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한국 토지 면적은 261㎢로 전년 말 대비 0.5%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한국 전체 국토면적(10만 431㎢)의 0.26%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2% 늘었어요.<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왜 지금 시점에 이러한 자료를 공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를 막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으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런 이유라면 외국인의 한국 보유 토지가 너무 적게 나온 것이니 실패했네요. 

국적별로는 미국인 보유 토지가 전년 말 대비 0.3% 증가한 1억 3836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6.4% 순으로 파악됐어요.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들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경기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4822만 8000㎡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18.5%에 달해요. 이 밖에 전남 3896만 4000㎡(14.9%), 경북 3634만 8000㎡(13.9%) 등에서 외국인 보유 면적이 많은 편이에요.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1억 7486만 2000㎡)가 가장 큰 비중(67.1%)을 차지해요. 이어 공장용지 5903만 4000㎡(22.6%), 레저용지 1178만 1000㎡(4.5%), 주거용지 1091만 7000㎡(4.2%) 순이에요.

한국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515만 5000㎡(55.7%)로 가장 많았고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 순수 외국인 9.5%(2492만 8000㎡), 정부·단체 0.2% 등의 순서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순수 외국인이 가진 한국 토지는 약 0.024% 정도 되는 것이지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주 적은 수준인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네요. 

국토교통부와 일부 언론사들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앞으로 하지 말기를 바래요.