콜센터 1577-1366’을 통해 상담원과 다국어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다누리 ‘한국생활 안내’ 다누리 홈페이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는 바로 <한국생활안내>입니다. 한국에 대한 소개부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지원서비스, 체류 및 국적취득과 같은 기본정보 안내와 취업, 근로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카테고리도 잊지 마세요.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와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 각 지역별로 외국인력지원센터의 홈페이지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가까운 센터의 취업과 근로 대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소식>에서는 다문화 소식과 함께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건강 안전, 주거생활, 정책자료 등 정부의 여러 자료를 알려 주고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메뉴에서는 지역별 검색을 통해 센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각 센터별 프로그램과 함께 행사 사진과 채용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국에 있는 센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사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통역 번역, 가족교육, 방문교육(자녀생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활 도움 ‘다누리콜센터’ 다누리콜센터는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과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입니다.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365일 24시간, 13개의 언어로 상담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때라면 언제라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온라인 상담, 방문 상담, 면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다누리콜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먼저 상담을 요청하세요~ 여성가족부는 모든 다문화가족과 이주민이 대한민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소한 것 하나부터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소한 질문이면 어쩌지?’, ‘한국어가 서툰데 상담사와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궁금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누리 포털’과 ‘다누리 콜센터’에 꼭 문의해 보세요.^^ 자료 여성가족부 블로그 / 정리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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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없도록 세입자 권한 강화한다
- 정부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은 예비 임차인(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집주인)의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넣기로 했어요. 선순위보증금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이 빌라인 경우 한 채에 여러 가구가 입주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나 외의 다른 가구의 보증금 전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법률 개정안은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어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어요. 그럼에도 현재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됐지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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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없도록 세입자 권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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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 못 받는 일 없도록 개선해요
- 앞으로는 다문화가정 등이 안정적으로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출산 및 양육 지원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어요.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양육수당으로 만2세∼미취학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역주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몇몇 경우에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녀 출산 위해 출국해도 받아요먼저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을 위해 부모가 모두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다문화가족은 산모의 출산 편의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런 경우라도 입국 후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출산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어요. 귀국 후 양육수당도 바로 받아요아동 및 양육수당도 문제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2가지 수당 모두 지급이 정지됐다가 입국 시 다시 지급돼요. 그런데 양육수당은 입국한 달에 바로 지급되는 반면, 아동수당은 입국하고 한 달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어요. 이에 아동수당도 양육수당과 동일하게 입국한 달부터 바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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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한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얼마를 주나요?
- 한국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출산 및 양육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일부 지원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1.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정부는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다. 바우처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 레저업종 등이 아니면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24에서 하면 된다. 2.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정부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신 1회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된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도 있다. 3. 부모급여 연간 84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매달 지원받기 때문에 연간 지원금액은 840만 원이다. 아이가 만 1세라면,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24년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연간 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과거 지급하던 영아수당(만 0세 월 30만 원)을 대체한 것이다.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4. 아동수당 연간 120만원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0~95개월)에게 재산이나 소득기준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아동수당이다. 연간 지원금액은 120만 원이다. 아동수당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산모나 임산부는 12개월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단, 매번 제품을 주문할 때마다 20%의 가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사업은 모든 임산부나 산모를 대상을 하지는 않는다. 선착순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기 때문에, 2023년도 사업 안내를 잘 확인해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한다. 지정된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6. 출산축하금 이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낳는 경우 출산축하금(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도시에 살수록 지원금이 적고 농촌으로 갈수록 지원금이 커진다. 출생 순위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이 모두 다르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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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부모급여’ 지급
