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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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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다문화뉴스>

 

“중국 사람들은 현재 대부분 외동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시집온 저와 같은 사람들은 한국 정부에서 부모님 비자를 내주지 않으니 한국에서 모실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정은 한국에 있는데 부모님은 중국에 계시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자 문제로 부모님을 돌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자 여기저기서 박수와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만큼 이 질문은 다문화가족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회장 왕그나)는 지난 7월 4일 오후 ‘이주민청책(聽策)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차별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이주민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공유하는 토론회로 꾸며졌다. 따라서 이주민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정책이 아닌 ‘청책’ 토론회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원미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다문화위원장)과 박옥분 경기도의원,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등 내외빈과 다문화가족 등이 함께 했다.

 

왕그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청책토론회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는 귀중한 자리”라며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재 박사는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한국 이민정책 조망: 변화 방향과 지향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20 우리 국민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전문직 외국인노동자와 유학생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난민,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많고 결혼이민자와 단순 외국인노동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일부 이주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반면 50% 이상의 내국인들은 외국인근로자(52.4%)와 난민(52.4%), 미등록 이주민들55.3%)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발제 후에는 비자 관련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외국인주민 고위험 산모 지원 문제,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 문제, 외국인을 위한 여가문화 공간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정동재 박사는 “결혼이민자는 결혼생활 목적으로만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 근로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한국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체류관리 정책의 시각은 문제가 크다”며 “이주민의 삶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들의 삶이 변화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미정 의원은 “출입국 문제는 지방정부에 권한이 없다. 이 모든 문제들이 조금씩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달라”며 “여전히 내국인이 먼저라는 인식이 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니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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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다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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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다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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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다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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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다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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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청책(聽策)토론회’ 이주민의 삶도 변화하고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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