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2-03(금)

백신접종 완료한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특별 인센티브

올해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 완료하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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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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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도 유예한다고 밝혔다.<사진=독감무료예방접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외국인주민. 고양이민자통합센터>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으며, 범칙금을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됐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인센티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하여 시행되며 시행이 끝나는 날짜는 별도 발표한다.

이번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뒤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도’에 따라 출입국기관에 직접 방문해 자진출국을 사전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전 신고후 공항과 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백신 미접종 불법체류 외국인과 형사범 그리고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기존과 같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조치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면 된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영어와 중국어는 24시간 운영되며 다른 17개 언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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