-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오는 2027년까지 연 500곳씩 늘리기로 했어요.<사진=SBS 8시뉴스 캡쳐> 저출산이 심각한 한국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지요.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어요. 이 계획에 따르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돼요.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하고 확대하는 것이에요. 내년 1월에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이를 월 100만원까지 확대해요.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이번 대책에는 출산 초기 가정에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어요. 부모급여와 함께 정부의 양육지원 체계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내년부터 제공 시간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고 해요. 한국의 인구감소에 외국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육아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아이들은 한국 언저리에서 머물거나 한국 관련된 일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정부는 저출산 및 육아복지 정책에서도 외국인에게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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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토지 0.26% 불과, 순수 외국인 보유 토지는 약 0.024%
- 국토교통부는 지난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한국 토지 면적은 261㎢로 전년 말 대비 0.5%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한국 전체 국토면적(10만 431㎢)의 0.26%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2% 늘었어요.<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왜 지금 시점에 이러한 자료를 공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를 막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으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런 이유라면 외국인의 한국 보유 토지가 너무 적게 나온 것이니 실패했네요. 국적별로는 미국인 보유 토지가 전년 말 대비 0.3% 증가한 1억 3836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6.4% 순으로 파악됐어요.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들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경기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4822만 8000㎡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18.5%에 달해요. 이 밖에 전남 3896만 4000㎡(14.9%), 경북 3634만 8000㎡(13.9%) 등에서 외국인 보유 면적이 많은 편이에요.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1억 7486만 2000㎡)가 가장 큰 비중(67.1%)을 차지해요. 이어 공장용지 5903만 4000㎡(22.6%), 레저용지 1178만 1000㎡(4.5%), 주거용지 1091만 7000㎡(4.2%) 순이에요. 한국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515만 5000㎡(55.7%)로 가장 많았고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 순수 외국인 9.5%(2492만 8000㎡), 정부·단체 0.2% 등의 순서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순수 외국인이 가진 한국 토지는 약 0.024% 정도 되는 것이지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주 적은 수준인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네요. 국토교통부와 일부 언론사들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앞으로 하지 말기를 바래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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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한국 생활...3개의 한국어 수업 이야기
- 한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무료 수업이고 선생님도 겸직으로 수업하시고 학생들도 저와 같은 주부들이라서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세 분 한국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듣는 중급 한국어는 3월에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랜 동안 받은 수업입니다. 이 수업의 선생님은 강소연 선생님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명이었지만 지금은 베트남 학생 3명, 중국 학생 3명, 태국 학생 1명, 우즈베키스탄 학생 1명, 모두 8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학생과 중국 학생들이 많아서 수업시간에 활발하게 말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항상 태국과 우즈베키스탄 학생도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 있게 말하며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은 고국에서 점점 늙어가는 부모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편치 않습니다. 처음 수업 시작했을 때 한 베트남 친구의 아버지께서 아프신데 돈이 부족해서 친구가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도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토픽반은 5월에 시작했습니다. 10월 토픽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입니다. 이 수업의 선생님은 엄신연 선생님입니다. 이 수업의 분위기는 10월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중급 한국어 수업의 편안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토픽반의 학생은 15명입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하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고쳐주시고 학생들은 다시 써서 보내고 선생님은 또 고쳐주시고... 이렇게 여러번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바쁘십니다. 한국어 발음 수업 신남미 선생님은 온화하십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잘 웃으십니다. 발음 연습하는 것도 노래 부르는 것처럼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발음이 재미있고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기쁘게 큰 소리로 따라 발음하다보면 다시 초등학교에 들어간 것처럼 제 마음도 즐거워 집니다. 중국 시 문장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그 느낌이 화려하고 풍부하다’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세 분 한국어 선생님은 모두 다른 느낌의 선생님들입니다. 중급 강소연 선생님은 똑똑하고 귀여운 토끼 같고, 토픽 엄신연 선생님은 엄하지만 꼼꼼한 호랑이 같고 발음수업 신남미 선생님은 은유하고 예쁜 소녀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서로 다른 다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세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공부를 위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신 분은 제 부모님 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어를 잘하는 진위동 선생님은 저의 한국생활 백과사전입니다.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리면 언제든지 뭐든지 도와주십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제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 선생님과 센터에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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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누리 포털’ 또는 ‘다누리콜센터’
