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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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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기획재정부.jpg

<사진 기획재정부>

<중국어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492>

 

<베트남어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493>

 

<러시아어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494>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E-9) 도입국가 및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 H-2) 대상 체류·취업활동 기간도 1년 연장한다. 이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다.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도 올해 안으로 없애기로 했다.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보통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E9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샌드위치 패널, 비닐하우스 등 거주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현재 여성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을 전체 외국인 근로자로 넓히고 지원물량도 확대한다.


또한 올해 여성 외국인근로자(E-9) 주거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을 10개소에서 6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개소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영세 농가와 어가에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을 위한 임차료를 지원하며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도 지원한다.


H-2 허용업종 결정방식 전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이 주로 발급받는 H-2 비자의 취업 허용업종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허용제외 업종을 결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례 고용허가제는 재외동포들이 H-2비자를 받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취업활동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전에는 H-2비자를 갖고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해두었으나 내년부터는 취업하지 못하는 업종을 정해 그 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H-2 네거티브 전환 관련 안건을 오는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선원 인권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외국인 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이번에 포함됐다. 정부는 선원 도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양국 공공기관이 MOU를 체결하고 이를 통해 선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원 최대 송출국인 인도네시아와 어선원 도입체계 및 정례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는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5월에 체결한 바 있다.


원양어선의 경우 현재의 송출입 구조는 유지하되, 불법행위를 하는 송출업체를 적발할 경우 국내선사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수준과 휴식시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기로 했다. 각종 수수료는 모두 선사가 부담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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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대응 외국인근로자 한국 체류 및 취업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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