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5(수)

한국 법원, 학원과 독서실 등 방역패스 중단 조치

미접종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다른 시설까지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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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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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없도록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사진은 SBS 뉴스 화면 캡쳐>

서울행정법원은 1월 4일 학부모와 사교육 단체가 낸 방역패스 정책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등에도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는 것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학습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처분이 사실상 미접종자의 교육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 미접종자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은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미접종자들도 별도의 제약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방역패스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반발 속에 법원이 처음으로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른 시설까지 파장이 예상되며 향후 전반적인 방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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