- 여성가족부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족을 돕기 위해 ‘다누리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진=다누리 포털 캡쳐> 한국에 정착하게 된 다문화가족들은 주변의 도움이 없다면 한국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생활 정보를 담아둔 곳이 바로 ‘다누리 포털 www.liveinkorea.kr’입니다. 다국어 정보 ‘다누리’ 포털 다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언어 선택 페이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한국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이 많기 때문에 다국어 정보 제공은 필수입니다.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부터 네팔어까지 13개 언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는 여러 행사 알림이나 공지사항 등, 최신 정보와 함께 지역별 소식과 우리 집에서 가까운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빠른메뉴’를 통해 주요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누리 콜센터 1577-1366’을 통해 상담원과 다국어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다누리 ‘한국생활 안내’ 다누리 홈페이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는 바로 <한국생활안내>입니다. 한국에 대한 소개부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지원서비스, 체류 및 국적취득과 같은 기본정보 안내와 취업, 근로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카테고리도 잊지 마세요.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와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 각 지역별로 외국인력지원센터의 홈페이지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가까운 센터의 취업과 근로 대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소식>에서는 다문화 소식과 함께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건강 안전, 주거생활, 정책자료 등 정부의 여러 자료를 알려 주고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메뉴에서는 지역별 검색을 통해 센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각 센터별 프로그램과 함께 행사 사진과 채용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국에 있는 센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사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통역 번역, 가족교육, 방문교육(자녀생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활 도움 ‘다누리콜센터’ 다누리콜센터는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과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입니다.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365일 24시간, 13개의 언어로 상담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때라면 언제라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온라인 상담, 방문 상담, 면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다누리콜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먼저 상담을 요청하세요~ 여성가족부는 모든 다문화가족과 이주민이 대한민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소한 것 하나부터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소한 질문이면 어쩌지?’, ‘한국어가 서툰데 상담사와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궁금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누리 포털’과 ‘다누리 콜센터’에 꼭 문의해 보세요.^^ 자료 여성가족부 블로그 / 정리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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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없도록 세입자 권한 강화한다
- 정부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은 예비 임차인(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집주인)의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넣기로 했어요. 선순위보증금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이 빌라인 경우 한 채에 여러 가구가 입주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나 외의 다른 가구의 보증금 전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법률 개정안은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어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어요. 그럼에도 현재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됐지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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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이거나 다자녀 가정이라면 대학교 학비 무료!!!
- 한국에서 저소득층 학생이거나 다자녀 가정의 학생은 학비 부담 없이 대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사진=한국장학재단> 국가가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 가정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국가장학금은 I유형과 II유형, 다자녀 장학금 등 3가지로 나뉘어요. 장학금 지급 기준은 정부가 결정한 학자금지원 8구간에 따라 지원해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을 파악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1~10구간까지 결정해요. I 유형 국가장학금 I 유형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기초생활수급 가정과 차상위 가정의 대학생은 학자금지원구간을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장학금을 지급해요. 첫째 자녀라면 연간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학자금 전액을 지원해요.^_^ 1~3구간 학생은 연간 520만원, 4~6구간은 390만원, 7~8구간은 350만원을 지원해요. 구간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액이 줄어들어요. I유형에서는 8구간까지만 장학금을 지급해요. Ⅱ유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I유형은 학생 본인이 신청하지만 II유형은 대학교의 판단에 따르고 대학교가 신청하는 것이에요. 지원금액도 대학교의 자체기준에 따라 학비 이내에서 결정돼요. 모든 대학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대학교가 국가장학금Ⅱ유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다만, 4년제 대학만 162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왠만하면 해당될 거라고 봐요. (●'◡'●)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8구간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고 첫째와 둘째 자녀의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I유형과 비슷하거나 좀 더 많아요. 다만 셋째 자녀 이상인 학생은 모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박^^ (❁´◡`❁) 언제 신청해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 저녁 6시까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아요. 신청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해요. 3가지 유형 모두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뒤에는 내가 몇 구간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교육부는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를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하기로 했어요. 참, 구간이 10구간 이상이라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면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요^^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돼요. 또한 신청자는 내년 1월 5일 저녁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해요.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등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신분증 사본 등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돼요. 아,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인 성적 기준을 설명하지 않았네요.^^ 신입생이라면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재학생이라면 직전학기 성적이 70점(C학점) 이상이어야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C학점은 좀 놀면서 대학교를 다녀도 받을 수 있는 성적이니까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_~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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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이거나 다자녀 가정이라면 대학교 학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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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고 힘든 한국생활...하지만 나는 배워야 하고 또 도전해야 한다
