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5(수)

외국인 보호소의 무기한 구금 개정 서명운동 진행

공익법센터 어필, 보호소는 교도소와 동일...무기한 구금 외국인 인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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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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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활동을 주로 해온 ‘공익법센터 어필’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을 사실상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사진=공익법센터 어필>

어필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캠페인 알림을 통해 “한국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가두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쉽게, 무한정 가두는 외국인 보호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라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을 수정하도록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여권이 없거나 교통편을 확보하지 못해 곧바로 국외로 나가지 못할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는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어필은 보호소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이미 세 차례나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강제퇴거 대상자는 자진 출국함으로써 언제든지 보호 상태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해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어필 관계자는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소’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사실상 교도소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금 기간 동안 대부분의 외국인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육체적 질환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세진 어필 변호사는 “1만명 서명 목표 달성 후 구금 상한 기간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미성년 이주아동과, 도주 우려가 없거나 치료를 요하는 외국인 등 구금이 반드시 필요 없는 외국인에 대한 수용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보호소 내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외부 감시 절차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말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현재 1천800여 명이 참여했다.

서명 링크https://www.campaigns.kr/campaigns/560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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