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09(목)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7.05 19:5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재난지원금.jpg

<사진 연합뉴스>

 

<중국어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379>

 

<베트남어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380>

 

<러시아어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381>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을 국민 1인당 25만~3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0%에 맞췄다.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월 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월 29일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 하위 300만명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두터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및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3종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새로 만들어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거기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입은 기존의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다.


또한, 피해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버팀목플러스+자금의 기존 7개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키로 협의했다.


추가로 정책자금 공급 확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총 5조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를 이번 추경에 마련하여 지원키로 했다.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

전체댓글 0

  • 7564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30만원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피해지원도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