- 다음 글은 지난 11월 5일 진행된 ‘군포시 가족 홈커밍 데이’에서 북한 출신 이유리 씨가 이주여성 한국적응수기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유리 씨는 싱글맘으로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유리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고향은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꿈에서만 갈 수 있는 북한입니다. 저는 26년간 북한 생활을 마치고 중국으로 가게 되어 4년간 생활하면서 지금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불법체류 상태) 매일 숨죽이고 살아가던 중 공안(경찰)이 잡으러 왔는데 운 좋게 풀숲이 무성한 산으로 숨어 목숨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니 피부가 무언가에 긁혀 시뻘건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번 더 경찰이 잡으러 온다면 이번에는 아기를 안고 산으로 도망갈 수도 없어 저는 5개월 된 아들과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2017년 걸음마 떼는 아들과 한국에 도착하여 지하철을 타보았는데 그것만으로 나 자신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처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변 언니의 도움으로 한국의 물류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상자 포장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말이 어눌하고 신입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제일 무거운 50킬로그램 짜리 상자들을 나르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 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만 했습니다. 무척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옷이 젖을 정도로 일을 하다가 사무실에 들어가니 얼마나 시원한지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여성분이 의자에 편히 앉아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저런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반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반장님은 회계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배우면 시원한 곳에서 일할 수 있고, 배우지 못하면 죽기 살기로 시키는 일만 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토대로 배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자부담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간호조무사 학원에 등록하여 오전에는 공부, 오후에는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실습을 하며 9개월 만에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이후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제가 1학년 시절 아들이 4살이었습니다. 아침에 눈도 못 뜨는 아기를 안고 어린이집 문을 제일 먼저 두드리고 또 제일 늦게 데리러 가면 엄마로서 정말 미안했고 또 너무 지쳐있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이기 싫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은 척 씩씩한 척 연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수업마치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조별과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하였고 하루 몇 시간씩 자면서 하다 보니 체력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이유는 차별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제가 실습기구 하나만 틀리게 놓아도 치과 선생님들은 “저 사람은 북한에서 탈북했대. 그래서 뭘 모르나 봐“라며 뒤에서 계속 수군거리곤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하면서 차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투명인간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였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에게는 화장실이 가장 편한 장소였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저만 차별당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면 한국사람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삶...나는 어디로 가나 대학 생활을 하면서 북한에서 왔으니 모를 때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했더니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교수님들과 친구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배움을 멈추지 않고 방학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에 필요한 컴퓨터와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저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왔는데 쳇바퀴 돌 듯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3학년이 됐을 때는 “과연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이렇게 뛰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걸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한국에 도착한 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따뜻함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복지사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복지사 선생님들은 무엇이든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불안하지만 나에겐 힘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무엇이든 일만 맡겨주시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보다 잠재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내년에 학교를 졸업하면 일자리를 찾아야 하기에 불안합니다. 제가 벌어야만 아들을 키우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일 때는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저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겸손해야 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통일된 이후 복지라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북한 주민들에게 상담을 알리고 또 한분 한분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차별은 있어도 그 차별을 딛고 서는 힘도 나에게 있다”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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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고 힘든 한국생활...하지만 나는 배워야 하고 또 도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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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로 일하다 가정을 이룬 이주여성
-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형제자매도 많았습니다. 저는 10남매 중 8째입니다. 위로 언니 오빠가 7명이나 있고 동생도 2명 있습니다. E-9에서 E-7으로 비자 전환 머나먼 한국 땅에서 혼자 살면서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 그리움으로 마음도 병들고 몸도 계속 아팠습니다. 하지만 꿈이 있었고 힘든 시간을 견디며 살다 보니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한 덕분에 토픽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비자도 전문취업 비자인 E-7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 비자 덕분에 한국에서 더 오래 체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한동안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데이트를 하고 나서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의사소통은 중요한 문제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한국 며느리들과는 달랐는지 가족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편과는 ‘자녀 양육’과 ‘교육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소통이 원활해지고 그러다 보면 서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며 어려운 문제도 하나씩 해결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 가족은 남편과 저, 아이 2명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소망은 우리 가정에 항상 웃음과 건강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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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로 일하다 가정을 이룬 이주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