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09(목)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정부가 지원 외면하는 외국인주민, 민간단체가 감당하기 버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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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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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송인선.jpg

<사진=경기글로벌센터, 오른쪽이 송인선 대표>

 

사회복지 사각지대 중국동포

 

이민자 200만명 시대에 낯부끄러운 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하철역 주변 외국인 노숙자 문제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민자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지난 2019년 이맘때 부천시 대산동에서 외국인에게 월세를 준 집주인 아주머니가 저희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외국인이 혼자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만 있는데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안타깝지만 외국인이라 도와줄 방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다가 경기글로벌센터 약도를 프린트해 주면서 가보라고 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곧바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는 뇌경색으로 다리가 불편한, 혼자 사는 중국동포 윤 모(남, 62세) 씨가 있었습니다. 경기글로벌센터는 곧바로 긴급모금을 하여 1차로 127만원을 지원하고 약 3개월 후 5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더 지원할 여력이 없어서 지역 복지관을 연결하고 시청 관계자분들에게도 인지하도록 안내한 뒤 더 이상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쯤 그분이 한차례 더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되풀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관의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드린 다른 곳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라”는 말을 끝으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후 연락을 못했는데 지난 7월 20일 어느 지하철역 중국동포 노숙자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응대와 행태를 보고 2019년도 대산동 중국동포분이 생각나서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 주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동포 윤 모 씨가 지난해 6월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내가 죽인 것 같았습니다.

 

지난해 3월쯤 ‘도와주세요’하고 전화가 왔을 때 곧바로 찾아가서 상태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청과 지역사회 복지관까지 연결해준 마당에 ‘설마’했는데 주인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음식 등 먹을 거리 몇 번 갖다 주고는 그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서 아사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 어느 지하철역 중국동포 노숙자는 아직도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글로벌센터는 지난 21일 그 분들이 지역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를 하였고 22일은 MRI를 찍고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요양원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을 신청했습니다. 등급심사를 받는 동안 의료비 및 요양원 입소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모금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일을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유사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모두 묵묵히 조용히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방송국에도 제보하고 본격적으로 여론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뒤 홀로 생활하며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도 있습니다. 이 이주여성은 이혼 후 홀로 생활하고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40만 원의 월세는 물론 기본 생계비도 마련하지 못합니다. 간간이 아픈 몸을 이끌고 며칠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기도 하지만 받은 돈은 전기 및 가스비 미납금과 월세 납부하기도 바쁩니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은 이러한 생활이 몇 년 째 반복되다보니 이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세모녀 사건과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모자 아사 사건이 생각나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보건복지부 129콜센터와 관할 동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문의하니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급자격이 되려면 귀화를 하든지 아니면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부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으나 수급자 지정 지침에 그런 사항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같이 되풀이 하면서 자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민자 200만명 시대에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 www.1412.co.kr / 010-2756-3229

송인선경기글로벌센터대표 기자 danews1@daum.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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